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문병호 제1정조위원장 정책협의회 결과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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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7년 9월 19일(수) 11:00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 장 소 : 국회 브리핑룸
오전 7시에 법무부와 가진 정책협의회 결과브리핑을 해드리겠다.
김효석 원내대표와 법사위 위원들, 법무부 장관과 관계자들이 자리를 같이 했다.
먼저 정기국회에서 법무부가 제출한 법안, 법무부 관련된 법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별히 도곡동땅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발표가 상당히 미진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상은씨에 대한 수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수사였다. 지만원씨가 고소한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된 수사였는데 수사의 초점은 이명박 후보가 도곡동땅의 실제 소유자인지 아닌지가 초점이었지 이상은씨가 초점이 아니다.
검찰은 이상은씨의 소유가 아니고 제3자의 소유로 보인다, 이렇게만 발표했는데 수사 미진이고 소극적 발표이다. 앞으로 수사를 계속해서 그 도곡동땅이 이명박 후보의 소유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BBK 수사에 관해서도 현재 검찰은 김경준씨를 미국으로부터 송환하는 데만 매달려있지 다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 BBK 주가조작 사건은 참고인도 많고, 이명박 후보가 공범으로 지목되어있는 사건인데 김경준씨에게만 매달려 다른 수사를 일체하고 있지 않다.
나머지 증거를 철저히 조사해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결론을 낼 수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김경준씨 조사와 별개로 관계자들과 공범으로 지목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이 한나라당 경선 이전에는 적극적 수사를 벌이다가 한나라당 경선이 끝나고 이명박씨가 후보로 확정된 후에는 상당히 머뭇거린다.이것은 흔히 말하는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아닌가 하는 질타가 있었다.
이런 식의 자세를 견지한다면 국회에서는 특검을 추진해 이명박 관련 의혹을 파헤칠 수 밖에 없다.
진정한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뒷짐지고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고 법과 진실앞에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것이다.
2007년 9월 19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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