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9일(월) 14:00
▷ 장  소 : 국회도서관 대강당

▲ 김춘진 의원 인사말
저는 여러 번 학술대회를 해 봤지만 오늘이 참으로 뜻 깊은 날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정세균 의장님께서는 참석하기 굉장히 어려우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다. 의장님께서는 언제나 스마일 페이스를 가지고 계시며 온화하시다. 그런 가운데서도 법안 통과시킬 때 보면 굉장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힘이 강한 분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더 큰 힘을 발휘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

김진표 정책위의장님께서는 교육부총리도 하시고, 국회에서 보면 굉장히 닮고 싶은 선배 의원이시다. 언제나 든든하면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석구석 현장에 찾아가셔서 해결하시려는 분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김태홍 의원님은 의정활동을 하며 지켜보니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분이다. 어렵고 소외된 분들을 뵐 때는 행동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으신 분이다. 지난 번 한센인 촌을 방문하시고 나서 그분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라고 하고 생선을 먹고 싶다고 하니 사재를 털어 생선을 사들고 다시 방문하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 조그만 일에도 신경을 쓰시는 분이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저에게는 귀하신 분들이다. 부산과 제주에서부터 전국에서 다 오신 것 같다.

여러분들께서 훨씬 잘 아시겠지만, 캐나다에서 의료비에 돈을 무한정 쏟아 부었었다.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면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해서 재원을 쏟아 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이 행복해 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유명한 ‘나론데 보고서’가 나왔다. 유전, 환경, 의료, 생활습관 문제로 구분해서 보니 그렇게 돈을 많이 쏟아 부었던 의료가 10%정도 영향이고, 환경문제가 요란스러운데 환경이나 유전문제가 20%, 나머지는 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생활습관 등에 의해 병이 생기고 하더라고 한다. 미국에서도 똑같은 문제로 연구하니 비슷했다고 한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기위한 건강증진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국가의 의료비 지출이 단순히 치료를 위한 의료비에서 건강증진 비용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집에서 자가 치료도 하고 하는 등 관리의 측면을 강화해서 개개인도 건강관리 욕구가 강해졌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보완대체의료라는데 관심을 같게 되었다. 미국에서도 보완대체의료에 재원을 쏟아 붓는데,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법을 만들고 압력을 가해서 연구하고 돈을 쏟아 붓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국가가 민간의료와 경쟁하면 안 된다. 민간의료에 맡겨도 되는 부분은 공공재원을 무한대로 쏟지 말고, 민간에서 잘 못하는 것을 위해 해야 한다. 민간의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연구하는 기능이다. 미국은 NIH 산하에 암센터가 있어서 연구한 것을 시술하곤 한다.
대한민국의 보완대체의료 부문이 많은데,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신의료 기술, 신약 또한 많을 것이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한 번도 지원한 적 없다. 그런데 국민은 이용하고 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국가에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효과가 있고, 없고 한 부분은 국가가 연구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해야 하는데,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
작년까지 예산 책정도 안 하다가 연말에 제가 장관을 압박해서 정규예산은 아니고 조그마하게 실태조사 하는 예산을 배정해서 국가에서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미흡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기 계신 분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를 덮어둔다고 해서 국가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 30만 명 이상의 보완대체의료 시술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도외시 하면 문제다.
현재는 음악치료, 미술치료, 온열요법 등이 많은 보완대체의료 부분이 있다. 그런데 법과 제도가 제대로 없다. 제대로 된 교육과정도, 민간자격증의 표준화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질 관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평가에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가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장되기 전에 좋은 것은 발굴해서 나가야 하고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많은 것은 시술자나 국민들에게 알려서 국가가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좋은 지혜를 주실 것 또한 부탁드린다.

▲ 정세균 당의장 격려사
아주 좋은 봄날에 잘 오셨다. 토론회 잘 참관하시고 끝나고 벚꽃 구경도 하시기 바란다.
김춘진 의원님께서 토론을 하신다고 해서 옆의 소회의실에 가보니 아무도 안 계셔서 대강당에 와 보니 여기에서 토론회를 하신다. 보통 의원님들이 큰방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일은 드문데 김춘진 의원님이 복지문제에 관심이 많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실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다. 부산에서 오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전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잘 오셨다.

김춘진 의원님은 정치하시기 전부터 저와 잘 아는 분이다. 보완대체의료에 관심이 많으시고 소개하기도 한다. 마음이 넓고, 따듯한 분이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이라 신망이 두터운 분이다. 함께 일하시면 보람을 느끼시고 기분 좋은 일이 많으실 것이다.

요즘 우리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 새롭게 잘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대통합신당을 추진하는데, 단순히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만 하면 국민들께서 지지를 안 하실 것 같고, 과거처럼 정당이 정치공학적으로 이합집산 하면 또한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하기 때문에, 왜 신당을 하고 무엇을 추구하는지 비전도 제시하고, 진로도 설정해야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복지향상 과제 달성’이란 과제이다.
우리나라에 ‘100불 소득, 100억불 수출’의 시대가 있었다. 지금은 금년도에 2만불 소득이 된다. 그리고 작년에 3,250억불의 수출을 했다. 지금 그 때를 생각하면 호랑이 담배 먹던 시대 이야기다.
복지수준도 걸맞게 향상되어야 하는데, 경제 발전에 비해 복지수준은 보잘 것 없는 수준이라 복지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재정 지출을 늘리고,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고, 단순히 먹고 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웰빙이라고 해서 아파서 받는 치료보다 행복하게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오늘 모임이 그런 것도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보인다.

크게 네트워킹해서 많은 분들 모시고 토론회를 연 김춘진 의원님이 열심히 하시고 해서, 이런 저런 과제들을 많이 발굴해서 국가의 수준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함께 하시는 동안 유익하고 좋은 말씀을 많이 나누시길 기대한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축사
오늘 웰빙 시대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정치인인 김춘진 의원님께서 의원님다운 보완대체의료 관련 토론회를 열어주셔 감사드린다.
의사나 안정된 직업을 가진 분들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김춘진 의원은 전혀 다르다. 치과의사로 편히 사실 수도 있지만, 시민단체 활동에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어찌 하면 싼값으로 편안히 의료혜택을 받을까 고민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대한보건협회 부회장도 하시고 우리당의 저출산고령화 대책단의 간사, 국회 양성평등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일 하실까 생각하다 보니 치과의사이며 치의학 박사일 뿐더러 보건학 박사이시다. 폭넓게 전문적인 공부를 한 분이다.

보완대체의료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1,500억 달러 시장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시장을 미국이 35%, 유럽이 30%, 일본이 20%, 중국이 10%, 우리가 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훌륭한 선조들이 있어서 전통적인 대체의학요법이 많은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미흡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의 토론회가 보완대체의료를 제도화하고, 그것을 표준화하고, 그래서 국민들에게 잘 정리된 보완대체의료를 손쉽게, 값싸게 이용하고,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각국의 전통의학 육성정책을 장려한다. 의학이 단순히 진단하고, 치료하는 임상의학으로서 발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임상의학은 우리나라가 이미 상위수준에 있다. 문제는 현대과학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임상의학만 고수해서는 안 되고, 인접 과학과 연관되어야 더욱 발전하게 된다. 예를 들면 생명 과학과 수의 과학이 합쳐지며 새로운 치료법이 생기곤 한다.
또한 역사와 경험을 통해 볼 때,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이유가 되고 깊이 연구되면 확실히 답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제대로 확인, 관리, 발전을 못하고 있다.

이 토론회를 통해 좋은 정책이 만들어 지면 우리당의 정책, 정부와 국회의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김춘진 의원님과 토론에 참여하신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축사
보완대체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우리의 의학은 갈수록 발전하고 있지만 기존 치료법으로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질병들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치나 난치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환자들과 가족들은 낫기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효과가 있다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곤 한다. 하지만 막다른 곳에 몰린 환자들이 잘못된 치료법으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현재 보완대체요법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보완대체의료 전체에 대한 반대가 아닌,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는 치료법들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알려진 각종 보완대체 요법들을 환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대체의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국가가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아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우리는 뿌리 깊은 역사를 지닌 전통 치료법들이 있어 이를 잘 살린다면 국민건강 증진은 물론이고 각종 난치병에 대한 치료법 개발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의 의미는 더욱 더 깊다고 생각하며, 저 역시 국회 보건복지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보완대체 의료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이미 뜸이나 카이로프랙틱 요법 등 여러 보완대체 의료법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오신 김춘진 의원님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며, 오늘 고견을 들려주실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큰 감사를 드린다.

2007년 4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