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07년 3월 5일 13:30
▷장 소: 국회 본청 246호

▲장영달 원내대표
저와 정책위의장은 그래도 오늘 해지기 전에 주택법은 통과를 하고, 사학법이나 이런 부분은 오늘 해지기 전에 타협점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한나라당 의총에서 예단을 하고 협상을 포기한 것 같다.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더욱이 주택법은 우리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이 법을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자고 했는데, 끝내 모든 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으로는 왜 출마했는지 묻고 싶다. 국회에서 할 일 모든 것을 하지 않겠다면 왜 국회의원이 됐느냐, 대단히 유감스럽다. 한나라당이 어떤 법을 주장해서 더욱이 일당이 되어, 그것이 자기들 주장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국민들이야 죽건 살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고, 국민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만용이다. 이러한 태도를 한나라당은 반성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오전에 공개회의때 했던 발언 기록을 보면 오늘은 쟁점사항 없는 법안처리를 하자는 입장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수석부대표의 보고를 보더라도 오늘 본회의 안건은 법률안 65건, 동의안 6건 총 71건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중간에 이조차 안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국회 밖에서 다른 것을 하려는 것인지, 대통령 선거로 바빠 국회의 일은 못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유감스럽다.

일단 우리당은 조금 후에 우리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호소를 모아 발표하고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일정 시간동안 한나라당을 기다리고 국민의 소망을 전달하고 우리들의 실천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다.

▲한병도 의원
제가 건교위 위원이다. 이번에 건교위에서 부동산 관계법 통과시키면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원가공개에 대해 한나라당의 처음 입장은 상한제와 원가공개 두 가지를 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모든 의원들 발언의 주된 내용은 시장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었다. 이후 한나라당 건교위 의견이 바뀌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받되 분양 원가공개는 받을 수 없다, 하나를 받을테니 하나는 양보하라는 주장이었다. 하나는 주고 하나는 받자는데 국민 상대로 카드 놀이 하나.
국민의 80%가 간절히 열망하고 그리고 이것이 시행되면 분양가 20% 인하효과를 전망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것이다. 시중에 ‘같기도’라는 개그 프로가 있다. 민생법안을 갖고 한나라당은 처리할 것 같기도 하고, 안 할 것 같기도 한 애매한 상태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이다.

말씀드렸듯이 현장에 있던 건교위 위원으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에 전달되면서 6주 연속 주택시장이 안정세이다. 주택가격 20% 정도의 인하효과가 곧 시장에 나타날 것으로 눈앞에 두고 있다. 국민이 가장 열망하는 이 순간에 한나라당은 오늘 71건 이상의 모든 민생법안을 뒤로 하고 뛰어 나갔다. 어이없고 한나라당이 거만하고 보기 볼썽사납다. 우리당은 국민을 위해 하나로 똘똘 뭉쳐 다시 힘을 모으고, 일하는 장정을 시작해 주기 바란다.

▲강기정 의원
한나라당은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할 정당이다. 배은망덕한당, 불효자당, 반인륜정당이다. 이중 불효자당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한나라당은 불효자당이다. 지금 부동산 대책 입법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으셨고 무엇보다 부동산 입법을 오늘 중으로 조금 더 양보해 내일 중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점에 대해서는 앞서 한병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

왜 한나라당이 불효자당인지 말씀드리겠다. 이번 3월 6일까지 처리할 안건 중 네가지 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불효자당으로 규탄받아야 하고 오늘 이후 전국 65세 이상된 노인들과 많은 국민으로부터 규탄받을 것이다.

저희들이 오늘 내일 중으로 처리하고자 한 법안 중 기초노령연금법이 있다. 이 법안은 잘 아시다시피, 65세 이상 노인이 내년 기준 500만명이 된다. 이 중 상당수 약 250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노후 대책이 없는 분들이다. 이분들에게 최소한의 용돈을 드리자는 법이 기초노령연금법이다. 전국에 500만명 노인 중 수백만명, 소위 하위소득의 300만명의 노인들에게 89,000원부터 시작해서 2009년에 가면 10만원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자는 법인데 한나라당은 이를 대선과 연계한다.

한나라당은 8만9천원을 2028년까지 약 30만원까지 올려주자고 한다. 2028년에 30만원을 주려면 90조원이 들어간다. 이는 한나라당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그렇게 주장해도 내년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이 이 법을 새로 고쳐서 현실 가능한 국민연금 내지 기초노령으로 만들겠다고 다시 얘기하고 있다. 전국의 노인들은 이런 한나라당에 대해 규탄하고 분노하고 이 시간 이후 곧바로 불효정당으로 규정하고 규탄할 것이라고 본다.

노인장기요양법은 이미 전국적으로 8개의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2008년 7월부터 전국민에게 실시하고자 하는 법이다. 이 법의 핵심은 65세 이상 전국의 500만명 노인 중 치매, 중풍에 걸린 노인이 55만명 정도이다. 이분들 중에 내년 7월부터 약 16만6천명 치매중풍에 걸린 노인에게 요양보험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간호 방문을 통해 치매중풍 노인을 치료하고, 수발하고 그분들을 거들어 드리자는 효도법이다. 이 법을 여야가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여야간, 의원들간 여러 쟁점이 있었으나 전부 쟁점을 해소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 법은 노인뿐 아니라 간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들 등 의료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법이다. 의료인 직업을 창출시키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 등에게 간절히 요망되는 법이다. 이 법을 이번에 처리하지 않으면 그 모든 분들로부터, 특히 어르신으로부터 불효자 딱지를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장사법이 있다. 무분별하게 장사시설이 불법적으로 되고 있는 사태를 맞아 매우 급히 여야 합의로 자연장을 도입하는 장사법을 이번에 만들게 됐다. 이 법을 급히 만드는 것은 불법 묘지가 많이 생겨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이 법 역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해 처리되길 바라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면 한나라당은 많은 전국의 노인,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의료인으로부터 불효집단이라고 분명히 규탄받을 것이고 그에 응분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 왜 불효집단이고 불효정당인지에 대해 말씀드렸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우리는 한나라당을 규탄해야 한다. 그동안 저희들만 내부적으로 규탄해왔다. 이제는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키길 염원하는 집단과 함께 해야 한다. 우리는 예정된 대로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내일 본회의장까지 맞이해야 한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내일 밤 12시까지 본회의장에 입장해 국회가 치러질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의장에게 법안 처리를 요청해야 하고 한나라당과 기타 정당에게 입장을 요구해야 한다. 그러는 과정에 우리에게 법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전국의 많은 분들과 이 자리에서 한 시간 단위로 본회의장과 여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우리들의 진심을 호소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렇게 되는 문제에 대해 의논해 달라.

▲장향숙 의원
지금 이 시간에 전국 450만 장애인과 장애인차별법을 만들기 위해 66개 장애인 단체가 하나되어 오늘 본회의가 열리기를 국회에 마음과 눈을 두고 기다리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난 6년간 장애인계가 혼신의 힘과 마음과 노력과 피눈물을 다해 이 법이 제정되길 기다려왔고 여야에게 이 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에 상정되던 날도 장애인들은 기뻐서 많이 울었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을때도 기뻐서 울었다. 그리고 법사위에 가서 그것에 대해 많이 염려했는데 여야 합의로 처리되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감사하다며 나가 뛰고 춤추며 기뻐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그 법이 통과되리라 믿고 기다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고, 장애인 단체에 약속했고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이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사학법 하나를 가지고 장애인차별금지법, 450만이 가슴 설레이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나라당은 본회의를 안하겠다, 내일도 안하겠다고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를 약속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사학법이 안되면 장애인차별금지법도 못해준다고 했어야 한다. 그 말은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전국 450만 장애인,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해 뛰어 온 모든 활동가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다.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것이 제 생애 가장 보람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오늘, 내일 국회를 안 열겠다고 하니 착잡하고 속이 쓰라린다. 밖에 계신 분들을 생각하니 어찌할지 모르겠다는 당황스러움이 있다.

8년만에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안도 여야가 함께 합의처리해서 같이 올라와 있다. 이 법은 바깥에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위한 활동보조 사업을 해달라고 19일동안 단식을 했다. 그 19일동안 단식 텐트에 전재희 의장이 와서 2월 국회에 꼭 통과시켜주겠다고 약속해서 여야간 처리했던 법안이다. 이 법마저 이렇게 한순간에 사학법이 안되면 모든 것이 안된다고 하는데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이 무슨 이익이 있어 그렇게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에게는 장애인 법도 그 법 못지 않게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약속대로 민생, 민생, 장애인, 장애인만 외치지 말고 실제로 행동으로 이 법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저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대도 전화가 온다. 어떻게 되겠냐고 묻는다. 제가 오늘 안될 것 같다, 내일도 안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우리 모두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우리당도 찾아온다고 한다. 국회 본분이 무엇인가. 민생법안부터 처리하자. 나머지는 협의해서 처리하면 되지 않나. 한나라당과 모든 국회의원들께 호소한다.

▲우상호 의원
당직을 떠나 의총 2년 6개월만에 첫 발언을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나라당이 보이는 반민생적 행태에 대해 우리당이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제1당이다. 우리는 제2당이다. 어디 한국 정치사에 제1당이 제2당을 상대로 어느 법을 안해주면 다른 것은 안한다고 으름장을 놓은 적이 있나. 참을 수 없는 반의회적 폭거다. 전면적 투쟁을 해야 한다. 사학법이 안되면 모든 것이 안된다고 하는데 국회가 물물교환 장소인가. 우리 국회의원은 한나라당 물물교환에 들러리 서는 바지저고리인가. 한나라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과 함께 투쟁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나라당은 마치 정권을 다 잡은 정당처럼 우리를 농락할 것이다.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전면투쟁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번에 일부 사학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 집없는 서민의 눈물을 자아내는 한나라당, 일부 사학 기득권층의 기득권을 옹호하기 위해 장애인의 눈물을 자아내는 한나라당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는 정말 단호한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지도부가 오늘 의총이 끝나면 비상회의를 통해 주택법 통과시키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단호히 싸울지, 오늘 내일 이틀로 안 되고 나머지 기간, 반한나라당 민생투쟁에 당원들과 지지자, 민생관련 시민단체와 함께 단호하게 한나라당과의 투쟁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07년 3월 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