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각종 여론조사 결과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70% 안팎의 국민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화된 남북경제공동체 청사진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이라고 한다. 이제 우리는 국민과 정부, 국회가 한마음이 되어 어렵게 합의한 경제협력에 대한 후속조처를 치밀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어떡하든 정상회담의 성과에 흠집을 내는데 몰두하고 있다. “최소 10조만 계산해도 회담 1분당 416억 여원의 경협 비용이 들어가는 셈”, “남북 경협사업에 총 30조 5000억원이 들 것” 이라며 예의 ‘퍼주기론’으로 몰고 가려하고 있다. 일부 언론도 노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어음을 끊어주었느니 결국 국민 세금에서 나간다느니 하며 흠집내기에 편승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5일 내놓은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돈이 10조원이 들어가겠지만 경제적 효과는 투입비용의 10배가 넘는 128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경제협력에 들어가는 돈을 투자가 아닌 소모되는 비용의 개념으로 보는 엉터리 경제학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또한 대북사업을 퍼주기라고 보는 구시대적 사고방식도 여전하다. 개성공단에서처럼 이번 남북경협에 들어가는 돈의 상당부분은 민간투자가 담당할 예정이다. 당연히 민간투자는 경제성을 보고 투자되는 돈이다. 해외의 언론들도 남북 경제협력이 강화되면 한국경제가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북의 자원, 노동력과 만나 남북이 서로 발전하는 한반도 미래 구상에 한나라당이 자꾸 딴지를 거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대승적으로 남북경제협력 추진에 협조하고 만약 우려가 있다면 대통합민주신당이 제안한 5당 대표 회담에 참석하여 허심탄회하게 의논할 것을 민족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란다.
2007년 10월 8일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전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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