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4월 9일 11:10
▷장소: 국회기자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들의 비판이 따갑다.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재처리가 시급하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비판에 대해 당장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사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와 관련해서는 뾰족한 대안이 있을 수는 없다. 대선을 앞두고 표만 의식해서는 절대 답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우리당이 먼저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겠다. 정치권의 합의로 통과될 안이 있다면 그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나가겠다.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부결되고 원안마저 부결시켰는데 기초노령연금법은 찬성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제는 각 정당과 정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더 이상 갈팡질팡해서는 안되고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우리당에서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그 어떤 논의라도 정치권과 함께 해 나갈 것이다. 현재 각 정당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들의 기대만큼, 우려만큼 성실하고 책임있는 논의를 해서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흥적인 논의는 절대 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주당에서 국민연금법에 대해 중재안을 내겠다고 한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논의라면 우리는 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연석회담에 대해 우리당은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논의에 함께 참여하겠다.

국민연금법 처리 무산과 관련해서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국민연금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되었기 때문에 기형적인 법률 통과가 되었고, 정부에서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발생했다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4월 임시국회 회기중이다. 우리당에서도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다시 힘을 모아나갈 계획이고 한나라당도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시 안을 낸다고 한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정치권의 합의노력에 힘을 보내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어렵게 통과되어 어르신들이 기대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법까지 유보하겠다는 방식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 우리당은 지금 당장 인기는 없더라도 우리 미래를 위해 국민연금 재정안정 대책방안에 대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법안처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

총리의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건의와 유시민 장관의 사의 표명 등 행정부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갖가지 말들이 오히려 정치권 합의처리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정부내 신중한 처신과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하고 정부 또한 정치권을 설득하기 위해 다시 한번 내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당에서 한미 FTA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오늘 처음으로 기획단 회의가 열렸다. 평가위원장인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각 분과 위원장 등이 참여한 기획단 회의는 앞으로 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2차례 정례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기획단에서 논의된 내용이나 각 분과위의 활동 내용은 논의되는대로 바로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분과별 활동계획 보고와 검토가 있었다. 오늘까지 각 분과위원장의 책임하에 전문가 집단의 자문위원단을 구성키로 했다. 또한 산업현장 및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분야에 대한 점검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우선 내일 경기지역의 축산농가를 현장 방문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12일에는 중소기업, 4월 17일에는 무역협회와 주한미상공회의소, 4월 19일에는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리 말씀드린바와 같이 4월 말까지 평가위원회 일차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5월 중순까지는 최종 보고서를 완료할 예정이다.

2007년 4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