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한미FTA 평가위원회,
11개 국책연구기관 초청 한미 FTA 평가토론회 개최
- “협상결과, 이념적 판단보다 경제적,실용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 “ ‘재협상’ 관련 보도, 사실과 다르다”, 언론에 대해 신중한 접근 주문

열린우리당 한미 FTA평가위원회(위원장 :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5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특위회의실에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국책연구기관 책임자들을 초청해 우리당 한미 FTA 평가위원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난 4월 30일 국회 한미 FTA 특위에서 11개 국책연구기관이 보고한「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의 내용과 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GDP 성장, 일자리 창출, 소비자 후생 등 한미 FTA의 거시경제 효과에 대한 국책연구기관의 평가가 지나친 낙관론에 근거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자동차, 섬유, 농산물, 의약품, 서비스, 지재권,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등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각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 졌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서는 ‘한미 FTA 반대 범국본’ 등의 한미 FTA 반대 주장에 대해 국책연구원측 참석자들의 설명이 있었고, 재야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홍재형 국회 한미FTA특위위원장은 “한미 FTA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이념적 판단보다는 경제적이고 실용적 관점 그리고 국익의 관점에서 이해득실을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회비준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당 평가위원들과 국책연구원측 참석자들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미국측의 재협상 요구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언론보도가 실제 내용과 다르다”며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 한미FTA평가위원장은 “미국 정부나 의회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측이 실제로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결국 한미 FTA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주장과 같은 것”이라고 강조하고, “다만, 환경,노동 분야와 관련해서는 협상에 따른 협정문 작성시 실무 차원에서 문안 조정 수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측 참석자들은 ‘현재 미측의 재협상 요구’ 관련 언론보도가 국민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기에, 언론이 재협상 관련 실제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보도해야할 필요성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우리당 한미 FTA 평가위원회에서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앞으로 발간할「평가보고서」에 반영하고, 향후 한미 FTA의 국회비준에 있어 당론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07. 5. 21

한미 FTA 평가위원회 위원장 김 진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