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대표연설 관련 최재성 원내대변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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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 보완 설명 드리겠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주장하는 성공시대는 5%의 특권층만을 위한 그들만의 성공시대를 의미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추구하는 나라는 기회가 보장되는 '기회의 나라'라는 큰 틀로 설정했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주장하는 성공시대는 5%의 특권층만을 위한 그들만의 성공시대를 의미한다. 대통합민주신당이 추구하는 나라는 기회가 보장되는 '기회의 나라'라는 큰 틀로 설정했다.
이 틀속에서 중요 쟁점으로 한나라당이 이야기하는 '잃어버린 10년'을 민주개혁 세력은 '변화의 10년'으로 규정했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과 변화의 10년이 그들만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한나라당과 기회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대통합민주신당 이후에도 전개될 수 밖에 없는 중요한 논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나라당의 과거와 한나라당 시대의 여러 가지 특권, 반칙, 국정을 파탄시킨 역사적 사실에 주목하면서 실질적으로 IMF에 대한 공개적 사과를 요구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중요한 약속으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다'. 2차 남북정상선언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하고, 병력감축을 포함한 과감한 군비축소, 특히 예비군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차별없는 성장 가족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 기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4가지 분야로 일자리, 교육, 부동산, 복지를 이야기했다.
주목할 만한 약속은 '일자리 만들기 연석회의'를 제안해 대기업과 협력업체, 기업과 노조,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련된 다양한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제안했다.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나 사회보험료 경감 등의 약속을 했다. 교육 관련되어서는 다수의 서민과 중산층이 기회를 상실하지 않는 교육을 주장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특권 교육의 대척점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을 설정했다. 이명박 후보가 자사고 등 특수학교 300개 설립을 주장했고, 대통합민주신당은 우수국립고교 300개를 육성하겠다고 했고, 공교육의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새롭게 제안한 교육 관련 내용 중에 '선진국형 교육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약속이 있었다. 토론식 교육이 필수이고, 그 이유는 창의성과 잠재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수를 25명 미만으로 해야한다. 또 학교당 학급수도 줄여야한다.
창의력과 잠재력 함양하는 선진국형 토론식 교육을 하기 위해 교사를 2011년까지 5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했다. 첨언 드리건데 이것은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한다고 교사 신규 채용율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있지만, 선진국형 토론식 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교사가 필요하다는 근거 때문에 그렇다.
2007년 11월 5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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