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4월 10일 9:00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장영달 원내대표
어제 한나라당 원내대표단, 지도부 회의에서 대통령의 개헌 관련 연설을 불허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고 한나라당 모든 매체에도 나왔다. 이는 전형적으로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사독재 체제로 회귀하겠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대통령이 헌법을 발의함에 있어 국회에 와서 연설형식으로 하든 문서로 하든 간에 그것은 헌법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발동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이를 불허하겠다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때 입맛에 맞는 사람은 허가하고 입맛에 안 맞는 사람은 불허한다는 것, 전두환 대통령이 광주에서 자기를 반대하면 죽이고 찬성하면 살려주겠다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나라당이 겸손해야 한다는 뜻으로 본회의 자리도 중앙으로 옮기는 것을 양보하고 했는데, 겸손은커녕 오히려 더 오만해져 가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다.

어제는 유신정권때의 대표적 사법살인사건인 인혁당사건 3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때 잡혀간 뒤 한번 면회도 못하고 남편을 잃은 부인들이 서대문 사형장에 조화를 바치며 오열하고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 이런 식으로 법 위에서 군림한다고 하면 한나라당 집권은 곧 박정희 유신체제, 전두환 군사체제로 회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당의 집권은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굳게 갖게 된다.

2.13 베이징 합의이후 BDA 자금문제로 북핵문제가 상당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었다. 최근 BDA 자금 문제와 관련된 희망 섞인 전망과 움직임이 보이는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미국 정부 당국자 입에서 BDA 자금 송금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고, 북한의 김계관 부상이 어제 리처드슨 주지사를 만나서 송금 문제가 해결되는 즉시 IAEA 핵사찰단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겠다고 한 발언은 2.13 합의이행에 북미 양국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있음을 볼 수 있다. 2.13합의이행 시간인 14일을 넘길 경우 동북아 정세가 북핵 실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위험을 내포한 만큼 우리 정부는 주도적으로 상황을 조율해 가면서 돌파구를 만들어가길 촉구한다.

제2의 초원복집 사건이 일어났다. 한나라당이 추천한 강동순 방송위원의 발언을 분석해 보니,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KBS 등 모든 방송을 백지상태에서 다시 장악해야 한다는 요지로 발언을 했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도 함께 동석해서 한 발언내용이다. 과거 조선투위, 동아투위 등 민주언론이 있었다.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나. 바로 한나라당식 언론 탄압 때문이다. 그런데 강동순 방송위원 말에 따르면 아마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이번에 방송위원장이 될 가능성 높다. 이런 분이 방송위를 장악해서 제2의 유신, 광주학살 등을 선동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유신이나 광주학살은 과거 일이 아니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현실화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사실이다. 한나라당을 보면 현역 및 원외의 인혁당 사건의 조사를 지휘하거나 민청학련 사건을 조사했거나 하는 공안 출신이 그대로 정치인으로 현존하고 있다. 그사람들이 등장하면 유신이나 독재를 너무 잘 알아 집권하면 즉시 독재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강재섭 대표께서 광역단체장 부인 워크숍을 통해 악착같은 정신으로 각 단체장들이 열심히 뛰도록 부인들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적이 있다. 지금 전국 지자체장의 80% 이상을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부산시장 할 것 없이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식 관권 부정선거를 사주하고 선동하는 것이다. 강동순 방송위원 발언 사건이나 강재섭 대표 발언 사건은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명백하게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당이 국민 앞에 공개사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대선이 10년동안 정권을 잃었다는 한나라당의 한 맺힌 부분 때문에 이번 대선은 대단히 위험 천만한 복마전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이 그럴 생각이 없다면 이런 제반 사태에 대해 분명히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한나라당의 태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우리당이 어려워지게 됐던 그 시대의 지도자는 지금 지도부에 있지 않다. 탈당했거나 일선에서 물러나 있다. 우리당은 대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날까지 우리당은 한나라당의 오만방자한 불법적 행위들, 한나라당의 독재적 발상들을 제거하기 위해 한나라당과 전면전을 펼쳐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런 자세를 모두 갖고 있다. 이재오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본인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면 더 이상 이런 한나라당에 몸 담아서는 안된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최고 수준인 1501포인트를 기록했다고 한다. 참여정부가 출범했던 2003년 3월 17일이 최저가였고 그때가 515포인트였는데, 약 3배가 상승됐다. 참여정부 4년동안 한나라당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단 하루도 경제위기, 민생파탄 아닌 적이 없었는데 경제의 종합성적표라고 하는 종합주가지수가 어떻게 4년만에 3배가 됐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 원인을 분석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에서 어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여러가지로 분석되지만 최근 일련의 사태가 큰 영향을 준 것 같다. 특히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주도로 북핵 문제가 6자회담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풀려나가고 있고, 이것이 북미관계 개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부동산 안정으로 이제 서민생활, 특히 주거 생활에 안정이 이뤄질 것이다, 또한 최근 노동계가 대화를 존중하고 파업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한미FTA의 성공적 타결 등이 경제전반에 청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 싶다.

우리당은 이와같은 호전되는 전체적 여건을 잘 살리고 특히 한미FTA의 평가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한미FTA로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게 되는 그늘진 곳에 대해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겠다. 한미FTA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그 보완대책,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런 호전적 분위기가 기업투자활성화로 이어져 코리아디스카운트가 코리아프리미엄으로 이어지도록 종합적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지난주에 가장 아팠던 우리 정치권 사건은 국민연금법 개정이 좌초된 것이다. 정치적 색채나 정책 방향을 달리하는 한나라당과 민노당이 무슨 이유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만들어냈을까.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것인가, 그런 점에서 보면 가장 추악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국민연금법이 좌초된 것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의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의 부결에 동참한 원내교섭단체와 함께 그동안 이미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된 기초노령연금법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느냐를 위해 이번 4월 국회에서 보완조치를 만들 수 있도록 협의해 왔다. 오늘 아침 네 교섭단체 및 정당 정책위의장이 모여 최종 마무리를 지으려 했으나 한나라당에 하루이틀 여유는 더 줘야 한다는 의견이 통합신당모임을 비롯해서 몇 정당에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내일 좀 기다려 보려 한다.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는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한나라당이 인지하고 국민연금법 재개정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

▲정장선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미FTA평가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저희들이 이 분야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미FTA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을 다니며 많은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 오늘부터 시작한다. 평택지역의 축산 농가와 축협을 방문해 축산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한다. 당의장을 비롯한 당지도부가 같이 내려간다. 축산인이 불안해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솔직한 목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축산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평가하는데 활용하겠다. 다음주에는 제주도 감귤 농가를 방문해서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다. 각 분과별로 암참 방문 등 무역협회, 중소기업 공단 협회 등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 이를 근거로 평가토론회도 개최하여 최대한 FTA에 대해 어떻게 이를 봐야하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

▲장복심 부대표
어제부터 제267차 임시회가 열렸고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 것은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여 중차대한 국사를 논해야 하는 엄숙한 자리이다. 그러나 어제 한나라당 모 여성 의원이 히죽히죽 웃어가며 국무위원을 상대로 장난치듯 말장난의 유희를 펼쳤는데 너무나 민망했다. 국민 누구도 그런 자질의 국회의원을 원치 않을뿐더러 용서치 않을 것이다. 국민의 대표로서 진중하고 겸손한 의원 본연의 모습으로 국사를 논하길 엄중히 촉구한다.

▲문석호 수석부대표
한나라당은 법도 없고 헌법도 없는 당이다. 대통령께서 개헌과 관련해서 국회에 출석해 연설하시겠다는 것은 헌법적 권한이다. 이를 어느 당의 정략적인 판단에 의해 호불호를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국회는 그 권한을 받아들일 책무가 있는 것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한나라당이 김형오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틈만 나면 대통령을 공격하고 개헌 문제와 관련해 논의자체를 거부하겠다고 하고 있고, 특히 연설까지 막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고 또 헌법을 제정한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한나라당은 헌법 공부부터 새로 해서 헌법과 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

2007년 4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