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9일 15:5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국민연금법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당의 입장은 재정건전성을 강화 한다는 기본원칙 하에 다른 여러 정당들과 함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국민연금법 개혁을 위한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연석회담을 제안하셨고 이 제안을 환영하고 동참할 것임을 밝혀둔다.

구체적으로 김진표 정책위의장께서 내일 오전에 우리당과 민주당 그리고 국민중심당, 통합신당모임 등 4개 교섭단체에 정책위의장끼리 모여서 회의를 가질 것을 제안하셨다. 한나라당 역시 확실한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무책임한 법안을 내기보다는 정치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국민의 비판에 대한 책임있는 정치권의 대응일 것이다. 그것만이 국가의 재정안정과 미래세대를 염려하는 정당의 자세일 것이다.

▲ 임대주택법개정안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임시국회에서 주택법개정안 등 부동산 대책입법이 처리되면서 강남권을 비롯해 버블세븐 전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전국 아파트값 평균상승률이 10개월만에 멈춰서는 등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참 다행이다. 우리당을 비롯해 정치권 전체가 민생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시장이 이에 호응한 결과라고 본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아직 남은 과제가 있다. 바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개정안이 그것이다. 임대주택법개정안이 처리되어야만 부동산대책입법이 완료된다. 그럴 때만이 부동산시장의 안정세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때문이다. 민생안정을 위해 한나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또한 정부에도 당부 드린다.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안정을 위해서 주택 공급 등 부동산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원자바오 중국총리회담 관련

내일 노무현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원자바오 중국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한중회담을 통해서 잠시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핵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또한 중국의 동북공정 등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히 약속을 받아내기를 기대해본다.

2007년 4월 9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