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정기국회 일정관련 최재성 원내공보부대표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56
  • 게시일 : 2007-09-07 14: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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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7일(금) 13:50
○ 장  소 : 국회기자실
 
 
국회 문만 열어 놓고 휴업상태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 17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없어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 대원칙에 의해 김효석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한나라당과의 협상을 촉구하고 성실히 임하고자 했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원인은 이명박 후보의  ‘나를 사수해 달라’는 명령에 의해 국회가 없는 것이다. 그 명령에 의해 한나라당 원내대표단은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후보의 보호장치 외에는 아무것도 염두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대한민국 국회는 이명박 후보만 있을 뿐이다. 한나라당도 없고 대통합민주신당도 없고 비교섭단체 정당도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상식선에서 협상에 임하길 촉구한다.
 
수석부대표 간에 협상이 결렬됐다. 한나라당은 협상이 된 것처럼 거짓으로 문건을 만들어 배포했다. 국정감사 일정을 10월로 연기할 경우 두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을 달라고 협상과정에서 말을 했다. 첫째, 10월 국감을 할 경우 부실국회가 돼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10월에 하겠다는데 세부일정을 제시하라는 것이 우리 측의 제안이다.
둘째, 대정부질문이라도 9월에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거절했다. 이명박 후보의 명령에서 단 1%라도 비켜나는 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어떻게 정당 간 협상인가. 적어도 10월에 국감을 열 경우 9월에 대정부질문을 할 수 없겠는냐라는 우리 측의 요구에 대해 상식있는 정당이라면, 이명박 후보의 꼭두각시 정당이 아니라면 받아들였어야 온당하다. 그러나 그것까지 거부했기 때문에 결렬됐다. 2007년 대한민국 국회는 없다. 정당도 없다. 오직 이명박 대권 플랜만이 있다. 이명박 후보에 의해 한나라당이 사당화되지 말아야 한다. 사당화된 한나라당 때문에 국회가 없어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제 심재철수석부대표께서 브리핑하는 장면을 임종석 수석과 같이 봤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래야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언론인을 모시고 임종석 수석과 심재철수석이 사실규명이라도 해야 할 것 같다. 날조해서는 안 된다.
 
정기국회 일정은 하나씩 합의할 수 없다. 국감일정은 오늘 합의하고, 다음 주는 예산심의를 합의할 수 없는 것이다. 국감이 10월에 잡히면 9월엔 무엇을 해야 한다는 세팅이 되어야 한다. 과정에서는 여러 경우수를 갖고 대통합민주신당은 마음을 열고 국회가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 때문에 여러 경우수를 갖고 제안도 하고 토론도 했다. 결국은 총체적 합의가 되지 않아 결렬이 된 것이고, 임종석수석이 조목조목 결렬된 것이라고 확인을 한 것이다. 날조할까봐 허위사실을 사실처럼 공개할까봐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수차례 말을 하고 헤어졌다. 오히려 미동도 하지 않는 한나라당 측에게 우리 측에서 여러 제안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을 합의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정기국회 일정은 오늘 하나 합의하고, 다음주에 하나 합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일괄해 합의해야 한다.
 
10월에 국정감사를 할 경우 9월에 어떤 것을 하고, 10월에 국감을 할 경우 예산심의를 부실하게 해 부실국회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9월에 국정감사를 할 경우 10월 일정은 이렇게 짜면 되지 않느냐는 말이 오간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본인들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행이라도 감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협상을 해 국민의 실망을 덜하기 위해 여러 경우수를 조합하고 제안하는 우리 측의 입장을 왜곡해 사실을 전달하면 안 된다.
 

                                                    2007년 9월 7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