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유류세 대폭 인하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가 등유·LPG·LNG 등 난방용 유류의 특별소비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등유는 ℓ당 115원 내린다. 이번 인하는 그동안 유류세 20%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정동영 후보와 국민의 뜻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을 이해시키는데 미흡하기 그지 없다.

IMF 경제위기로 부족해진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유류세를 인상하였던(98년도 휘발유의 경우 523원에서 795원으로  52% 인상) 재경부를 국민들은 이해하였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역사적 소명을 다한 유류세 인상분을 되돌리려 하지 않고 과소비를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유류는 서민과 중산층에게 이제 생활필수품이 되어버렸다. 재경부가 단일 세원으로서 국세의 17%(24조원)에 해당하는 걷기 쉬운 세원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유류소비의 가격탄력도는 재경부가 염려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금만으로 유류의 소비량을 조정하겠다는 방식도 이해하기 힘들다. 고소득층일수록 많은 혜택이 간다는 것은 일면 설득논리는 되는 것 같지만 현장에 나가 출퇴근 시민들에게 물어보라. 정유사들의 담합구조를 허물고 실질적인 경쟁시장화를 통해 ‘유통거품’을 해소하는 방안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도입 등 부족 세원에 대한 대안도 내 놓았다. 재경부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 산자부 등 감독당국에게 담합, 원가 부풀리기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시장감독을 요청한다. 역사적 소명을 다한 유류세 인상분을 서민과 중산층에게 덜어드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

2007년 11월 14일

정동영 대통령후보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