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2007년 2월 27일 7:30
▷ 장  소: 국회본청 원내대표실
▷ 참  석: 장영달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문석호 수석부대표, 정의용 제2정조위원장, 박찬석국방위원, 김명자 국방위원, 이기우 원내대변인

▲ 장영달 원내대표
국방부장관께서 취임하신 이후로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시느라 바쁘시다.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자. 2월 13일 북경에서 6자회담이 합의됐다. 북핵문제를 푸는데 큰 고리가 일단 풀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반도가 비핵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단초가 열렸는데, 23일에는 김장수 국방부장관께서 워싱턴을 방문하셨다.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정부의 안을 관철시키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동시에 60년 가까이 진행되어 왔던 헌법적인 독립국가로서의 권한도 완성한, 양측 면의 성과를 거뒀다고 본다. 앞으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우리는 독립 국가로서의 위치를 분명히 하게 됐고, 2012년 4월까지 시간을 벌어 그간에 우리가 필요한 준비를 완벽히 하는 시간적 조건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가 국방기술이나 국방전략전술 부분에 있어 한국전쟁 이후 수십 배에 가까운 발전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가 국방능력을 확고히 하고 있고, 이를 잘 발전시키면 한반도 안전의 기본적인 것을 확보하고, 한미 동맹에 의해 보완적인 안보능력을 갖춰서 충분히 안보를 확고히 할 수 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장관께서는 변화되는 군사 환경에 적응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한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일부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단호히 정리해야 한다. 이제는 국가와 국가 간 합의된 부분이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 한미 관계를 더 확고히 해서 군사동맹에 있어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음을 인지시키기 바란다. 저도 노력을 하겠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국민 모두가 스스로 기본적인 국방의 의무를 강화시켜 나갈 필요 있다는 다짐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김장수 국방장관님께서 이번에 큰일을 하셨다. 참여정부와 우리당이 추진해온 협력적 자주국방은 한미 간의 동맹을 더 역동적으로 발전시킨다. 변화된 안보 환경, 우리 군의 성장, 미래 전자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역동적으로 발전시킨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국방개혁을 뒷받침한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협력적 자주국방을 추진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참여정부는 방위사업청을 만들고, 국방개혁법을 통과시키고, 병영문화를 개선하고,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 개발과 연결해서 여러 가지 배합제도의 큰 틀을 굳히고 있는 국방개혁을 하나하나 추진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87년 8월에 당시 노태우대통령에 의해 첫 대선 공약으로 나오고, 주장되어 그 이후 한미 간 십 수 년에 걸쳐 여러 차례의 공동연구, 안보대화로 논의되어 오다가 지난해 제38차 SCM(한미안보연례회의)에서 2009~2012년 사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국방부장관 간의 회담에서 이양시기를 구체적으로 2012년 4월 합의함으로써 이 문제를 정치쟁점화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고 우리 군이 2012년까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안보불안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조치였다. 앞으로 국방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받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우리당도 후속조치를 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다.

▲김장수 국방부 장관
저는 23일 워싱턴을 방문해서 게이츠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귀국길인 25일에 일본을 방문해서 규마 장관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다. 한미 국방회담 결과는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발표되었듯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자와 관련해서 우리 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기타 한미동맹 현안도 긴밀히 협조해서 원만하게 관리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근본회담을 통해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국방정책과 군사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한 바 있고, 군사교류협력증진 등 양국 간 군사협력관계의 발전에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일자와 관련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지속주둔, 핵우산 제공, 정보감시인력 제공 등 모든 조건하에서 합의됐다. 미국 측에서 한국의 요구대로 2012년 3월에 확인검증 훈련을 한 후에 2주 정도 보완 기간을 갖고 4월 17일에 전환하기로 합의한 것은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

일각에서는 한미 합의된 사항을 재론하고 재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국론분열과 함께 동맹국 간의 신뢰에도 손상이 가고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미 간의 합의사항이 잘 추진되도록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린다.

2007년 2월 27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