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5월 25일(금) 14:3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국정홍보처 폐지 주장 관련

어제 우리당은 정부의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해 보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 이유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선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절차들이 다시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논란이 어처구니없게도 국정홍보처 폐지론까지로 확대되었다.
어제 우리당 원내대표께서 관련 법안을 6월 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는 찬반을 떠나 상대 당이 제기한 만큼 국회에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발언이었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입장을 밝힌다면 기자실 통폐합 문제와 국정홍보처 폐지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하나는 제도에 관한 문제이고, 국정홍보처 폐지 문제는 정부조직에 관한 문제이다. 서로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겠다느니, 신문․방송법을 개정하겠다느니 호들갑을 떨고 있다. 정치공세를 위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설사 국정홍보처 폐지를 논의한다고 해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가 않다. 한다면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한나라당이 정치공세를 위해 마치 언론자유 수호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오버하지 않기를 경고한다. 아직도 우리 국민들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군사독재시절에 민정당, 민자당이 언론통폐합이니 보도지침이니 하며 언론자유를 말살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린다. 자중 또 자중하기를 부탁드린다.

▲ 한미 FTA, 차분히 국익 부합 여부 판단해야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오늘 한글본 협정문이 공개되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기존 한글본 협정문 존재여부와 세이프가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국회 한미 FTA 특별위원회에는 보고된 내용들이었지만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던데 대해 논란이 뒤늦게 발생하는 것 같다. 협상 결과를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제 한글본 협정문이 공개된 만큼 협상 결과가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지 차분하면서도 철저히 검증해 나가야 한다. 그런 다음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당은 지난 4월 5일 한미 FTA 평가 위원회를 구성한 후 두 달 여 기간동안 여러 활동을 펼쳐 왔다. 먼저 협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 분과별로 협상실무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또한 축산 농가와 감귤 농가, 제약 업체, 중소 업체 등 이해 당사자들을 직접 현장 방문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었다. 또 전문가들과 함께 분과별 토론회를 갖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현재 평가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
오늘 한글본 협정문이 공개된 만큼 이를 반영해 오는 6월 중순 쯤 평가위원회 전체 활동과 평가 보고서를 의원총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6월 30일, 양국간에 협정이 체결되면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우리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물론 앞으로도 언론 등을 통해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는 점도 말씀드린다. 이후 한미 FTA를 둘러싼 논쟁이 생산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해 본다.

▲ 주민소환제, 성숙한 지방자치와 주민의식이 싹트는 계기가 되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주민소환제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무분별한 예산 낭비와 주민을 무시한 독선적 사업, 그리고 부정부패가 횡행했음에도 대책이 별다르게 없었는데 이제 주민소환제 시행으로 이런 행태에 경종을 울릴 수 있게 되었다.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주민소환제 시행에 따라 첫 번째 대상이 누가될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
거론되는 면면을 보면 모두 한나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다.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국민의 질타가 쏟아지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외유성 해외연수에 나선 서울 시내 7개 구청장, 주민의 반발을 무시하고 오히려 폭력을 일삼은 경기도 하남시장, 잊을 만 하면 망언과 추태를 일삼는 광명시장 모두 한나라당 출신들이다.

주민소환제가 이처럼 주민을 무시하고, 오만한 행동으로 일관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성숙한 주민의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당도 주민소환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

2007년 5월 25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