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후보 보도자료	차별없는 성장 가족행복 시대 www.und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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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을 新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것”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11월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창원공단내 항공기 부품 전문 업체인 수성기체를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정 후보는 “항공우주산업은 중소기업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좋은 성장”임을 역설하는 한편, 신성장 동력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을 통한 미래 발전 청사진 제시, 이명박 후보의 대운하 공약과의 차별성을 피력했다. 김두관 전 장관, 이근식 의원, 이석현 의원, 이영호 의원, 윤원호 의원, 박영선 의원, 노웅래 의원 등이 동행했으며, 수성기체의 조주호 대표이사와 정상연 전무 등 임직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다음은 정동영 후보의 간담회 인사말 전문이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본 후지 중공업 10년 분량, 에어택시 항공기 날개부분 600억 상당에 달하는 물량 수주한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국력에 비해 항공우주산업의 낙후에도 불구하고 조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헌신, 일관된 노력으로 세계공인평가기관이 인정하는 기술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품질, 가격은 물론, 100명의 직원들이 헌신으로 혼연일체가 되어 납기가 정확한 성실성과 신뢰로 세계적으로 검수가 까다로운 항공산업계의 신뢰를 획득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여기 와서 제가 “항공우주 7대 강국으로 가자는 정동영이의 항공 비전이 싹이 트고 있구나.” 하고 실감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시대 황무지에서 자동차 산업을, 조선산업을 일으켰습니다. 황무지 창원에 공단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밑거름 삼아 다음 단계로 도약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씨뿌리고 가꾸었던 먹고 살거리 2만불 시대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과 국가경제관에 대한 식견에 대해서는 우리국민 모두가 평가합니다. 이제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과 먹거리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항공우주 산업이 있습니다. 조 사장님께서 한국경제력과 기술력 수준에서 지도자의 의지가 가미되면 항공선진국 갈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땅으로는 개성공단을 10개 확보해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하늘로는 항공우주로 가야합니다. 수성기체 와서 제가 주창하고 있는 좋은 성장, 가족행복시대라는 국가 목표 가운데 앞부분의 좋은 성장과 관련해 국가비전을 말씀드리게 되어 뜻 깊습니다.

저는 2012년까지 다음 정부 임기 말까지, 대한민국을 G10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G10선진국은 꿈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그리고 차기 대통령과 함께 중소기업, 대기업이 함께 노력하면 5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에 맞먹는 기술국가 그런 경제국가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실천전략 다섯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먼저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가 2000년 만 개에서 7천개로 줄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전국의 규제 건수가 외환위기 이후 7천개로 줄었지만 슬금슬금 늘어나더니, 작년 말 8천개로 늘었습니다. 이 8천개 규제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습니다. 규제가 슬금슬금 늘어난 것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 것입니다. 투자심리의 약화 요인입니다. 투자활성화를 통해 용지문제해결, 외국기업 역차별문제해결, 창업관련 규제혁파, 노사 대타협을 이루겠습니다. 전국 단위의 사회적 대화를 기초로 한 노사 대타협을 하겠습니다. 기획, 집행 부분을 개방해서 개방적 노동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적조합주의 노동운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한국노총 부산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같은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전투적 노동운동은 끝나야 합니다. 노동자들도 그런 시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노사 협력을 통해서 질 좋은 일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경쟁력이 있는 일터를 만들어야 하고, 해외직접투자를 늘리고, 비정규직과 약자를 품는, 그런 운동노선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해외 직접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 되면 한 달 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겠습니다. 다보스에 가서 본회의 연설을 하고, 2천에서 3천 명 경제지도자들에게 한국에 투자하라고 설득하겠습니다. 교육, 의료, 주거, 생활, 환경 상의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외국인들에게 중국을 진출하기 전 동북아 전진기지로 투자 적지로서 대한민국을 선택하도록 유치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정치와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각종 개혁 작업을 국민의 미래를 위해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봉착한 것은 투자부진입니다. 기업 360조 사내유보를 자사주 재테크 하는 데에는 쓰지만 투자를 안 합니다. 기업가 정신과 투자는 심리입니다. 기업인들의 심리를 북돋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외국인 직접투자와 연결시키겠습니다. 외환위기 이전에 설비투자 9% 수준, 국민의 정부 6.9%로 떨어졌습니다. 설비투자비율이 지난 5년에는 6.1%로 떨어진 것을 획기적으로 7 ~ 8%로 끌어 올려 활발한 투자, 좋은 일자리 250만개 만들어내 고용율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서 제가 대통령 되면 팀코리아를 조직하겠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박지성 처럼 경제팀을 짜고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지구를 7바퀴 반 돌면서, 114억, 141개 기업을 유치한 것 처럼, 대통령이 팀장을 맡아 16개 지방자치단체장, 정부각료, 경제계 노동계 인사들과 함께 캐나다, 인도, 동유럽, 세계로 뛰겠습니다.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에 투자할 것을 권유, 설득하겠습니다. 팀 코리아를 통해 작년 60억불로 떨어진 투자를 100억불이상으로 150억, 200억불이상으로 끌어올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정부 1조, 재계 1조 내로 외자유치 펀드를 만들어 팀코리아를 운영하고 국내에 들어오는 기업, 자본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수성기체는 종업원 수가 100명인데, 후지중공업 납품 수주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이제 고용인이 300인 이상 되면 대기업으로 분류돼, 망설이는 기업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기업, 중소기업 300인 이상 1천명 미만의 중견기업에 띠를 둬서 중견기업들을 2천개 이상 만들겠습니다.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페키지를 마련하겠습니다.

중소기업 R&D 자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부가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성기체만의 투자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수성기체의 기술력을 돕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돕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전략입니다.

다섯 가지 실천 전략을 갖고 세계 10대 선진국으로의 비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끝으로, 수성기체를 포함해서 32만개 중소제조업체가 갖고 있는 4대과제, 사람, 기술, 자본, 사기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성공하신 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과 원하는 것이 가업승계입니다. 중소기업은 가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일본의 우동 집, 독일의 가업은 평균 수명이 50년, 100년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 32만개의 평균 수명이 11.2년입니다. 겨우 10년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걸 세대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고용유지를 위한 감면 내지는 폐지 주장, 이건 현재 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유지를 전제로 가업 상속이 마련되도록 장려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사기를 높이고 중소기업에서 형성된 기술이 대를 잇도록 하는 것이 결국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G10 선진국은 5대 실천전략을 통해서,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열고, 가족행복시대 열고, 부패 없는 투명사회, 평화 한반도 시대를 구현함으로써 세계에서 어깨를 당당이 펴는 세계 10대 선진국, 5대 선진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첨단 성장분야에 몸담고 있습니다. 후지에 납품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항공 대표 기업을 1천억을 일조로, 10조로 키우는 야심을 갖고 꿈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창원공단, 자동차, 조선을 일으켰듯이 저는 개성공단을 10개 그리고 항공우주산업으로 상징되는 新성장 동력산업을 의지를 갖고 키우겠습니다. 중국이 달 탐사위성을 발사했습니다. 13억 인구가 감동했습니다. 부품이 2만개인 자동차는 우리보다 수준이 떨어지지만, 20만개 들어가는 로켓은 우리들 앞에 섰습니다. 중국은 10년 뒤 2017년 달나라에 우주선을 착륙시킵니다. 13억 인구가 중국인이 달나라 선 순간을 바라볼 것입니다. 암스트롱이 발자국을 달나라에 찍은 후에 2020년 인도, 2025년 일본이 달 탐사기지를 세웁니다. 미국은 2020년 화성에 사람을 올려 놓는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은 1970년대 까지는 미사일 유도탄 항공분야에 인재를 양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통성 없는 전두환 정부에 와서 단절되었습니다. 항공우주분야를 포기한 것입니다. 20년 공백이 있었습니다. 수성기체가 불모지에서 경쟁력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된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키우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내년에 중국이 100인승 200인승 중형여객기를 시장에 내놓습니다. 브라질은 중형항공기 최대수출국입니다. IT 세계최고, 조선, 자동차, 철강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이 항공기 분야에서 인도, 러시아는 달나라에 사람 올려놓는데 2009년 이후 계획이 없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10년안에 미국인을 달나라에 올려놓겠다.”고 했을 때, 미국에는 슈퍼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 50년 전 미국보다 지금 우리의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그 동안 지도자의 의지가 없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을 新성장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KAI 방문 했을 때 가장 노동 집약적 산업이 항공산업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항공우주산업은 고임금입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수십만개 쏟아지는 것이 항공우주산업입니다. 날개에 들어가는 정밀도가 자동차보다 100배 이상 높아야 하는 고도기술산업입니다. 수성기체가 커야 합니다. KAI를 키우고 대기업들이 항공우주산업에 뛰어들도록 항공우주산업을 국가기간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2007년 11월 19일

정동영 대통령후보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