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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특검법 상정 법사위 무산 관련

오늘 법사위에서 삼성 관련 특검법을 우리 의원들이 상정하고 토론하려고 했지만 무산됐다.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다. 한나라당은 삼성 관련 특검법을 처리할 의지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특검법안을 제출한 것은 물타기 이자 위장전술이다.

요즘 한나라당이 '위장'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고 있다. 후보 자녀들이 '위장채용'되고 후보는 '위장전입'하고 얼마 전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을 본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위장영입'하더니 오늘은 한나라당이 삼성 관련 특검법안을 '위장제출'했음을 사실상 확인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오늘 관련 특검법을 상정하고 토론해서 소위원회에 넘겨야 내일 소위에서 토론하고, 모레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23일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매우 빡빡한 일정을 근거로 상정 토론을 요구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오늘 법사위가 소집된 것은 대통합민주신당에 의한 일방적인 개의라며 생트집을 잡았다. 또 동 특검법안이 계류기간을 거치지 않고 상정되는 것은 국회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고, 심지어는 정동영 후보에게 과잉 충성하려고 정략적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며 반대했다.

한나라당이 진정 특검법을 처리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 빡빡한 일정 때문에 한나라당이 못하고 있는 개의 요구를 대통합민주신당이 해서 오늘 법사위가 소집됐고 양당 의원 포함한 법사위원이 모였다면 일정을 감안할 때 처리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대통합민주신당이 일방적으로 개의했다며 상정요구를 묵살한 것은 어설픈 핑계이다. 시급한 현안은 계류기간을 거치지 않고 처리된 예가 얼마든지 있다. 한나라당이 요청한 법안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것은 그야말로 생트집 잡기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오늘 한나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생트집으로 상정을 무산시키고 법사위원장이 산회를 선언하고 21일날 논의를 하자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 법을 처리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다. 한나라당의 저의가 의심스럽고, 한나라당 이이처럼 특검을 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대선 관련 비자금, 대통령 당선축하금이라는 근거도 명분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집어넣고 발의한 것은 얄미울 정도의 '위장전술'이다.

후보가 ‘위장’하니까 의원들도 덩달아 ‘위장’하는 것 같다. 이러다가 위장병 나시지 않을까 싶다.

2007년 11월 19일
대통합민주신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