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대선, 재외국민 참정권 어떻게 할 것인가 -

▷ 일  시 : 2007년 4월18일(수) 10:00
▷ 장  소 : 헌정기념관 대강당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김성곤 최고위원, 김근태 전 당의장, 이석현 의원, 김명자 의원, 김형주 의원, 정의용 의원 / 임계순 미주한상총연회장, 김다현 유럽한인연합회장, 박형영 중남미한인회 사무국장, 윤택상 전 휴스턴 한인회장, 유대진 연길 경제개발부 회장, 강준혁 유렵한인경제인연합회장, 진동철 재일한인상공회의소 전 소장, 존 리 뉴욕한인회장, 박준선 세계한민족미래지도자연대 회장

- 미국 총기난사사건 희생자 추모 묵념

▲ 김성곤 최고위원 인사말
오늘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로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김덕룡 의원실과 단체들, 참석해 주신 동포 대표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제가 작년에 우리당 재외동포기획단 단장으로 일했다. 어쨌든 우리당의 입장은 영주권자 포함 재외국민 모두에게 참정권을 허용하되,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단기 체류자부터 시작하고, 영주권자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이것이 6월 이전에 해결되어야 올해 대선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이 시행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기 위한 좋은 토론회가 되길 부탁드린다.

▲ 정세균 당의장 축사
열기가 뜨거운 것 같다. 뭔가 될 것 같은 예감도 든다. 40여년 전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이 주어졌다가 5년 후에 유신이 되면서 참정권을 박탈한 것으로 알고 있다. 87년 민주헌법이 만들어 질 때 쯤 다시 만들어졌을 법도 한데 잘 안 되었고, 금년이 민주화, 민주헌법 20주년인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국회의 정책개발이 당리당략에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데 이 부분에 당리당략을 주장하면 어려울 것이다. 대승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기간도 얼마 안 남았다. 올해 대선에 적용하기 위해 다음 임시국회까지는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그래서 양당의 정개특위가 잘 해주시면 성과가 있을 것 같다.
지금가지 해외동포나 다른 문제들을 보면 각 정당이 선심만 쓰고 액션이 없었던 것 같다. 부끄럽다. 이번에는 재외국민들이 실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김덕룡 의원, 김성곤 의원님이 책임져 주면 잘 되지 않을까 한다.
저도 9년간 재외국민이었던 적이 있다. 그때 총선은 물론이고 대선에도 참여를 못 하니 안타까웠다. 그런 일을 이제는 끝내고 실천 가능한 부분부터 성과가 나도록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

▲ 김근태 전 당의장 축사
언론을 통해 들으면서 울적한 마음을 가눌 수 없다. 미국에서 한국학생에 의해 30여명이상의 피해자가 난 것을 보며 애도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국민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걱정도 된다. 미국에 동포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인종차별적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기를 기원 한다.

전 세계에서 오신 동포여러분 환영한다.
기본권이다.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정치적인 참정권을 획득하는 것은 기본권이다. 뿐만 아니라 참정권의 행사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화 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비춰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동포들의 신념과 뜻을 표하는 데도 당연하지만 세계 속의 나라로 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이번 대선부터 여러분들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권재민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07년 4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