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이 하루 만에 본색을 드러냈다 -

- 그것이야말로 한나라당이 집권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다 -

2007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한나라당이 하루 만에 본색을 드러냈다. 4일에는 “노력과 합의를 인정한다. 그러나 아쉽다”(강재섭대표) “노력을 평가한다. 그러나 미흡하다”(박형준대변인)고 어정쩡하나마 균형을 취했다. 그러더니 5일에는 “경협으로 위장된 퍼주기”“북측은 주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엄청난 지원을 한다”(안상수 원내대표)고 비판 일변도로 돌변했다.

수구냉전의 사고에 젖어 남북화해협력이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한나라당으로서는 4일의 어정쩡한 균형이 거짓이었을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찬반의 평가가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피하자는 대선전략에서 억지로 어정쩡한 균형을 취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여론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자 한나라당은 정상회담 결과를 흠집내자는 쪽으로 판단을 바꾼 것 같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한민족 공동번영에 대해 이처럼 일관된 철학도 없이 정략적으로 오락가락하는 것이 한나라당의 실체다.

한나라당은 남북정상회담을 트집 잡기로 처음부터 작정했었다. 한나라당이 되지도 않을 이명박후보의 조지 부시 미국대통령 면담에는 집착하면서도, 남북정상회담 방북단에는 원내정당 중에서 유일하게 불참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런 한나라당이 5일에는 “집권하면 평화와 공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평화와 공영을 위한 10․4 공동선언을 “퍼주기”라고 비난하면서 “집권하면 평화와 공영을 이루겠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빈말이다.

10․4 공동선언 가운데는 북한이 체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합의해준 대목도 많다. 북한의 군사요충인 해주에 특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이 하나의 사례다. 그런데도 “북측은 주는 것이 없는데…”(안상수원내대표)라는 소아적 발상을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수구적이라는 비판을 벗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10․4 남북공동선언 내용 가운데 국민 부담이 따르는 사업은 국회에서 심의하면 된다.

10․4 공동선언에 대한 한나라당의 태도야 말로 한나라당이 집권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이유다.

2007년 10월 5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 이낙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