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4월 12일 10:10
▷ 장  소 : 국회기자실
▷ 브리핑 : 유필우 제4정조위원장

우리당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와 함께 서민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등유와 프로판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와 특별부과금를 폐지 또는 인하하는 방안은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같은 대책은 서민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등유와 프로판에 대한 세금 부과로 인해 그 가격이 도시 상류층이 이용하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에 비해 약 두배 이상 높기 때문에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요인을 해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등유와 프로판은 주로 서민이 쓰는 연료인데 이 연료가 연간 가격과 사용량을 환산 해보니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 비해 두배 이상 높다. 특히, 지난 2000년 이후 등유와 프로판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정에서 2000년 이후 급속히 상승되어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가격층을 유지하고 있다.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어 당은 정부와 함께 등유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부과금을 폐지하고, 등유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재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전혀 다르다는 관점에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등유의 경우 전체 소비자가격의 31.7%가 특별소비세나 특별부과금으로 인한 가격인상 요인이기 때문에 특별소비세와 특별부과금을 인하하거나 폐지할 경우 현재 등유와 프로판 가격에 약 20% 정도 인하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당은 정부와 함께 등유와 프로판의 가격을 조정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 대책은 또다른 효과를 가져온다. 에너지원별로 수요와 공급을 조정할 수 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우리당은 인터넷이 일반 상용화 되면서 가계에서 통신비부담이 커지는 것을 감안해서 지난 2월에 통신비경감대책기획단을 만들어 유승희의원이 단장을 맡아 추진하고 있다. 어제 발표도 있었지만 현재 핸드폰에 무선인터넷 서비스기능이 탑재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정부가 무선인터넷을 추진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고, 무선통신기관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진해 왔지만, 조사결과 핸드폰 사용자의 53%가 핸드폰에 탑재되어 있는 인터넷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용도 하지 않는 인터넷서비스 기능을 탑재시킴으로 인해 가격이 인상된다는 점을 주목해 앞으로 핸드폰에서 인터넷서비스 기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현재 핸드폰 요금에서 5~15만원 정도의 가격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소비자가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우리당은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제도적 요인을 찾아서 계속 경감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2007년 4월 12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