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3월 6일(목) 11:40
▷ 장  소 : 국회정론관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채택을 한나라당은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내일 국정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양당 간사 간 청문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청문회가 예정됐던 것은 우선 새정부 출범에 협조한다는 통합민주당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청문회 날짜를 잡고 청문계획서를 당일에 채택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해다.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소위 ‘삼성 떡값’과 관련한 추가 폭로가 있었다. 김성호 내정자가 떡값을 받았다는 것이고,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재직시절 직접 건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일 양당 협의를 통해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포함한 청문계획서를 확정짓고 청문회를 계최할 예정이다. 만약에 한나라당이 증인채택에 합의하지 않거나, 청문계획서 채택에 응해주지 않는다면 내일 청문회 개최 여부는 불투명해지는 것이다.

또, 증인들에게 참석을 통지하고, 통지받은 받은 날로부터 5일 후에 출석을 할 수 있는데 증인들이 허락한다면 당일에도 출석이 가능하다. 증인채택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용철 변호사가 일정상 내일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적절한 시점으로 출석시일을 잡을 수 밖에 없고, 청문회 일정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나라당이 양동작전을 쓰고 있는 것 같다. 이중플레이이다. 김성호 내정자는 “김용철씨를 증인 채택을 요청할 예정이다”고 국정원을 통해 밝혔다고 보도가 됐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채택에 홍만표 검사로 맞불을 놓는듯한 증인채택 요구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 홍만표 검사는 김용철 변호사와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고 현재 법무부 현직에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다. 김용철 변호사에 대한 증인채택을 김성호 내정자의 말대로라면 합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하지만 한나라당 일각에서 홍만표 검사를 증인채택을 해 맞불을 놓겠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야 한다. 응당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해 김용철 변호사가 결백하다면 그대로 주장하면 될 것이고,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정황이 드러나게 되면 내정자로서 스스로 결단이 필요하다.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채택에 대해 한나라당은 합의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명박 내각은 그야말로 이명박 내각
이명박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국민이 우려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다. 소위 고소영 내각, 강부자 내각, 강금실 내각 얘기도 나왔다. 오대영이라는 말도 떠돌고 있다. 사정라인이 전부 영남출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이웨이 인사를 하고, 고집스러운 인사를 계속하니 이명박 내각은 그야말로 이명박 내각이라는 말도 돌고 있다.

최시중 내정자의 땅투기 의혹이 새롭게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리고 이미 사퇴했던 내정자나 임명됐지만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장관을 포함하면 거의 땅부자 내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내각은 이명박 내각이라는 것은 이미 명당에 투자해 박 터진 내각이라는 새로운 말도 나오고 있다.

언제까지 고집스러운 인사를 계속할 것인가.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인사를 해 주길 바란다. 문제 드러난 인사는 정리하고, 국민이 우려할 만한 인사는 내정을 철회하는 것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임을 대통령은 염두에 주길 바란다.

▲최시중 내정자는 방통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가?
말씀드린대로 최시중 내정자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고 방통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의구심이 연일 터져 나오고 있다. 갤럽회장 재직시절 여론조사 결과를 유출했던 의혹이나 한나라당 경선 당시 갤럽조사에서 박근혜와 이명박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다른 조사보다 벌어져 나왔기 때문에 박근혜 측의 문제제기에 의해 사임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런 분이 어떻게 방송 중립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최시중 내정자의 경우 성립될 수 없는 인사를 대통령이 무모하게 강행한 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낼 것이다. 청문회도 새정부출범에 협조하겠다는 기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청문회 일정을 잡아줬지만 최시중 내정자만큼은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관례를 뛰어 넘는 것도 아니고, 과거 관례대로 준비시간을 갖고 꼼꼼히 검증해 나가겠다.

▲정형근 최고위원의 발언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역사의 발목을 잡는 반역사적인 행위이다.
정형근 최고위원께서 또 ‘대한민국이 퇴보하고 있구나’라는 걱정을 할 만한 발언을 했다. 수십년 계속되어온 냉전적 산물이자, 남북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과거의 패턴을 답습하고 있다. 정형근 최고위원께서 “5~6월에 북한에 대남도발을 우려한다”고 했다. 대남도발에 대해 “우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하고 안보에 대한 인식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주문도 곁들였다.

우려스럽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지만 총선을 앞두고 대남도발 운운하며 민심을 과거 냉전적 사고의 틀에 가두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왜 굳이 이 시점에서 근거없이 이런 말씀을 했는지 구체적인 해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형근 최고위원의 발언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 진보하고 있는 역사의 발목을 잡는 반역사적인 행위이다. 정략적 발언이 더이상 대한민국에 난무할 수 없도록 해명을 요청한다. 해명이 부족할 경우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김용철 변호사와 홍문표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요구서 양식을 언론인들에게 배포한 것 같다. 확인을 했는데 필요가 없다. 내일 아침에 양당 정보위원이 모여 청문계획서를 합의하고 작성하게 되어있다. 청문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포함이 되면 출석요구서 등을 보낼 수 있다. 특정 정당이 증인채택요구서를 만들어도 접수할 곳이 없다. 이는 청문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간사 간 합의하는 것이지 어디에 접수할 필요도 방법도 없다. 왜 언론인에게 배포를 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문서 행위로 특정 정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말씀드린다.

2008년 3월 6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