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6자회담 결과보고 및 200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관련 최재성 공보부대표 브리핑
□ 6자회담 결과보고
2시에 북핵외교기획단 천영우 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김효석 원내대표, 김진표 정책위의장 등 대통합민주신당 원내대표단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 6자회담의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다. 다만 특이할 만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차기 6자외무장관 회담에서 핵폐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로드맵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천영우 단장의 보고가 있었다. 그 근거로 연내에 핵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 조치들이 완료되면 곧 핵폐기 단계라는 실질적 비핵화의 핵심내용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럴 만한 환경이 조성되었다는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08년부터 핵폐기에 관한 프로그램이 개시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했다. 그리고 김효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에서는 그런 보고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당차원, 국회차원의 뒷받침을 성실히 하기로 이야기했다.
두 가지는 이전에 보도가 안 됐던 사안이고 비공개 자리에서 매우 의미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따로 소개해드린다.
□ 200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오늘 2008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당 대변인의 논평이 있었는데, 원내 차원에서 예산안에 대해 분석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겠다.
시정연설, 예산안에 대한 총평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평화정책과 한민족 공동번영의 비전을 잘 제시했다, 또 국제환경과 사회내부 구조 변화 내용을 잘 진단했고 그 방향성도 적절하게 잘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원안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되,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수정해 나갈 것이다.
세입 관련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2006년 말에 부동산 양도거래로 인한 추가 세수가 예상 밖으로 증대되었다. 이것은 세수 추계를 당국에서 잘못한 것인데 분명히 지적해야 할 문제이다. 복잡한 것이 아니라 정부 당국의 실수이다. 11조원에 달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한 것은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지적할 것이다.
다만 11조원의 초과 세수 때문에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금년 33.%2에서 32.2%로 하락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것으로 평가된다. 2007년 세제 개편안 정책협의에서 합의하였듯이 1300만명 봉급생활자, 400만명의 자영업자, 27만개 중소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고소득층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종합소득제 과표구간 조정, 자녀교육비 공제확대 등 중산층 서민의 생활안정 지원방안을 추진해 나가겠다.
이미 밝혔듯이 서민용 연료인 등유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프로판 특소세 폐지, 주택자급 소득공제 제도 등이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부문별 검토를 간략하게 요약하겠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정부 예산안 편성 작업이 마무리된 다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현재 정부 안에는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와 관련된 예산요소가 반영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현재 9800억원으로 제출되어있는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이 신규 경협사업에 대한 지원요소가 구체화 될 경우 심의 과정에서 이를 보완키로 했다.
성장 잠재력의 핵심분야인 R&D 부문에 대한 투자를 높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지만, 기초연구 및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예산반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서 이것을 보완해 나가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투자비용도 미약하다고 판단되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기타 교육, R&D 관련, 복지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서 상대적 SOC투자 같은 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SOC투자, 도로, 철도 부분 등 수송 효율성을 감안한 지속적 투자, 착수된 사업에 대한 완공률을 높이는 것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고, 예산 자체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를 했다.
또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고 수혜 대상을 선별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경찰의 범죄수사 활동지원 및 상향 조정을 통하여 민생치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이번 예산안이 팽창예산이냐 아니냐 걱정들을 하고 계신 것 같다. 팽창예산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예년에 비해 팽창적 요소는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07년도 같은 경우 경상성장률이 6.5% 총지출증가율이 6.4%였는데 금년에는 예상경제 성장률이 7.3%인데 예산 및 기금안은 7.9%로 증가했다. 실질 성장율을 감안하면 증가폭이 예년에 비해 큰 것이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적절히 조절해야한다고 본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구체적 대안 제시는 못하고 무조건 물건 값 깎듯이 2%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적절치 못한 자세라고 생각한다.
2007년 10월 8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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