▷일 시: 2007년 2월 23일 9:30
▷장 소: 국회기자실

어제 모처럼 국회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소외됐던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과 어르신의 노인복지를 위해 우리사회가 한단계 나은 공동책임의식을 갖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여야가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했다는데 국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아울러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이 이른 시간 안에 법사위를 통과해서 2월 국회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길 모든 국민은 바라고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장향숙 의원님이 별도로 브리핑해주시겠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어제 복지위에서 여야간 만장일치 합의로 통과됐다.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여 입법을 적극 추진해 온 우리당은 이번 상임위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함께 해 준 다른 당 의원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3월 6일)내에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 치매․중풍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수발과 시설보호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법은 2008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동법이 시행될 경우 그동안 가족의 책임으로 남겨져 있던 노인 장기요양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하게 됨으로써 노인들을 모시는 가족들의 부담이 크게 가벼워 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등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하는 바이다.

부동산 입법과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 80% 이상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부동산 관련 입법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단히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어제 건교위에서 주택법과 관련된 법안소위 회의가 새벽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오늘 오전에 법안소위가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만큼 또한 지난번 대통령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청와대 회담에서도 민생법안, 특히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 원만하게 협조할 것을 서로 합의한 마당에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 입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오랫동안 상임위에서 논의를 거쳐 진행되어 왔고, 관계된 분들의 많은 기대가 있는 법안으로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다. 이 법안이 국회 의사운영의 문제 때문에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공히 정치권에 올 것이다. 빠른 시간내 법사위에서 책임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통과되어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길 기대한다.

2007년 2월 23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