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후보는 재벌의 은행소유를 위한

‘조삼모사’식 발언을 멈춰라!

이명박 후보가 오늘(5일)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하여 “금융만 전문화되면 주택 개발과 토지 개발도 정부 예산 쓸 필요 없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의 신용만 확인된다면 주택 공영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주거복지를 포기하고 시장에 국민의 주택공급을 맡기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또 이 후보는 금산분리를 풀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협회가 돈을 모아서, 수백개 회사들이 모여서 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중소기업협회는 개별 회사에게 공동 사업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또한 개별 중소기업이 금융산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재벌만이 당장이라도 은행을 소유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다. ‘중소기업 컨소시엄’ 대안은 금산분리를 폐지하기 위한 알리바이에 불과한 것이다.

이 후보의 ‘중소기업 컨소시엄’ 중심의 금산분리 폐지 발언은 국민을 호도하는 ‘조삼모사’식 발언에 불과하다. 이 후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을 삼가고 당장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하여 후보 간 토론에 임해야 할 것이다.

2007년 11월 5일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최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