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 여성행복 비전 행복한 여성! 행복한 가족! 행복한 대한민국!

더좋은 여성일자리 창출, 비정규직·저임금 등 여성노동 차별 개선!

영유아 완전 무상보육,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 실시!

정치행정 등 나라경영에 주도적 참여! 

대통합민주신당 11월 15일(목) 오전 11시, 백범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전국 16개 시도당 여성당원 및 시민사회 인사 등 약 2,500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여성정책공약 발표 및 양성평등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동영 후보는 이날, ‘행복배달부 정동영이 드리는 여성감동․가족행복 100가지’ 여성공약을 발표했다. 정동영 후보의 여성감동․가족행복 공약은 3개 분야(행복한 여성, 행복한 가족, 행복한 대한민국) 12대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 발표한 주요 여성행복 공약은 다음과 같다.

□ 행복한 여성

1. 사회서비스 분야 등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채용목표제를 전체 공기업으로 확대하여 더 좋은 일자리로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100만개 창출하고, 간병, 보육, 방과후 교사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사회적 일자리는 적극적 재정투자로 일인당 GDP(2만불) 수준의 연봉을 보장한다.

 - 전통적 남성 직종에 여성취업을 적극 지원하여 성별직종 분리를 완화한다.

2. 현재 42.7%인 여성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인 25%로 대폭 축소하고, 성별임금 차별을 개선한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에 여성비정규직 고용현황, 성별 임금실태 등을 반영하고, 여성비정규직 비율이 동종산업의  평균을 넘는 경우 고용평등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성별임금차별을 개선하고, 파견․외주 등 간접고용에 따른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한다.

3. 평생교육바우처 제도 도입 등 모든 여성에게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언제든지, 재취업․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든다.

 -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EBS 강좌를 개설하고, 대형마트 공간을 활용한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 경력단절 여성 및 주부 인턴사원제를 도입하여 취업기회를 확대한다.

4.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여성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 환경조성등 폭력과 범죄로부터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한다.

 -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고 동성간 성폭력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가족에 의한 아동성폭력의 경우 친권을 제한 혹은 박탈한다.

 - 성매매 알선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및 신․변종 성매매업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성매매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법 집행으로 성산업을 대폭 축소한다

 - 도시계획 및 주거단지조성 계획 단계에서 “여성안전심의제(Safety Audit)"를 도입하여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이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한다.

 

□ 행복한 가족

5. 정규직만이 누릴 수 있었던 모성보호제도를 비정규직․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해지를 금지하고, 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 출산을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취업여성에 대해서는 1개월간의 출산수당을 지급한다.

 - 아버지 육아휴직할당제를 도입하여 남성의 부모권을 보장하고, 가족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 만 0세~5세 모든 영유아에 대해 완전 무상보육․교육을 실현한다.

 -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후 학교를 확충하여 저학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한다.

 -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 아토피 없는 유치원을 위해 친환경 건축자재를 이용한다.

7. 우리 안의 배타심, 인종차별주의적인 요소를 해소하여 타문화를 수용하는 사회, 다문화가 경쟁력인 사회를 만들어 간다.

 - 정부의 주요 정책, 각종 생활정보 등을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고 정부 홈페이지 또한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하여 결혼이민자, 이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 다문화통합보육시설(가칭 ‘무지개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하여 유아시절부터 다문화공존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다문화어린이집에는 언어치료사를 지원하여 아이들의 언어발달, 정서발달을 지원한다.

 -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도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민자 자녀를 글로벌 인재, 민간외교관으로 육성한다.

 - 교과내용에 단일민족, 살색, 혼혈인 등 순수혈통주의 및 인종차별주의적인 개념과 단어를 삭제 또는 개선한다.

 - 인신매매성 국제결혼 중개행위 및 위장결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다.

8. 여성의 빈곤화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배우자 분할수급권을 확대하고, 무보증대출사업(Microcredit)을 통해 빈곤여성의 창업지원을 강화한다.

 - 이혼가정 및 미혼모가정의 자녀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한다.

 - 대안학교 설립 등 10대 미혼모의 자녀양육과 학업을 지원한다.

 - 보육도우미,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여성노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 창출한다.

 -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직업훈련기관을 설치하여 원하는 일자리를 갖도록 지원한다.

□ 건강한 대한민국

9. 유방암․자궁암․요실금․골다공증․관절염 등 여성 주요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10.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부부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성차별,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광고 및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11. 모든 정부의 정책을 양성평등한 눈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

 - 이를 위해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확대하고, 정책의 결과가 특정 성에 불리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 단계에서 양성평등한 관점을 반영한다.

12. 비례대표 50%를 여성으로 공천하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인사로 공천하고, 선출직 30% 이상 여성에게 할당하고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전략공천을 확대한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의 여성감동․가족행복 공약은 과거 여성정책의 그늘이었던 여성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을 보다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였던 비정규직 및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사실상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의 사회보험 가입율을 높이고, 빈곤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였다.

2007년 11월 15일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지원본부장  김 진 표

양성평등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미경·윤원호·김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