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법치’가 무서운가, ‘진실’이 무서운가?
‘법치’가 무서운가, ‘진실’이 무서운가?
현재 진행되는 김경준 소환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한미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서다. 그런데 ‘법치’의 진행에 대한 한나라당의 ‘협박’은 지속된다.
13일 한나라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방호 사무총장의 말이다. “수만 수십만 군중을 동원해서라도 이를 저지하고, 잘못되면 전국적으로 민란 수준의 강한 메시지를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 “전국의 많은 당원동지들이 일정 각오를 다지면서 준비하고 있다”. 이 총장은 지난 9일 주요당직자 회의에서도 “민란이 일어날 수준의 강력한 대응”을 이야기했다.
한나라당은 무엇이 그리도 무서운가? ‘법치’가 무서운가, 아니면 ‘진실’이 무서운가? 아니면 둘 다 무서운가?
보수의 주요 가치는 ‘법치’이다. 법치를 위협하는 것은 보수가 아니다. 법치를 무서워하는 것 또한 보수가 아니다. 한나라당은 ‘위장보수’다.
2007년 11월 13일
정동영 대통령후보 대변인 최재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