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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10일(월) 14:45
○ 장 소 : 국회 귀빈식당

 

□ 정기국회 진행하는 동안에도 협상과 타협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원내 협상이 되면 양당의 원내공보부대표가 같이 브리핑을 해야하는 게 원칙이자 관례였는데, 김정훈 부대표가 걸음이 빨라 먼저하신 것 같다. 오늘 원내대표 합의사항과 수석부대표 합의사항에 대해선 한나라당 김정훈 부대표께서 브리핑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하는 과정에 몇가지 반성해야할 점, 명심해야할 점들이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린다.

정당정치는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늘 협상하고 합의하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 되야한다. 이렇게 일방통행 식의 자기 주의주장이 양당 간에 거듭 됐을 때는 그것이 국회파행으로 연결되고, 국민의 권리를 침탈하는 결과를 갖고오게 된다.

향후 정기국회 일정은 합의를 했지만 정기국회 진행과정에서 양당간의 이견차이가 두드러지고 갈등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럴 때마다 이런 원칙들을 되새기고, 협상과 타협을 게을리하지 않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 진정성과 철학이 빠진 이명박 후보의 '신한반도 구상'

어제 이명박 후보께서 대선 D-100일을 맞아 여러 가지 구상을 발표했다. 그 중 남북문제에 대해서 '신한반도 구상'이라는 명칭으로 일단의 구상을 피력했다.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다.

첫째로 그동안 평화개혁세력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상당 부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두번째로 "남북경제공동체 실행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겠다. 그를 위한 협력협정을 맺겠다. 신동북아경제협력 구상을 추진하겠다. 시베리아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동북아 에너지 협력구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다 좋다. 그러나 이런 정책의 근간에는 남북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깔려있어야 한다. 그것이 친북좌파 대 보수파의 대결로 대한민국 국면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 이후보 철학에 밑받침된 이상, 북에게는 그 어떤 진정성도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전달할 수 없으면 이런 구상은 공염불이 되기 때문에 철학이 중요한 것이다. 텅빈 구상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우선 한나라당 내부의 대북관이라든가 남북문제 노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고, 그를 위한 내부 합의를 확립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해내고, 그러면서 개별정책들이 추진되는 것이 타당한 순서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나라당 내부의 어떤 정책적, 철학적 합의도 확립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

각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의 전당대회 효과가 대체적으로 6~7% 정도 빠지고 있다는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철학의 빈곤, 개인의 여러 가지 의혹, 국회 조차도 이명박 오더에 의해서 움직이는 방탄국회로 가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 정기국회에 임하는 대통합민주신당의 원칙

향후 정기국회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은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진행하겠다.

첫번째 타협을 존중하는 정기국회일정 소화,

두번째 이명박 오더에 의해 움직이는 한나라당에 의해 원칙없이 방탄국회로 가는 것은 막을 것,

세번째 95%서민 중산층과 5% 특권층 대결이라면 95% 서민과 중산층 대변하는 정당으로 대통합민주신당이 자리잡기를 바란다. 다시 서민곁으로 가는 국회를 만들겠다. 이런 세 가지 원칙을 정기국회에 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