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7년 4월 18일 14:00
▷장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윌리엄 오벌린 회장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영광스럽다.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인 한미FTA의 영향에 대해 미팅을 요청해 기쁘게 생각하고 한미FTA의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함께 의견을 공유한다는 것이 의미있다고 본다. FTA가 갖는 한미간 정치경제 영향에 대해 논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암참의 전 회원사는 2006년에 FTA협상 초기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해 왔다. 성공적 타결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타결이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한미FTA가 비준되면 한국과 미국의 경제의 발전 뿐 아니라 한국이 국제통상표준에 맞는 국가로 거듭나고 아시아에서 선두적인 국가로 거듭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국회와 미국의 의회에서 FTA가 비준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암참에서는 한국과 미국 의회 양측이 모두 FTA 혜택을 이해하는데 일익을 감당코자 한다.

한국이 한미FTA 타결을 통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시장에 대한 보다 유리한 접근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졌고, 일본과 중국보다 앞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고 볼 수 있다. 한미FTA 이후 일본과 중국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안다. 한미FTA가 이웃국가를 놀라게 하는 타결 소식으로 아시아 경제상황에 대한 밑그림과 지도를 다시 재구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한국은 미국의 주요 시장으로서 7대 교역국이다. 2006년 기준으로 양국 교역 규모는 780억 달러를 상회한다. 한미FTA가 양국 모두에 유리한 협정으로서 미국의 소비자와 미국 상품에 보다 넓은 시장의 접근을 이뤄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한국 정부에서는 쇠고기 시장 오픈과 개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것으로 안다. 2007년 5월 20일에 국제수협사무국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이것이 미 의회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만약 7월까지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하지 않으면 미 의회는 한미FTA 협정이 미 의회를 넘기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다.

현재 한국에서는 반대론자들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FTA 수용의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의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고 상원의 맥스 보커스 의원같은 경우에 한국이 비과학적 논리로 쇠고기 시장 개방을 반대한다면 FTA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상원에서는 한국의 쇠고기 완전 개방이 전제되지 않으면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하원의 샌더 레벤 의원 역시 한국이 농산물, 쇠고기, 자동차 부분에 철의 장막을 거두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는 말을 한 바 있다.  FTA 미국 의회 수용을 위해 저희가 할 일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는 공정하고 균형된 협정으로 저는 보고 있다. 아울러 한국과 미국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 노력의 여지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암참의 지도부는 다음주에 워싱턴을 방문해 미 의회 관계자를 만나 한미FTA의 적극적 지지를 호소할 것이다. 한미FTA의 원하는 결과와 혜택을 얻기 위해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FTA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통해 국회에서의 비준을 추진한다는 것이 저희의 기본적 방침이다.

▲장영달 원내대표
미 버지니아 공과대학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리고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리고 시작하고 싶다. (일동묵념)

▲김진표 정책위의장
한미FTA가 한미 양국에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좋은 기회가 되려면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과 서로 협력해 한국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래서 한국에 많이 투자하도록 국회에서 혹시 규제가 있으면 가급적 완화해 미국 기업이 한국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장영달 원내대표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저는 10년정도 국방위 활동을 주로 해서, 미국 국방성 관계자와 많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한미동맹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던 차에 한미간 FTA라는 거대한 협상을 해서 대 동맹국간에 큰 사업을 치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미국 의회 국회의원은 미국의 국민을 대변하는 입장이고 한국 국회의원도 한국 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넘어야 할 큰 고비가 함께 있다. 지금도 우리 국회에는 한미FTA에 동의할 수 없다고 생명을 걸고 24일째 단식하는 의원도 있다.

우리 두 동맹국간의 FTA로 인해 양국 국민이 서로 윈윈하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슬기롭게 넘어가야, FTA 협상이 윈윈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쇠고기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 쇠고기 축산농가의 애로사항을 잘 듣고 읽고 해서 사정을 잘알고 있다. 똑같이 우리 나라에도 쇠고기 축산 농가가 있다. 소를 키우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사는 농가가 상당히 있고 그 분들은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 저희도 어려운 것이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간 FTA 협상도 수십년 맺어온 동맹관계라는 중요한 파트너십 가운데에서 이해한다. 한미동맹 관계라는 것은 경제적 상호이익도 중요하지만 안보나 동북아의 세계평화를 위한 부분 등 계산되지 않은 많은 이익이 걸려 있다. 미국이 세계평화를 관리하는 데 있어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고, 저희들도 미국을 친구로서 깊은 이해를 갖고 앞으로 한미FTA 비준 문제를 다뤄나가겠지만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이 경제적 위치도 그렇고 세계의 평화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임을 잘 알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이 한국 국민을 많이 이해하셔서 미국 의회를 설득하는데 회장님 및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란다.

저희도 동맹국을 위하고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미국도 한국을 이해해주길 기대하면서 국회 비준 문제를 조심스럽게 준비해 나갈 것이다.

2007년 4월 18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