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재성 공보부대표 현안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7
  • 게시일 : 2007-10-19 12: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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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경준씨에 대한 협박이나 매수기도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미 연방법원에서 15일 김경준씨가 신청한 인신보호 청원항소 포기안에 대해서 이명박 후보측의 집요한 귀국 방해 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법원에서 승인을 해준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한나라당은 더이상 김경준씨 귀국을 둘러싼 방해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김경준씨가 귀국한다 하더라도 혹여 있을 수 있는 협박이나 매수가 우려된다. 오직 검찰의 객관적이고 명백한 수사만이 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

대통합민주신당에서는 미국에 있는 김경준씨에게 이명박 후보측 변호사가 '2천만불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한국에 가서 진술을 할거냐'고 협박을 했던 사실에 주목하면서, 이후에 김경준씨에 대한 협박이나 매수기도는 일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상암 DMC 6천억 건설비리 의혹 제기에 대해 한나라당의 구체적 해명을 촉구한다

상암 DMC 6천억 건설비리 의혹 제기에 대해 한나라당이 구체적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명해달라. 의혹 제기한 수준 만큼 구체적으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해명은 '얼토당토 않다. 고건 전 서울시장 시절 이미 다 해놓은 것이다. 이명박 후보는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사업이다' 이것이 전부이다.

한 말씀만 드리겠다. 애당초 고건 서울시장 시절에는 이 유령회사 (주)한독산학협동단지가 대학을 짓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오피스텔 부지보다 훨씬 더 외진 곳 A1용지라는 곳에 MOU 정도 체결했다.

이듬해 7월 이명박 서울시장이 부임하면서 C4, E1용지로 이동하면서 소위 노른자위 땅에 대한 불법 공급과 특혜가 진행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늘 그런 식이지만 고건 전 서울시장은 MOU 정도, 외진 곳에 학교설립을 조건으로 체결한 것에 불과했다.

이 계획은 이듬해 이명박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개발특혜로 전면적 계획 자체가 바뀌었다. 토지공급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시장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다.

상암 DMC 6천억 건설비리 의혹 관련해 각 상임위, 행자위, 정무위 등에서 증인 채택이 좌절되었다. 오직 건교위에서만 합의를 해 29일 서울시 국감 때 증인들이 출석하게 되어있다.

지금까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한나라당의 변명이 통용되었을지 몰라도 29일 국감장에서는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 (주)한독산학협동단지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니 참고해 달라.
 
□ 양 후보 모두 국감 증인으로 나와 국민앞에서 검증받자

이명박 후보에 대한 5가지 의혹, 수조 원대에 해당하는 의혹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은 당연하게 국민적 검증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이명박 방탄국회로 설정을 하고 뺑소니로 일관하고 있다. 며칠 전부터 정동영 후보 검증팀을 만들어, 어제 정동영 후보 처남 주가조작 의혹을 터뜨리고 정동영 후보 부친의 친일 의혹을 주장했다.

이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다. 한나라당 자당 후보의 엄청난 의혹에 대해서는 얼토당토 않다고 일축해버리면서 상대당 후보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공방하기 싫다.

국정감사 마지막 종합국감을 하는 날, 양 후보가 증인으로 국감에 나서는 문제에 대해 양당이 합의하면 국민적 검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성숙, 국민주권 시대를 활짝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방탄국회로 일관하지 말고, 국감 마지막 날 두 후보를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합의해서 국민들 앞에 대통령 후보의 자질을 검증하는 기회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
 
□ 금산분리 철폐 주장은 재벌과 대기업의 금융지배를 허용하겠다는 것

어제 모 언론사 주최의 세계지식경제포럼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금산분리를 언급했다. 금산분리가 너무도 경직된 것이라며 철폐를 시사했다. 걱정된다.

그동안 747공약, 성장위주의 헛된 공약, 대운하 공약,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교육 비용 또한 증폭시킬 수 밖에 없는 교육공약, 서민교육 말살 공약,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씩 주겠다는 공약, 취학전 아이들 보육비용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는 공약 등 이명박 후보는 재정 소요 공약을 주장하면서 감세 주장을 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금산분리 철폐를 시사하면서 이명박식 공약의 절정을 맞게 된다. 이것은 재벌과 대기업의 금융지배를 허용하자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이명박 후보가 제기한 공약을 종합해보면 IMF가 또다시 올 수 밖에 없는 공약이라는 판단이 든다.

이명박 후보가 금산분리 원칙 철폐를 시사한 것은 재벌의 금융지배를 허용하겠다는 말이다. 기어코 또한번 IMF를 겪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걱정된다. 철회해달라.

이명박 후보는 구체적이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공약으로 가다듬어서 내주실 것을 촉구한다.
 
 

2007년 10월 19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