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5월 21일 (월) 10: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01호
▷ 참  석 : 정세균 당의장, 장영달 원내대표, 홍재형 국회 FTA특위위원장, 김진표 정책위의장, 장향숙 위원장, 윤호중 의원, 김재윤 의원, 채수찬 의원, 오영식 의원, 김종률 의원, 강기정 의원, 김선미 의원

▲ 정세균 당의장 인사말
바쁘실 텐데 함께 해주신 전문가 여러분들 감사드린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당에서는 FTA를 정부가 협상하고 있을 때 꼭 우리가 얻어야 될 내용, 절대 주어서는 안 될 내용 등을 정리해서 우리당의 입장을 정부에 표명한 적이 있다. 저희의 주문대로 다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는 당에서 주문한 내용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기획단의 형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일단 FTA협상이 타결되고 나서는 당의 입장에서 제대로 평가해야 되겠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해득실이 어떻게 되는지, 최선을 다해서 분명하게 따져봐야 되겠다.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부터 알아야 되겠고, 그런 연후에 한미FTA가 비준이 되고 이행이 될 때 실제로 어떤 특정 산업분야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어려움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또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일들을 챙기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분과위원회까지 세분해서 활동해왔다.
아마 여러분께서 도와주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참여해서 주로 어려운 쪽에 가서 제약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감귤농가라든지 등등 이런데 가서 걱정하시는 목소리도 많이 듣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의 말씀도 들었다.
만약의 경우에 국회에서 비준이 된다면 그리고 정식으로 발효가 되어서 이행이 된다면 사전에 충분하게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을 더더욱 많이 했다. 그리고 제대로 평가를 해서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의 준거로 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만약에 FTA가 비준이 되어서 이행이 될 때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준비를 해야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전 과정에 걸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도 잘 도와 주셨겠지만, 앞으로 저희가 맡은 바 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당으로서는 끝까지 저희의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 장영달 원내대표
4월 2일 한미FTA협상이 타결된 지도 벌써 한 달 반이 넘었다. 그리고 한-EU FTA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민국이 단군 이래로 국제적으로 경쟁에서 버텨 낼만하다는 입장에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이 불가피하다고 한다면 적기에 국익에 맞는 협상을 통해서 개방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다. 반면에 협상이라고 하는 것이 50을 얻는다고 하면, 50은 불가피하게 피해를 감수해야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가가 경쟁력을 키워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러한 고민이 만만치 않게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셔서 김진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당의 FTA위원회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린다.

저도 아버님께서 평생 농사를 지으셨는데 한여름에 제가 농사를 도와본 것 중에서는 벼는 타작을 해서 쌀을 만들어내면 시장에 가서 돈이라도 조금 더 받는다. 가을에 시원할 때 타작을 하고 수확을 하니까 좀 재미있고 괜찮다. 그런데 보리는 시장에 내봤자 돈은 안 되면서 타작은 6월말이나 7월초에 한다. 그리고 또 보리는 수확을 하려면 가시가 심해서 그걸 뒤집어쓰면 제가 몇 번 해보니까 땀이 범벅이 되고 참 어려운 문제다.

평생 그것을 하는 분들이 앞에 경찰공무원들이 자전거를 타고 시골에서, 경상도에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경찰관 공무원이 지나가니까 아버님이 투정 삼아서 하는 말씀이 땀이 범벅이 되어서 보리가시를 뒤집어쓰시고 “뼈 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저기 지나가는 공무원 월급 서너달치나 나올까?” 이렇게 푸념하시던 게 지금도 귀에 들린다. 그런데 한미FTA나 협상에 따르면 우리 농민들이 불가피하게 다른 경쟁력을 갖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들은 저의 아버님이 지금 그러한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계신다. 고통을 많이 느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늦지 않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협상을 제대로 해내고, 제대로 이겨나가야 될 것이냐. 문 닫고 살 수는 없는 것이고,  문을 열면 또 언제가 적기고,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하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전문가 여러분께서 많이 조언해주셔서 FTA비준이라든가 또 앞으로 전개될 여러 나라들과의 FTA협상 이러한 문제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넓혀 나가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특히,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이 ‘한미FTA를 수용한다, 한국노총은 한미FTA를 수용한다’는 이러한 발표를 했다.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판단을 한국노총이 하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가장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 노동운동 집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세계 제1시장의 한미FTA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반대만 하겠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서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좋은 자료들을 우리 위원회에 많이 제기해 주실 것이라 믿고 감사를 드린다. 고맙다.

▲ 홍재형 국회 FTA특위 위원장
우리나라가 왜 무역이 중요하고, 자유무역이 중요하고 미국시장이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은 대개 공감을 하지만 FTA 시작할 때 지방에 가보면 IMF는 강도, FTA는 떼강도 그런 현수막이 걸릴 정도로 한편에서는 걱정도 하고 일부 저지 운동도 하고, 일부에서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이 잡힌 협상 결과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우리당내 당론을 결정하는데 여러분이 분석해서 보고해주신 내용이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뿐만 아니고 FTA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어려운 구조조정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일부에서는 이익을 얻은 것은 무역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를 그렇게 종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여러분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감사드린다.

2007년 5월 2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