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시 : 2007년 9월 17일(월) 08:50  

○ 장  소 : 국회기자실   

 

 

대통합민주신당은 국회에서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와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인하를 주내용으로 체계 개선 합리화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이날(9.17) 정책협의회에서는 박병석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T/F팀장겸 정무위원장 및 오영식정책위수석부의장,  정무위의원, 그리고 정부측의 김석동 재정경제부1차관,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합민주신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4대민생과제중 하나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카드사들이 원가산정 표준안을 활용하여

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 및 동 수준의 합리적 인하 조정,
②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③ 체크카드 수수료 체계의 차등화를 시행해 나가도록 권고
 
영세가맹점(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약 78만명)에 대해서는 최소 1%(33%)~1.5%p(인하폭 50%) 이상은 낮춰야 수수료율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세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또한 체크카드의 경우도 자금조달비용 및 대손비용이 없으므로 반드시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대폭 낮추어야 하며 즉각 인하를 요구할 것이다.

 

또한 영세가맹점 외에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이루어져 전체 신용카드가맹점의  80~90%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이날 당∙정간 최종합의안사항은 빠르면 10월중순 늦어도11월초까지는 시행될 것이다. 
 
이에 영세가맹점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수수료율 인하가 이루어지도록 영세가맹점에 대한 사회정책적 차원의 배려와 금융감독당국이 추진중인 수수료 조정 계획이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해주시기 바란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마케팅비용 등의 축소 및 과도한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카드사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 당 차원의 강력한 지원을 하겠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금융감독당국의 카드사에 대한 사전약관심사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근거 마련을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추진을 약속드린다.

* 현재 재경부 입법예고후 규개위 심사청구 예정

 

2007년 9월 17일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