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10일(화) 15:00
▷ 장  소 : 평택축협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홍재형 최고위원, 김진표 정책위의장, 송영길 사무총장, 정장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선미 의원, 김재윤 의원 / 이환수 평택축협 조합장, 최주하 상임이사, 양농작목반 김철환 반장, 한우작목반 이부영 반장, 양계작목반 조성우 반장 / 농림부 김대균 사무관, 경기도 축산과 조충일 과장 / 평택시 한영구 부시장, 김재균 평택시의원, 정영란 평택시의원 / 농협 본부 남성우 축산원예 기획 상무, 농협 경기지역본부 윤종일 본부장

▲ 정세균 당의장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다. 조합장님 바쁘실 텐데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아시다시피 한미 FTA 협상 타결되어 그 전체적인 부분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 큰 기대하는 산업도 있고 어떤 분야의 경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다.
현장방문을 해서 업계와 대화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러 분야 중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찾아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정부나 국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방문하게 되었다.

옛날에야 축산이 산업이라기보다 집에서 부업으로 하는 것이었지만, 식생활 패턴도 달라지고,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축산이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다보니 많은 국민들이 축산업에 종사하시고 투자도 많이 하고 해서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개방의 파고가 몰려 왔지만 이 분야의 강국인 미국과의 FTA 체결되면 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 그래서 15년에 걸쳐서 관세를 낮추고 세이프가드도 만들었지만, 언론을 통해서 보면 산지 가격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대책을 세우고, 협동조합이나 생산자 단체들은 어려운 가운데 생존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다. 득을 보는 산업은 잘 되어 수익도 많이 내고, 일자리를 만드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농업은 민감한 분야라 철저히 대비한 다음에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축산이 직면한 문제, FTA 타결 이후 대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많은 국회의원님들이 오셨고, 평택시 부시장님과 시의원님들, 농협중앙회에서도 함께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평택 축협 간부님들과 생산자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저는 이번 FTA 에 대한 우리당의 평가 작업의 책임을 맡고 있다.
오늘 급하게 축협의 부탁을 드렸는데도 좋은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평택축협과 평택시 축산농가 여러분들에 대해 감사드린다.
당의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무슨 일에나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는 것 같다. FTA가 미국과 오랜 협상 끝에 실무적 타결이 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어제 종합주가지수가 1,500선을 돌파해 사상최고로 올라서서 기대를 거는 산업도 있지만, FTA가 체결될 경우 가장 많은 피해 볼 곳은 축산농가가 아니겠는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해서 왔다.

이 지역의 우리당 의원이신 정장선 의원이 한미 FTA 체결 이전부터 축산업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부분을 정책 토론 때마다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가슴속에 두고 있었다. 평가위원회가 발족하면서 1차 현장방문지역을 평택으로 하기로 한 것은 정장선 의원이 그런 걱정들을 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들, 축산 농가의 걱정들이 많을 것이다. 이 걱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정치권에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를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기초로 국회비준절차에 있어서 축산분야의 종합적 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보완 대책,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를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 홍재형 최고위원(국회 FTA 대책특위위원장)
저희 국회에 FTA 특위가 있고 우리당에도 있다. 송영길 의원이 그동안 우리당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협상이 끝난 다음 우리당에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곳에 처음 방문했다.
FTA 국회 특위에서는 20차례에 걸쳐 정부협상에 대해 보고를 받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농업은 민감 분야라 충격을 최소화 하도록 정부에 촉구해 왔다.
지난 4월 6일, 20차 회의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받고 대책보고도 받았다. 평가도 세분화해서 4월 말까지 특위에서 보고 받도록 되어 있다. 어떻게 정부가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5월 중에, 제가 회의 시작 전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대책문제를 어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특위에서 토론할 예정이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구체적인 대책을 특위에 보고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우리당 평가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기회가 되어 뜻이 깊다고 보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국회 특위에서도 반영하도록 하겠다.

▲ 이환수 평택축협 조합장
찾아주신데 대해 영광스럽고 죄스럽다. 오늘은 뜻 깊은 날이라는 생각이 든다.
뜻 깊은 첫 번째 이유로는 정장선 의원님 출신지역이 이 지역이고, 열심히 하시는 후광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도농지역이 되었기 때문이다. 감사드린다.
두 번째로 뜻 깊은 것은 열린우리당에서 정책을 수렴하고 펴나가기 위해 이 지역을 가장 먼저 찾아주신 것 영광스럽기 때문이다. 어깨가 무겁다.
이 뜻 깊은 자리가 평택을 시발점으로 대한민국의 농업 발전의 틀이 다시 새겨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농업과 농촌이 어렵지만 전화위복의 기회를 가져서 위기에서 탈출하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더욱 뜻 깊고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갑자기 회의가 진행되어서 관련 농민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좋은 토론이 되어서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의 주춧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미 FTA 최종 타결에 따른 축산업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다.
1. 현존 무허가 축사시설 조기 양성화 시행.
2. 축산물 수입관세 전액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업에 사용하도록 목적세화. (농발기금 분리)
3. 축산물에 대한 소득세를 형행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축산업에 투자토록 법제화.
4. 악성국제 가축질병차단에 필요한 방역비용 확대와 고품질 축산물 생산(브랜드)지원 확대.
5. 가축분뇨처리는 환경법 완화로, 친환경 순환농업을 의무화하고, 일정 계절 살포할 수 있도록 법제화.
6. 축산시설 개,보수로 현대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농가 위주로 시설 개, 보수 현대화 자금을 획기적으로 지원. (신규농가는 쿼터제 도입) (부족자원은 농,축협에서 무이자 또는 저리자금 지원 후 정부에서 이자 보전)
7. 축산업 소득직불제 도입과 폐업시 폐업보상 극대화.
8. 대, 중 단위 산지유통시설(농,축산물 판매장 등) 정부차원에서 투자 후 생산자 단체에서 관리.
# 평택 신국제도시 개발지역에 친환경 관광테마 축산단지 조성으로 축산사업 홍보와 휴식공간을 연계한 시범사업 조성해주길 바람.

◎ 현장 농민 간담회
▲ 정장선 정책위수석부의장
평가위원회가 솔직한 목소리를 듣고 기초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들,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과 바라는 점을 잘 말씀해 주셔야 그것이 기초가 되어 정책을 수립하는 근간이 된다. 이번 기회로 우리 축산이 업그레이드되어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평택축협 이재용 감사
우선 지난번 FTA 협상 타결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고 축산 농가들이 어찌 대처해야 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질문을 하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 토론할 것으로 안다. FTA 타결의 줄거리를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

▲ 이준영 수석전문위원
우선 쇠고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관세가 40%인데 15년 내에 0%로 된다. 그 대신 15년 차까지 일정물량으로 초과하면 관세가 높아지는 세이프 가드가 발동될 것이다.
돼지고기는 삼겹살, 갈비, 목살은 10년 내 관세가 철폐되도록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일정물량이 초과하면 세이프가드가 발동하도록 되어 있다.
닭고기와 계란도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관세가 일정기간 내에 없어진다는 내용이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세이프가드란 것은 관세를 15년간 낮춰서 철폐해 가는데 그 과정에서 수입물량이 늘어나는 양이, 예를 들어 소고기는 초년도에 27만 톤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부분부터 관세를 다시 40%로 매긴다는 것이다. 1~5년은 실행세율의 100%, 6~10년 실행세율에 75%를 매긴다는 것으로 제한 장치가 되는 것이다.

▲ 이준영 수석전문위원
뼈조각 문제는 검역문제의 일종이다. 03년 광우병 때문에 수입금지 되었는데 03년 당시에 미국에서 쇠고기를 19만톤 수입했다. 03년 전체 소고기 수입량이 30만 톤이었다. 현재 지난번 기술 협의에서 뼈조각에 광우병의 위험이 있어 수입금지 상태이다.
뼈조각 문제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관련 중요 논의가 되었다. 미국이 광우병을 컨트롤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제 수역사무국 평가가 5월에 나오는데 그 결과에 따라 수입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는 5월말 이후에 날 것으로 본다.
뼈조각 쇠고기 문제는 한미 FTA 문제와 관계없는 검역의 문제이다. 한미 FTA가 시작되고 물려가서 협상의 일부분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엄격하게 분리되는 문제이다.

▲ 안희찬 농민
잔치 집보다 초상집을 먼저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축산업계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자리가 저희 생각에는 타결 이후 이런 의견 수렴보다, 타결 전에 피해 볼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정책 내놓고 농가가 따라가고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축산농가와 당정, 정치하시는 분들의 일치가 되었으면 낫지 않았겠나 해서 조금 서운하고 섭섭하다.
타결 전부터 미국산 소고기가 광우병 때문에 못 들어 왔는데, 위생적인 부분도 위협 받지 않겠냐는 생각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결되었다고 생각한다.
전국한우협회에서 후속대책이나 문제점,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이야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했다는 것은 농가 피해가 큰 것이다. 제 입장에는 한우를 키워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제가 한우를 키워야겠나? 말아야겠나?
자동차 때문에 쇠고기 수입을 하지 않았느냐란 이야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수입쇠고기를 밀어 넣어야 자동차를 받겠다는 식으로 저희가 피해를 본 입장으로 안다. 타결 이후 한우 농가가 살 수 있는, 한우 산업을 지켜 온 부분이 피해보지 않도록 우리당에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입쇠고기가 밀려들어오면 음식점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원산지 표시를 작은 평수 식당까지 하도록 범위를 넓혀서 고기를 속일 수 없도록 식육점에 원산지 표시제를 잘 해야 하고, 그동안 한우를 지키기 위한 보조금이 많이 없어졌는데 다시 한 번 정책상 한우를 지키기 위해 제도를 살려야 할 것이다.

▲ 김진표 정책위의장
세계에서 축산, 특히 소 농사에 있어서 가장 대규모로 하면서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광우병 파동 전 우리나라 총수입량의 60~70%를 차지한 나라라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타결 내용이 1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부분이라 한해 2.75% 정도 씩 가격이 내려가는 것이다.
여기 우리가 실체를 정확히 알고 어떻게 하면 한우제품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느냐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좋은 경험은 일본의 예이다. 일본이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면서 중요하게 생각된 것이 품질경쟁력이다. 한우와 수입산 소고기에 대해서 품질의 차이를 국민은 안다. 한우의 질을 어떻게 높이느냐 고민하는데 일본에서는 맥주를 먹여서 최고가로 내 놓기도 한다고 한다. 그 맛이 뛰어나다고 한다. 어떻게 품질을 높이고, 이를 어떻게 정부가 지원하느냐, 수입육과 한우의 품질차이, 시장에서 구분되게 원산지 표시를 확실히 하는 것이 또 다른 대책이고, 가격 면에서도 쇠고기 가격이 도매가격이 킬로그램당 12,888원으로 되어 있고, 소비자 가격이 40,319원이라고 한다. 유통단계가 한 단계인데 마진이 이렇게 크다. 300% 넘는 차이가 난다.
관세로 인해 가격이 다운되는 것은 한해 2.75%이다. 중요한 것은 품질경쟁력을 확보하면 한해 2.75% 가격 떨어지는 것을 감당할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  또 유통마진을 줄여서 이것을 어찌 한우농가가 더 높은 가격을 받게 하느냐 하는 유통정책 개선도 정책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 하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품질 고급화와 가격경쟁력에 연계해서 관련 재원대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농협중앙회와 함께 보면서 정부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잘 세우는지, 충분한지에 대해 관련해서 못 미치면 비준을 안 할 수도 있다.
칠레 FTA 같은 경우에도 보완대책으로 경쟁력 갖출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했다.

▲ 송영길 사무총장
소고기 문제도 양허기간을 10년 정도 밖에 못하는 것 아니냐 생각했는데 15년 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소고기 문제가 검역과 관세인하 문제로 나누어져 있다. 검역문제는 FTA와 관계없이 별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5월에 미국이 광우병 통제 가능 국가가 되면 갈비의 수입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럴 때 대책은 관세는 FTA건이라 관세를 15년간 인하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우리농가가 어떻게 품질개선을 할 것인지 이다. 또 유통시장에서 수입우가 한우로 둔갑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표시, 실효성 있는 단속, 일정 수준 이상의 식당에만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을 범위를 확대해서 하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 사료 문제가 있다. 사료수출업자들은 대한민국 축산업이 발전해야 자기들이 이익이 되고 해서 자기들끼리도 갈등이 있었다. 우리 자체 사료가격을 낮춰 시스템, 도축도 일정장소에서 하는 등의 도축문제, 효율성과 직거래 산지유통시설의 문제 같은 유통 현대화, 협동조합 문제가 있다.
제가 장흥에 가보았더니 컴퓨터로 육질관리해서 과학적으로 하고 자동 공급시스템 같은 것을 통해 관리하고 있었는데, 축사 현대화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금융지원 문제 등을 논의해서 추상적인 논의보다 잘 해 나갈 논의를 현장에서 진지하게 이야기 해 주시면 지금부터 9월 정기국회까지 의견을 수렴해서 비준을 결정하겠다.

▲ 홍재형 최고위원
제가 보기에 FTA 한 것 가지고 보면 흡수 가능한 충격이라고 생각한다. 국제시세와 한우가 차이가 많아서 그렇다. 갈비가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핵심인데 국제수역사무국에서 미국 소고기의 광우병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수입을 안 할 수 없다. 2003년 미국 소고기 수입 19만 톤 중 2/3가 갈비였다. 이는 검역의 문제라 FTA와 관계없는 것이다. FTA는 큰 문제없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하셔야 한다.

미국산 고기와 우리 고기와의 품질 경쟁으로 이겨 나가야 한다. 원산지 문제는 농림부와 식약청에서 원산지 증명 부분을 확대 하는 쪽으로 검토 하고 있다.
보조금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경제부총리를 할 때 농특세 만들어서 보조금 많이 주었는데 보조금 준 것이 농가부채로 되고 해서 다 없앴다. 보조금 주는 문제는 쉽게 생각 못할 것 같다. 그런 대신에 유통기구 내에서 마진의 차이가 나니 축소해서 생산농가에 도움이 되겠냐는 문제나, 축사 짓는 부분에 관한 것을 해결해야 할 텐데 보조금 주는 문제는 정부가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 양계 작목반 조성우
저희는 양계관련 말씀을 드리겠다.
양계산업이 너무 어렵다. 그런데 요즘 사료 값이 너무 올랐다. 그런데 계란 시세가 FTA 체결 이후 엄청 떨어졌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농축산물 생산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축산물이 원가에 미치지 못할 때 손실보상을 해주시길 바란다.
평택시에서 양계작목반에 백신 공급을 많이 하는데 바라는 것은, AI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정부에서 백신을 더 많이 공급해 주셔서 더 좋은 농축산물을 생산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축분 문제가 크다. 지자체나 개별농가에 계분처리장이나 계분처리기를 보조, 융자 식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양계작목반을 한다. 작목반원이 40여명이 되는데 저희는 계란 값을 원가 이하로 받지만 마트나 이런 곳에 가면 마진에 엄청 남는다. 이런 부분을 작목반이나 농민생산단체에서 가공해서 소비자에게 더 좋은 물건을 보급할 수 있도록 집하장이나 집기 시설을 보조, 융자해 주셨으면 좋겠다.
정책자금 갚을 길이 막연한데 정책자금 탕감이나 상환 연기가 안 되는지 건의 드린다.

▲ 양돈 작목반 김용진
FTA가 타결되면서 우선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게 되면 육가공 산업이 발전될 것이지만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 정부에서 브랜드 자금 등을 지원한다고 해도 유통업체 쪽으로 지원이 많이 가고 생산자들에게는 잘 안 온다. 그런 부분들을 축산 농가에 집중하는 정책적 배려를 해서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
 
정부에서 자금 지원을 해도 농가에서는 회수가 어렵다고 해서 사료회사 등에 집중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안다. 농가들은 사료 값을 못 빌릴 때는 사료회사에 비싼 값으로 외상을 쓴다. 농가에도 정부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 한우사육농 김중농
축산 직불제 도입, 폐업 시 대책수립, 폐업하게 되면 폐업 보상금 지원, 정책자금 탕감, 농기계 및 축사시설의 보장이 되어야 한다. 취업알선도 되어야 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부분의 정부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살처분 보상금이 가격의 60%정도 되는데 농가에서는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지만 법정 전염병이 발병되어 60%의 보상금을 받는다면 어려움이 가중된다. 보상금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
축산 분뇨가 냉대 받고 있다. 친환경 농업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농촌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농촌에서 살면서 농지를 판매하고 해야 급할 때 돈도 마련하고,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한다. 그런데 매매도 잘 안 되지만 팔아도 세금으로 다나간다. 농지 중 10년 이상 경작농지는 팔 때는 세율을 낮춰서 살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 송영길 사무총장
지금까지 피해 예상 계산 기준은 관세 즉시 철폐 기준으로 한 것이라 상당히 조정될 것이다. 대책을 세우고 할 때 정확한 추계가 나오도록 하겠다.

▲ 정세균 당의장 마무리 말씀
걱정이 많으실 텐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큰 변화가 있어서 긴 기간 축산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 같다.
FTA는 특정 두 국가 사이에 관세를 메기지 않는, 종국에 그러는 것이다. 전체 한국의 수입물량이 미국산으로만 집중될 것인가 호주 등으로 분산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그런데 과거 칠레산 와인이 국내에는 없었는데 FTA가 되고 칠레산 와인도 들어왔지만 미국산, 불란서산, 이태리산도 예전처럼 들어온다. 미국과 FTA가 된다고 해서 다 미국산으로만 몰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호주산이 줄고 미국산이 늘고 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농업대책 취할 것인가 정부에서 고민하고, 농가에서는 경쟁력 강화방안을 고민해야 하는데, 어려워지는 경쟁 환경을 축산인에 모두 부담하라면 안 되고 정부도 노력해야 한다. 소고기 같은 경우 오래전 과거에는 수입을 금지했었다. 그러나 개방이 되고 수입이 점점 늘어나서 대응해야 하는 현실론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러 가지 제안이나 정책건의를 해주셨다.

과거에는 건의 사항을 다 들어드리려면 예산도 부족하고, 국제기구의 문제 제기도 있어서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FTA가 체결되면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수용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정부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온 것이다.
 
FTA를 체결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불가피하다면 피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완하고, 사후 대책을 만들면서 비준할 것인지 검토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와도 협의하고 조합이나 농협 등에 정책을 건의하고 말씀들을 하시면 정부에도 전달되고 정당과도 협의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 될 것 같다.
옛날에도 궁즉통이라는 말이 있다.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농업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다.
수입 축산물 관세가 장기간 없어지게 되면 사료도 마찬가지로 사료의 원가도 싸질 수 있다.

부동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다 기록해서 가니까 조합장님께서 일괄 건의한 내용과 함께 검토해서 좋은 대책이 나오도록 하겠다. FTA를 체결했다고 해서 다 수입해서 먹을 수 없다. 축산업은 살아남는다. 경쟁력 떨어지거나 영세한 경우 점차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 직업 알선도 건강한 제안이고 이야기이다.

장기적으로는 농민들의 복지문제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복지 수준이 국가 경제 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다. 도시는 60세 되면 일 안하시는데, 농촌은 70세가 넘어서도 일하신다. 농업분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정부가 정책을 개발해서 농촌의 어르신들이 힘들게 일하시게 해서는 안 되고, 젊은 분들이 더 많은 농지와 시설을 가지고 일해서 소득수준이 도시수준에 맞게 해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농촌복지 문제에 많이 생각해야 한다.
지난 주 기초노령연금법을 통과시켜서 내년부터 어르신들이 89,000원 정도 받게 되신다. 이런 것들도 잘 활성화해서 농촌문제도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여러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지하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한미 FTA 후속 대책을 반드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2007년 4월 1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