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후보 - EU 의회 의원 간담회 대화 전문]

정동영 후보, ‘개성공단에 EU 참여 요구’ 

피커의장, “개성공단 프로젝트가 윈-윈 프로젝트라고 생각”

 

 

▲정동영 후보 : 평양과 금강산 가셨는 데 차이를 느끼셨나요?

 

◎HUBERT PIRKER (유럽연합 의회 의장) : 평양과 금강산은 물론 달랐고 우리가 평양에 가서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2년 전 평양과 비교해보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경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또 우리를 맞는 태도 등 많은 것의 변화를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평양에서 우리는 경제 워크숍을 정부 있는 분들과 했습니다.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얘기했고, 금융 통신 등 많은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하다고 얘기 했더니, 그런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핵문제를 6자회담에서 폐기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분들도 그 약속을 최대한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정동영 후보 : EU대표단이 경제협력, 북핵문제 해결, 북의 국제사회 참여에 대해서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일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단장께 여쭙고 싶습니다. 국제사회에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북은 절대로 핵을 절대로 포기 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고 , 북에 대해서는 당근과 채찍 중 채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하는 강경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외교를 작동하라는 것인데,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고 대신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의 생존과 핵 포기를 거래할 수 있다는 협상론이 시각이 있습니다. 제가 지지하고 주장하던 것입니다.

평양을 다녀온 종합적인 소감으로 북이 생존확보와 경제개혁을 위해서 북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시는지? 아직도 국제사회는 회의적으로 북이 핵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의지, 회의론 있는 것 사실입니다.

 

◎HUBERT PIRKER : 일단은 신뢰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신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만났던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한테 약속했습니다. 6자회담을 통해 페이퍼에 사인했고 시간 프레임이 있다고 하면서 12월까지 (핵 포기를)모두 약속했습니다. 12월 이후에도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꼭 이뤄질 수 있다고 제 입장에서 말할 수 없지만, 대화 나눈 사람에게 받은 인상이고 저에게 얘기해 준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제사회로 돌아올 수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려면, 또 협력과 협조를 받으려면 꼭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것을 그들(북측)이 알고 있었고 EU에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경제 협력을 계속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동영 후보 : 평양 경제 세미나에서 북측의 관심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고,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HUBERT PIRKER : 이번 세미나는 세부적인 워크숍으로 구성돼, 금융, IT, 농업 같은 분야로 세세한 토론있었고,  특히 IT 관련에서는 중소기업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의 구체적인 정보 교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계획을 단계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얘기했고 계획을 짜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과정은 기업인들 데리고 와서 보다 발전적인 논의할 것입니다.

저는 북한의 경제 개혁과 경제 발전을 위해 두 가지 중요한 기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유럽 기업이 직접 들어와 경제 협력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개성공단과 같은 프로젝트에  동시에 이뤄져야합니다. 다른 개성공단들이 생기면 다른 나라들이 투자할 기회가 열릴 것 같고, EU도 협력하고, 한국도 협력해 줄 수 있고 결국 커다란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동영 후보 : 개성공단이 다음 정부서 400배 큰 규모로 확장될 수 있을 것 입니다. 여기에 EU가 참여하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에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임금 조건이라든지 그 자체가 북한을 국제사회로 나오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U가 기업인들에게 개성 공단을 좀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HUBERT PIRKER : 저는 개성공단 프로젝트가 윈-윈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적인 개혁도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들을 서서히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되고. 제일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은 투명성과 안전문제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하니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영 후보 : FORD씨는 얼마나 평양 다녀왔나.

◎글린포드 의원(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 15번째 평양 다녀왔습니다. 고려 항공 마일리지가 나만큼 있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웃음) 저는 자주 다녀와서 말씀 드리는데 다른 분들 역시 의장님이 얘기했듯이 긍정적인 변화 느꼈습니다. 핵문제 해결하는데 변화 있을 것입니다. 물론 완벽한 해결을 위해서는 약간의 문제점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북이 핵에 관해 얘기하는데 약간의 차이 있습니다. 12월 달에 좋은 논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북한의 신뢰에 대해선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한반도와 EU가 협력하면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동영 후보 : 신뢰 건설이 핵문제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평양과 워싱턴 사이에는 아직 신뢰 쌓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과 평양 사이에는 지난 10년간 기본적인 신뢰 수준을 구축했습니다. 12월에 대통령되면 김정일 위원장과 기본적 신뢰를 훨씬 강화하는데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글린포드 의원(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 통일부 장관으로서 뵌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남북의 통합을 신경 쓰셨는데, (대통령)후보로서 남쪽의 통합을 위해 일하는 모습 보니 어려운 일 많이 하십니다. (웃음)

 

▲정동영 후보: 기본적으로 한국과 EU와의 FTA를 적극 지지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한-EU FTA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12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진행 중인 것이 약 50,60개 있는데 그중 한-EU FTA를 우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룰링(LULLING) 의원 : EU입장서 보면 한국의 협상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강하지가 않습니다.

 

▲정동영 후보: 협상대표단이 좋은 협상 진행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HUBERT PIRKER : 모든 사람이 FTA를 통해 이익을 얻었으면 좋겠다. 우리는 정치인 이다보니 정치를 챙겨야하는데 협상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형식적인 부분이 있고 우리는 또 우리 입장이 있고 앞으로 가깝게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맥도널드(주한 EU 대사) : 특히 지금 12월 달에 협상이 끝났으면 좋겠고, 그것이 우리로서는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협상이 끝나는 것이 국민들 모두에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시면 빨리 협상이 끝날 수 있게 노력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HUBERT PIRKER : 최고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건승을 빕니다.(후보에게 준비한 선물 건넴)

 

2007년 11월 1일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