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후보는 시장논리로 교육을 망치려 하는가 -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오늘 교육공약을 발표하고, 사실상 3불정책을 폐지할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주체들의 자율성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의해 교육문제가 해소되고 교육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는 발상인 듯싶다.

그러나 현실은 이 후보의 주장과는 동떨어져 있다. 오히려 이 후보의 공약은 교육기회의 불균형, 계층간 교육격차만 심화시킬 것이다.

그런데도 이 후보는 자신의 공약이 실현되면 사교육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시장만능주의에 찌든 무책임한 발상을 허황된 장밋빛 환상으로 덧칠하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없다.

이 후보가 나라의 백년지대계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핵심사안인 교육정책을 황폐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2007년 10월 9일

대통합민주신당 부대변인 김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