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3월 6일 오전 11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삼성떡값 관련자는 철저한 수사를 자청해야
 
청와대 민정수석과 국정원장 내정자 등 부정부패를 척결해야할 사정업무 최고위급 인사들이 의혹에 휩싸인 것은 그자체로서 큰 충격이다. 이분들은 즉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그것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번 명단공개는 지난번과 달리 김용철 변호사가 떡값을 직접 전달했다거나 의혹의 당사자가 삼성 구조본부장 사무실에 직접 와서 휴가비를 받아갔다는 등 훨씬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예사롭지가 않다. 심상치 않은 결과가 예측되고 있다. 삼성특검은 즉각 성역 없이 수사에 나서야 하고, 의혹의 당사자들은 수사에, 진실규명에 협조해야한다. 어제 사제단의 명단공개가 오후 4시인데, 청와대 대변인이 4시 28분에 이에 대한 발표를 했다. 떡값을 받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어떻게 28분 만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저 부인하고 그저 감싸고 진상규명에 방해를 하는 것이 청와대의 역할은 아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부인하고 무조건 감싸는 것이 올바른 여당의 역할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자청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받도록 지시해야한다.

■ 방송을 권력의 동업자로 만들 것인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한국갤럽회장으로 재직하던 1997년 대선 직전에 미공개 여론조사 내용을 주한미대사에게 유출했다고 KBS가 9시뉴스에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책임자로서 외국대사에게 여론조사 결과와 선거판세분석을 유출한 것은 보안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더욱이 그 당시는 12월 12일로 선거법상 여론조사결과공표 금지기간이었다. 이에 대해서 한국갤럽측은 여론조사결과공표 금지기간에 실시한 결과가 여론조사기관 이외의 외부에 유출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무단유출이 적발될 경우 최고 파면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최 내정자는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미대사가 본국에 보낸 3급 비밀 문서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최시중 내정자는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직업윤리를 중시하지 않고 분리하면 거짓말도 서슴치 않는 인물인 것 같다.

오늘 한겨레 보도에 보면 최 내정자는 경기도 분당, 충남 아산, 경북 포항 등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아시다시피 최 내정자는 이명박 대통령과는 후견인이고 측근이고 동반자고 동업자의 관계이다. 이 나라 최고 권력인 대통령을 감시하고 견제.비판할 방송의 책임자로 적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관계다. 만일에 최 내정자가 교체되지 않고,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취임한다면 이 나라 방송은 권력의 후견인, 권력의 측근, 권력의 동반자, 권력의 동업자 마침내는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한다는 것을 경고해두는 바이다.

■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에 순응하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 박미석 청와대 수석에 대한 교체 요구는 야당의 요구를 뛰어넘어 국민적인 요구이다. 참여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한 5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김성이 내정자와 박미석 수석의 교체를 요구했다. 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에 대해서는 전국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 PD협회 등 여러 언론 현업 당사자들이 임명금지 가처분소송까지 제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지도자가 국민을 이겨먹으려고 하서는 안 된다. 순자에 ‘군주는 배와 같고, 백성은 물과 같다(君者舟也 庶人者水也)’는 말이 나온다. 배가 물에 떠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주, 지도자는 국민 위에 떠있다는 비유가 되겠다. 지도자가 국민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배가 물을 이기려고 하는 것과 똑같이 무모한 일이다. 성공할 수 없는 일이다. 현명한 선장은 강물에 순응해서 배를 몰고 간다. 순자에 역시 이런 말이 나온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고,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水則載舟 水則覆舟)’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의 강물에 순응해야한다. 민심의 강물을 성난 강물로 만들면 결국은 대통령 스스로가 곤경에 빠지게 된다. 국민에게 굴복하는 것도 지혜이고, 지도자가 국민에게 굴복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용기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에 항복해야 행복해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민심의 강물에 순응하여 즉각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내정자, 박미석 수석을 즉각 교체하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선대위원장인가?
 
중앙일보 오늘 보도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최측근 두 명의 국회의원을 청와대로 불러 총선전략을 상의하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도가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자처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나라당 공천에서 이명박계가 대거 공천되고, 박근혜계가 대거 낙천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다. 텔레비전 화면에 낙천되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 다 박근혜 경선후보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저희가 한나라당 공천에 어느 계보가 많이 공천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렇게 당내에서조차도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거전략까지 지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방권력을 대부분 장악하고, 대통령 권력까지 장악한 마당에 의회권력까지 완벽하게 장악해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개입 자제를 요구한다. 보도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사이에 핫라인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그 이전에 여의도 자신의 측근들과 이미 설치되어있는 핫라인을 당장 철거해야한다.

2008년 3월 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