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최재성 공보부대표 국정감사 및 현안브리핑-정무위 증인 및 참고인 불출석 종용하는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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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후보 국감 증인 출석 제안과 상암 DMC 의혹 해소에 대한 한나라당의 응답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응답해야할 두 가지 사안을 말씀드린다.
첫째, 오늘 정동영 후보가 "주가조작은 국민적 범죄이다. 그러므로 정동영 후보는 물론 이명박 후보도 당당하게 국감 증인으로 나서야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런 정동영 후보의 당당한 제안에 이명박 후보는 마땅히 응답해야할 것이다.
둘째, 상암 DMC 6천억 건설비리 의혹 관련해 한나라당의 변명이 가당치 않다. 고건 시장을 끌어들여놓고, 자신들은 회피하고자 하는 치사한 변명이다. 고건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대학부지'에 대한 MOU만 체결한 것이고, 이명박 시장이 대학부지를 용도변경해 오피스텔을 개발하도록 특혜를 준 것이라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재반박했다.
마땅히 한나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응답해야할 것이다.
□ 정무위 증인 및 참고인 불출석 종용하는 한나라당
한나라당이 정무위에서 가결된 증인들을 대상으로 문서를 보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심이 가는 문서이다.
"한나라당은 정무위원회의 『2007년 국가 증인 및 참고인』 날치기 의결 미수의 건은 당연 무효이므로 증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한나라당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이 불출석 하더라도 고발을 거부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증인 출석하지 마라, 출석하지 않아도 좋다고 문서로 증인들에게 보낸 것이다. 한나라당이 정무위 증인 채택 과정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 한나라당이 국회 증인 출석을 가로막는 행위는 불법적인 것이다. 국회의원, 정당에 의해 이런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서글프다.
한나라당은 정무위, BBK 주가조작 의혹 관련 법정 조사 증인출두를 방해해서 안 된다. 법을 만들고 지켜야할 국회의원과 공당의 모습이 아니다.
□ 이명박 후보 검찰 출두 요청에 대한 한나라당 태도
소위 '한나라당의 청와대 정치공작 배후설 제기'에 대해 청와대가 '이명박 후보와 이재오, 안상수, 박계동 의원'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다. 검찰이 이명박 후보에 대해 이 고소 사건과 관련해 출두 요구를 했는데 안상수 대표가 거절했다.
안상수 대표는 "한나라당이 제기한 '이명박 뒷조사 위혹'에 대한 검찰수사나, 특검 수사가 선행된 이후로 '청와대 고소건'을 수사하라고 주장" 했다
청와대의 명예훼손 관련 건과 안상수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묻고 싶다. 검찰은 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 이명박 후보의 출두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신중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
이명박 후보도 무조건 검찰 출두 요구가 부당하다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헌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준법의식을 강조 했던 입장에서 이명박 후보 스스로도 출두 여부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 김경준씨 귀국에 대해 정치공작적 행태를 중단하라
김경준씨가 귀국해도 좋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진실은 더이상 가릴 수 없다. 이명박 후보가 그토록 막고자 했던 김경준씨 귀국을 계기로 이 사건의 진실이 낱낱히 밝혀지길 기대해본다.
한나라당이 김경준씨 귀국과 관련해서 보이지 않는 손, 대통합민신당이나 정동영 후보 측의 공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은 미 법원 판결이다. 대통합민주신당이 미 법원을 움직일 수도 없고, 그런 시도조차 해서도 안 된다. 공작 운운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오래된, 못된 습관이다. 보이지 않는 손, 공작 정치 등의 이야기만 할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다
정치공작적 행태를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검증에 임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식 영어 2탄이다. 김경준씨가 귀국하는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별 관심 없다. 하지만 정치공작으로 이용되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것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식 영어로 "Oh my God"이다.
2007년 10월 19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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