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요금 10%인하 추진관련 노영민 제4정조위원장 브리핑

 

○ 일  시 : 2007년 9월 13일(목) 10:30
○ 장  소 : 국회기자실

 

대통합민주신당은 최근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인하문제는 민생과 직결되어 있고,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으로 통신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요금 인하방안을 제시하고 실행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이동전화 기본료의 5% 인하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5% 인하를 기본목표로 하여 전체적으로 이동전화 요금의 10% 인하효과를 가져오도록 추진한다.
   
요금인하의 구체적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타’ 인하 방안은,
먼저 청소년층에 대해서는 게임등 정보이용료를 요금 상한에 포함시키고,
둘째,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감면폭을 확대하되, 상한액을 설정한다.
셋째, 소량이용자에 대해서는 표준요금제보다 기본료가 저렴한 요금제를 신설하여 선택적 요금제를 시행한다.
넷째, 노년층 및 청각, 언어장애인에 대해서는 전용요금제의 추가 인하 및 혜택을 확대토록 한다.

 

일반이용자에 대한 인하방안은,
먼저, 이미 도입취지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가입비 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
둘째, 문자메세지(SMS) 요금인하를 추진토록 한다.
셋째, 결합판매 활성화를 독려하고,
넷째, 망내할인을 적극 허용토록 정부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은 금번 발표를 계기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사업자 및 관련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한편,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국민들의 민생문제에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