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상쾌합니다. 초청받기를 잘했다, 영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덕우 총리님을 뵈면서 바로 이런 어르신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밤에는 박태준 전 포스코회장님의 위인전 출간 기념회에 갔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시대가 끝났을 때 1200달러쯤 되었던 GNP가 10년 만에 만 불 대로 뛰어 올랐습니다. 가전, 조선, 자동차에 들어가는 ‘철산업의 쌀’인 포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선각자들이 계셨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남덕우 이사장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포럼을 많이 다녀봤지만 휴대폰 질문은 처음입니다. 저도 대통령 후보가 되는데 휴대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선거에 모바일 선거를 도입하고 성공한 사례는 신당이 최초입니다. 점점 선거참여율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 세대가 가기 전에 IT와 모바일이 선거에 활용되는 날이 올 것이고 그 신기원은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선진화포럼 웹사이트 보니까, “‘선진화’ 그러면 한나라당에서 좋아하는 개념이고 범여 쪽에서는 별로 안 쓰는 말 아니냐”는 편견이 있는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진화를 염원하는 주류세력이 범여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투명한 사회 없이 선진화된 예를 보지 못했습니다. 선진화 포럼의 실천 목표를 보니, 수요자 중심 경제, 서민이 믿고 사는 사회, 함께 가는 시장경제, 선진적 국제적 역할 준비 등 많은 내용을 목표로 삼고 계신데요. 그런 것들이 저희가 함께 하고자 하는 지표, 목표라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내용이 무엇인가  학계서도 토론이 있는데요.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20년 그리고 10년간의 민주정부 그 다음 우리 국민들이 마음속으로 갈망하는 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니 저는 그것이 ‘가족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군 이래 부력과 강력에 있어서 이만큼 국력을 갖추어본 적 없습니다. 이제 그 부력과 강력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지점은 가족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가족행복을 위해서 강한 나라가 필요합니다. 강한 나라는 투명한 나라입니다. 엊그제 부패방지위원회, 요새는 국가청렴위원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민주정부가 들어서면서 발족한 기구입니다. 종이호랑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홍콩의 염정공서, 싱가폴의 탐오조사국, 선진국의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반부패청렴기구로 확실히 만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국가청렴도, 투명성지수를 올릴 것입니다. TI, 국제 투명성 위원회에서 매긴 성적은 우리나라가 43등인데, 지난 10년의 민주정부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지만 사회가 깨끗해진 것 인정받습니다. 한나라당도 그것은 인정할 것입니다. 정치, 사회 깨끗해진 것은 분명히 인정받은 것입니다. 선거에 돈이 끊어진 것도 평가받을 것입니다. TI에서 분석한 결과, 투명도가 1점 올라가면 GNP가 5천불 올라간다고 상관관계를 증명하고 있다. 정동영이 대통령되면 지금의 5점대에서 8점대로 올릴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GNP 외형이 커진다거나 강한 나라가 저절로 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투명성이 올라가고 더불어 효율성도 올라갈 것입니다.

이회창 총재께서  출마선언하면서 대선구도가 급변했습니다. 진짜 대선이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40일 대장정이 남았습니다. 아직 긴 시간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가 14일인데 대선은 40일입니다. 대선정국이 많이 요동칠 것입니다. 보수진영 두 후보와 개혁진영 한명의 후보가 대결하면 상식이 승리할 것입니다. 상식은 깨끗한 나라, 잘사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선거부패, 정치부패, 경제부패 등 일생동안 축적한 재산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내용이 많은 후보가 2007년 선택을 받는 것은 상식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상식에 비추어 법을 어기지 않고, 병역필도 했고, 애국심 가지고 이 나라의 선진화를 꿈꾸고 노력한 사람을 선택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 사람에 따라 부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는 ‘반부패와 부패’ 전선이 그것입니다.. 또 하나는 ‘민생경제, 서민경제와 특권경제, 기득권 재벌경제’에 대척점, 전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냐 대결이냐’, 지난 60년의 고정관념과 기성질서 틀에서 갈 것이냐, 새로운 평화질서의 틀에서 과감히 밀고 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주요 전선입니다. 내년이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입니다. 개인도 회갑이 되면 제2인생을 설계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제2인생을 디자인하고 새로운 사고로 출발해야 합니다. 새로운 사고는 지금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여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반도 시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국제적 상식에 부합하는 시대입니다. 유엔 가입국 중 영토 경계선에 철조망과 지뢰를 깔아놓고 있는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지난 60년 분단질서를 자연스런 것으로 받아들여 왔습니다. 이제 대전환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지난 1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우리 운명을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6․25, 분단되는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60년간의 분단, 대결 질서로부터 새로운 한반도 질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워싱턴, 북경, 평양이 대신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대신 선택 해주지 않습니다. 방관자적 입장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운명을 운전해 가야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사고와 비전이 필요합니다. 고정관념과 분단질서를 자연스런 것으로 받아들였던 기성질서로부터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새로운 시대개척 의지와 신념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제 부산에 가서 부산역을 대한반도 철도의 일번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섬 경제’에서 탈출해야합니다. 경제영토를 넓혀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토지, 자본, 노동, 경제의 3요소에서 막혀있었습니다. 이것을 뚫고 나가려면 두 가지 방향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임신, 출산, 육아, 보육을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전환해야합니다. 재정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부여해야합니다. 공교육의 품질향상, 평생교육에 우선순위를 둬야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섬 경제로 막혀 있었는데, 북이 막혀있어서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철도 3200키로 밖에 안 되는데, 그것이 거의 일제시대에 만들었던 철도입니다. 북이 막혀 있어서 우리는 철도가 아닌 도로건설을 택했는데 이제 막혀 있던 철도를 이어서 섬 경제를 탈출해 대륙경제로 가야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철도가 함부르크. 런던. 베를린으로 갈 수 있는 게 꿈이 아닙니다. 개성공단, 금강산도 예전엔 꿈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신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년 북경 올림픽에 공동응원단이 북한을 거쳐서 북경으로 갑니다.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철도에 실린 컨테이너가 이 주일만에 모스크바, 함부르크로 갈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새로운 르네상스를 열 수 있습니다. 정주영회장이 통 큰 비전으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북의 토지와 노동에 접합시키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다는 통찰력을 정동영이 현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1200만의 양질 노동력이 놀고 있습니다. 북한의 산업시설은 가동률이 25%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개성에 다녀왔는데 개성에 대한 과장은 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희망의 싹을 보았습니다. 야당 후보는 최근 중대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25개 시범기업 중 13개가 적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개성은 실패했다고 발언했는데, 과연 경제전문가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한에 투자한 기업이나 중국에 진출한 기업이나 손익분기점이 빨라야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우리 회계법은 설비투자의 31%를 감가상각하게 되어있습니다. 두 번째 년도에 합해서 62%를 감가상각하게 되어있습니다. 설비장치비를 감가상각하는 3년 반 동안 장부상으로는 기업은 모두 적자입니다. 개성에 진출한 기업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진출기업 중 13개가, 대개 2천 평을 분양받아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추가로 4천 평, 5천 평에 설비를 투자하고 공장증설을 신청해 놨습니다. 지난 10년, 20년간 남쪽에서 공장을 지은 사업주가 2년 만에 공장을 두 배, 세배로 설비증설을 한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개성기업을 실패한 기업이라고 규정한 후보의 비전에 대해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경제영토의 확장 그리고 경제 3요소의 한계를 뚫는 일이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강한 나라를 만드는 비전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성장은 성장인데 고용 없는 성장, 소득불평등도가 커졌습니다. 지니계수, 5분위 소득배율도 커졌습니다. 대단히 뼈아픈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려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정동영이 20:80 사회를 부추긴다고 곡해하는 컬럼과 사설도 있는데 저는 그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IMF의 극복과정, 세계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간극이 커진 이 흐름을 놓아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20%가 열심히 해서 80%의 나머지 국민을 먹여 살리는 사회를 반대합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합니다. 일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저는 보다 많은 사람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서 국부를 창출하는 것이 보다 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경련에 방문했을 때 중소기업 압박하는 대신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몇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대기업 하청업체가 글로벌 기업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그러나 GE나 도요타는 다릅니다. 그런 기업이 차명계좌에 비자금을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삼성 같은 글로벌 기업이 차명 계좌, 비자금 이야기에 연루되는 것이 저는 매우 창피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 선진국 기준으로 만드는 것이 글로벌스탠더드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국민과 국가에 좋습니다. 국가투명도를, 청렴도를 5.1점에서 8점대로 올리면 삼성, 현대 등 대기업의 경쟁력이 더 커질 것입니다 . 그 과정에서 글로벌 중기가 나와야 합니다. 참여정부에서도 대기업과의 상생을 내세웠고 많은 정책적 지원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에서 100억, 기업이 100억 출자를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효율도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급이 중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CR - 분기별 납품단가 조정 - 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성과가 대기업에만 귀속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중기가 쏟아져 나와야 우리나라 대기업을 글로벌 대기업으로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저는 제가 대통령 되면 교육대통령을 선언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여기까지 온 나라입니다. 그러나 교육을 이대로 두면 교육 때문에 나라가 쇠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육은 글로벌스탠더드가 아닙니다. 지난 주 일산에 있는 학원가에 갔었습니다. 밤 10시에 구름같이 학생들이 몰려왔습니다. 학원 방방마다에 학생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고3만이 아니라 초등학생 5,6학년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학원버스 안에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데 학원에 오는 게 즐겁니?” 우매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일제히 “즐거워요”하고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를 놀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명 한 명 물어보다 보니 놀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학원에 간답니다. 학원에 가야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왕따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밤 12시에 초, 중, 고 학생들이 학원에 빼곡히 들어차 있는 것이 한국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입니다. 이것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학교가 아닌 학원이 담당하는 것은 글로벌스탠더드가 아닙니다. 대통령 혼자 힘으로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 한 해를 ‘교육혁명을 위한 사회대협약의 해’로 만들 것입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여야, 정부, 시민사회 등 각 계층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민의 공감대와 동의를 얻을 것입니다. 수출진흥확대회의 대신 청와대에서 매달, 매분기에 ‘교육혁명을 위한 미래전략회의’를 개최해서 국민의 합의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저는 미국, 영국, 독일에서 살아봤습니다. PISA-국제학업성취도를 측정해보면 고교생들이 수학, 과학은 세계에서 1, 2등 하는데 대학은 200등입니다. 우수 대학에 우리는 고작 3개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15개로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특성화 대학을 50개 만들어야 합니다. 달라지려면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 올해 교육예산 30.7조 원 가운데 대학에는 고작 5조 원만이 들어갔다. OECD의 절반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국민은 사립대에 세금을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었는데 이걸 깨뜨리겠습니다. 사립대가 학생의 80%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정 투자해서 사립대도 경쟁력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사회대협약을 통해서 방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투자는 9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공교육 내실화, 고교학비 면제 이런 부분에 3조 원 쯤 들어갑니다. 대학 경쟁력 강화에 5조 원을 더 투입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김영삼 정부시절 내걸었던 교육에 대한 재정투입, GDP의 6%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4.3%에 불과합니다.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시절 경제, 사회, 복지, 국방, 교육 중 20년 전에는 국방이 첫 번째였습니다. 외환위기 때에는 경제가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사회복지로 갔습니다. 이제는 교육에 투자해야합니다. 교육은 항상 3등이었습니다. 순위는 변동 없는데 예산대비 비중은 줄어왔습니다. 13% 비중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2012년에는 GDP 6%로 되게 해야 합니다. 2012년에 70조 원을 넣을 것입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도 20%의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최소 10%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사람에 대한 투자에 넣겠습니다. 선진포럼 이사장님께서 연설은 짧게 하고 질문을 많이 받으라고 말씀하셔서 이만 맺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좋은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 중기의 상생과 교육의 기회를 넓힘으로써 기회가 많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서 실직을 해도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해서, 노사갈등 첨예화를 방지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리콴유 수상을 뵈었을 때 하신 두 가지 말씀이 기억납니다. “한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바위가 하나는 정치부패고 또 하나는 노사갈등이다. 이것만 치유하면 고속성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정치부패는 어느 정도 치유되었습니다. 노사갈등만 치유하면 됩니다. 저는 한노총의 사회통합적 노동조합주의를 지지합니다. 해외투자유치를 하기 위해 노총이 투쟁적 노동운동을 지양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포용적 조합주의를 지지합니다. 합리적 노동운동을 격려하고 대화해서 노사간의 갈등과 불안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좋은 성장, 강한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또 일자리, 사교육, 주택, 노후 4대불안을 대통령 아젠다로 삼을 것입니다. 제가 대통령되면 청와대 집무실에 디지털 상황판을 설치해서 대한민국의 최고 인재들로 정부를 조직하고 현안을 직접 챙길 것입니다. 탕탕평평 정책을 할 것입니다. 계층, 나이, 지역, 학교를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인재가 많은 나라입니다. 야당이건 여당이건 저를 지지했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통합정부’를  만들 것입니다. 부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더 부자가 되도록, 대기업이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기업의 요구를 귀 기울여 듣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할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일하고 사업할 때 학교, 교육, 의류, 주거, 환경 등을 재정비해서 글로벌스탠더드를 만들 것입니다. 경쟁, 효율, 자율 등 글로벌스탠더드를 최우선으로 해서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 10대와 30대에 낀 20대는 불안감이 큽니다. 취업, 등록금, 교육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확보 말씀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데 청년실업을 해결할 현실적,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 최근 읽은 책 중 가슴 아팠던 게 ‘88만원 세대’라는 젊은 경제학자 두 명이 쓴 책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토플 책을 집어던지고 짱돌을 들어라”는 부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동구호에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책이 담고 있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지금 5%만 대기업, 공기업, 좋은 일자리에서 일합니다. 나머지는 비정규직, 좋지 않은 일자리입니다.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19만원, 20대는 임금의 74%를 받습니다. 이것을 곱하면 88만원입니다. 20대 후반에 사회에 나가서 88만원에서부터 시작해 119만원의 박스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하소연하는 책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되찾아 주고 싶습니다.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경제영토를 넓히는 과정에서 한국경제에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고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의 일터가 하얼빈, 만주,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톡, 유럽으로 넓힐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 것입니다. 지난 해 제가 중소기업, 제조기업 현장에서 내부자가 되어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애환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제조기업의 일자리 32만개 가운데 대부분이 외국인, 주부 사원입니다. 전문계 고교생이나 전문대생은 안 오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중소기업, 제조기업의 발전을 대만은 해냈습니다. 일본은 제조업진흥법을 통해서 제조업을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가는 것도 젊은이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문화, 관광, 금융, 법률, 회계, 의류분야 등입니다. 이 분야를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서비스분야와 제조업과의 차별을 없앨 것입니다. 문화컨텐츠 산업은 5년 내에 백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게임 산업은 반도체시장만큼 큽니다. 만화 캐릭터산업은 조선과 자동차 산업에 필적합니다. 문화컨텐츠 산업에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을 이끌고 뒷받침하겠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근본적인 해법은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뼈아픈 것이 지난 5년 간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국민정부 때 6.9%, 그 전 정부 9%였는데 이 정부 들어 투자가 1.6%로 줄었습니다. 사내 금고에 360조의 사내보유금이 있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외국기업의 투자부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50억 달러에 이르렀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작년도는 6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세계 유수 기업이 한국에 직접 투자할 때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손학규 전 지사는 114개의 해외기업, 140억불을 유치했습니다. 대통령이 ‘팀코리아’의 수장이 되어서 지방자치 단체장, 정부를 하나로 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위해 뛰어다니며 열심히 노력한다면 외국인 직접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좀 전에 조찬하면서 김수용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경기도 화성에 투자를 결심했다고 들었는데, 늘어나는 중국의 고소득층과 관광사업을 위해서 한국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정동영이 대통령 되면, 다보스 포럼에 가서 경제지도자들에게 한국이 투자하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저는 5년 전 다보스 포럼에 대통령특사 자격으로 갔었습니다. 당시 한반도는 핵 위기였는데, 핵 위기를 외교를 통해, 협력을 통해 해결토록 국제사회에 호소했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면 다보스 포럼에 가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전략을 설명할 것입니다.


질문 : 2주 전, 태안에서 복합관광도시 기공식 하는 모습을 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모습 봤습니다. 복합관광허브, 금융허브를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답변 : 역대 정부가 다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동북아 허브전략을 추구 했습니다 . 일정표는, 전략지도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실행이 다음 정부의 몫입니다. 김수용 회장님 같이 글로벌마인드를 가진 분과 같이 실행하면 잘 될 것입니다. 아울러 외국인들이 와서 다른 OECD 국가에 가서 투자하고 사업하는 것처럼 생활에 불편이 없게 하고, 각종 인프라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이게 국제 수준이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질문 : 아침 뉴스에서 우리나라의 남녀평등 지표를 발표한 기사를 봤습니다. 거의 후진국이었습니다. 정 후보께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하여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서 양성평등 이념의 실현을 위한 목표비율이 3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가 2011년부터 줄어듭니다. 95년에 출산한 신생아가 72만이었는데 96년 66만, 작년에 43만까지 줄었습니다. 10년 만에 1.08까지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젊은 경제활동인구 유입이 2011년부터 줄어들면 경제활동의 활력이 줄어들 것입니다, 결국은 여성과 고령 경제활동 장려가 유일한 해법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여성의 참여기회가 획기적으로 늘어나야합니다. 지금 대부분 여성은 비정규직, 그리고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받고 있는데, 직접 여성이 정책결정에 참여 하는 길이 빠를 것입니다. 정동영이 대통령되면 각료 가운데 절반을 여성에게 할당하는 게 목표입니다. 대한민국 여성, 어머니는 남성에 못지않습니다. 


질문 : 한미 FTA문제와 관련해서 힐러리 의원은 FTA를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한미 FTA 결과가 한일, 한중 FTA에 영향을 미칠 텐데, 한미 FTA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중일 FTA에 대한 복안 어떤 것입니까?

답변 : 미국 의회와 연동해서 처리해야합니다. 한국 의회가 먼저 동의하는 게 전략적으로 도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인적 입장에서 국민적, 사회적 합의가 미진하고 속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피해볼 농민들에 대한 피해보전 대책이 확실히 없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뤄져서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FTA가 거스를 수 없고 세계화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라면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으로 넘어야합니다. 다음 정부서는 FTA를 전면적이고 전 세계적, 전 방위적으로 체결하는 전략을 밀고 갈 것입니다. FTA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외교관 대선배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신데 외교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미관계 중시론자입니다. 한미관계를 새롭게 미래동맹 차원에서 업그레이드 시킬 때만이 앞으로 100년 동안의 대한민국 평화와 번영이 담보됩니다. 저는 국사학도입니다. 청나라에 짓밟혔고 러시아, 일본이 전장으로 삼았던 교훈이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세계경제대국으로 이 지역에서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속에서 한반도 경제통합과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한미관계의 결정적 중요성이 한미동맹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미공조와 남북공조가 꼭 모순되는 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혹자는 10년 동안의 햇볕정책에 대해 비판하지만 저는 NSC상임위원장으로 한미공조와 남북공조를 병행해 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미관계에 있어서 굳건한 신뢰가 뒷받침되고 투명한 정보공개, 투명한 자세만 유지된다면 지난 60년 간 성공한 모델로서의 동맹, 이걸 자산으로 더 발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힘으로 남북공조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는 미국보다는 한국정부가 더 전문가입니다. 우리는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피를 같이 나눈 민족입니다. 따라서 미국정부로서도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정착에 있어서 한국만큼 든든한 협력자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남북문제,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을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충분히 한미공조를 통해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북한과도 남북공조를 통해서, 북한이 이번에 개혁개방이라는 용어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제가 대통령되면 김 위원장을 설득할 것입니다. 북한체제와 외부세계가 적대관계에 있을 때 개혁개방은 체제위협입니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적이 아니고, 지난 1월 베를린 합의의 핵심은,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주변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관리 주체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합니다. 새로운 감동이자 기회입니다. 기회의 문이 열렸을 때 열고 들어가야 합니다. 새로운 한반도에 평화협정시대를 일구어 내야합니다. 저는 휴전협정일 태어났습니다. 정치하면서 이 체제를 바꾸는 게 소명이라고 스스로 부여했습니다. 9. 19 공동성명을 만들고 기초하는데 그것을 지휘했던 NSC위원장으로서, 9.19 제 4항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당사국간 논의를 시작한다’는 결정문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 시공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은 5년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당기겠습니다. 적어도 임기 중반까지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협정체제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이상가족의 한을 풀겠습니다. 그게 차기 대통령의 역사적 소명입니다. 그 소명은 새로운 철학과 추진력에 의해 가능합니다. 저 혼자라면 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함께 맞대어 짠다면 위대한 한반도 시대를 반드시 열어갈 것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