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이명박 후보의 안일한 교육관에 우려한다
- 이명박 후보의 안일한 교육관에 우려한다 -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3불 정책과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할 뜻을 내비쳤다.
3불 정책과 고교평준화 정책은 교육기회의 불균형, 대학운영의 불투명성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육책이다. 만고불변의 정책은 없을 것이나 3불 정책과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여건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논평
- 이명박 후보의 안일한 교육관에 우려한다 -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가 3불 정책과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할 뜻을 내비쳤다.
3불 정책과 고교평준화 정책은 교육기회의 불균형, 대학운영의 불투명성을 완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고육책이다. 만고불변의 정책은 없을 것이나 3불 정책과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를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여건 마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사회양극화가 교육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한 마지노선마저 허물겠다는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할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시장논리만을 내세워 불투명한 운영으로 논란을 겪어온 대학에 그 책임을 맡기겠다는 이 후보의 주장은 위험스럽기까지 하다.
시장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는 시장만능주의가 나라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작금의 현실은 그러한 낭만적 기대를 외면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하다.
사교육비 절반줄이기. 초등학교 일부 원어수업 등 허황되고 한심한 공약이 아니라 교육기회 불균등과 대학운영의 불투명성 해소는 물론 창의적 인재육성과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 후보의 책임일 것이다.
2007년 10월 8일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김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