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과 정부는 ‘07.9.7(금) 07:30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충일 대통합민주신당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제1차 대통합민주신당-정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9월 정기국회 입법대책 및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과 당에서 제안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통합민주신당 오충일 당대표를 비롯하여 김효석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제 1·2·3·4·5·6 정조 위원장 등이 참석하였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비롯하여 국방부·농림부·정통부·복지부·건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등이 참석하였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정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당에서 몇 가지 안건을 준비해 제기하고 토론하는 순서를 가졌다.
기존의 정부주도의 정책협의회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달랐고, 앞으로도 이러한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한 가운데 보다 생산적인 관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당에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대통합신당과 정부는‘사회보험료부과등에관한법률’, ‘임대주택법’, ‘의료법’ 등 주요 민생·개혁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정부에서 제시한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인 14개 법안 이외에 당에서도 28개 법안을 제시했는데,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인하를 담은 여신금융업법, 충남과 전북지역의 벼멸구 피해 보전대책,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직능인경제활동지원에관한 법률 등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법안을 처리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금년도 추석명절(9.22～9.26)을 맞아 정부가 마련한 「추석 민생안정 종합대책」에 대해 대통한민주신당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체불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 생계비 대부 등 생계지원사업과 중소기업 추석특별자금 지원 등 주요 민생안정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하였다.

 

정부에서 8.30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오늘 회의에서 이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 부당차별 금지, 업종별 중소 영세업체의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선 설정, 수수료율 적정성 심의를 위한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오늘 정책협의회에서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과 관련해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의 국정홍보처장의 파면요구 결의안 제출, 국정홍보처 폐지 등의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공세적인 대응에는 단호히 맞설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정부와 언론과의 대결은 정부의 선의와는 관계없이 결국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불안해 할 것이라는 당의 문제의식과 걱정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처럼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언론 취재의 자유가 제약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을 수 밖에 없다는 언론계의 지적이 충분히 이유가 있고, 당도 언론계의 의견에 공감을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정부와 언론 서로 윈윈하는 적절한 중재안 모색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당에서 적극나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절충점을 찾는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언론 모두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임기말을 맞아 자칫 헤이 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정부에 임기말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한층 강화해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당에서는 유력 후보에 대한 일부 공직자들의 줄서기 자료유출 등 무책임한 복무기강 문란행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