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원내대표단회의 결과 및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3월 11일(화) 11:20
▷ 장  소 : 국회정론관

▲한나라당은 야당습관을 버리고,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아직 야당습관을 못 버렸다. 그냥 야당이 아니고, 사사건건 근거없이 시비 걸던 야당의 습관을 못 버려 집권세력이 청문회를 못하겠다는 배짱을 부리는 희한한 광경이 요 며칠 벌어졌었다.

통합민주당이 여당습관을 못 버린 것이 아니라 ‘대안 야당이 되겠다, 책임지는 야당이 되겠다’는 기치로 야당 역할을 하겠다고 공헌했다. 사실 과거 야당의 모습이라면 청문회를 안 하고 버티는 것이 오히려 고전적인 모습이다. 어떻게든 청문회를 열어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용철 변호사의 증인출석 문제가 합의되지 않는다고 해도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다만, 김성호 내정자와 관련된 의혹은 충분히 적극적으로 검증하겠다. 그중에도 특히 김성호 내정자가 지난 법무부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차남의 병역문제 의혹에 대해 설득력 있게 해명하지 못했다. 특히 병역을 면제받게 된 진료기록이나 검증기록과 같은 구체적인 근거를 추후 제출할 것을 전제로 청문회에서 사실상 조건부 적격의견을 냈다. 그런데 그 이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차남 병역면제에 대해 기피 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만큼, 지난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 병역 면제 근거를 제출하기로 했다는 점 등을 참고해 청문회 날까지 차남의 병역면제 사유에 대한 의료 기록 등의 근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될 것이다.

방통위도 한나라당이 청문회를 사실상 하지 않겠다고 버티기를 했었다.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 같다. 행태는 야당 같다. 그러나 방통위도 통합민주당에서 어떻게든 열어야 한다는 입장정리를 해 합의됐다는 것을 말씀드렸다.

다만 내일 청문계획서 채택과정에서 증인 등의 문제에 대해 신실하게 논의하고 채택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한나라당도 이 점을 깊이 이해하고 청문회다운 청문회가 되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민간 5명, 원내 5명으로 10명이 방통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위원장은 민간에 위촉하기로 했다. 형식적인 추천 심의 과정이 아니라 과연 방통위원으로서 자격과 전문성을 가졌는지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면접이나 심사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굳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박재승 공천심사위원장의 공천심사 과정에서의 스타일과 자세를 벤치마킹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이는 통합민주당인 공천심사뿐만 아니라 방통위원 추천과 같은 일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반증이다. 시민이 늘 가까이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권한을 행사하는 시민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

▲안상수대표는 의회정치와 국민통합의 원리를 무시한 발언은 사과해야 한다.
안상수 원내대표께서 오늘 고위당직자 회의에서 황당한 말씀을 하셨다. 국정을 발목잡고 개혁을 방해하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으로서 아직도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은 정권을 교체시킨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야당과 정부 조직, 권력기관, 방송계, 언론사, 문화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중요자리에 남아 새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 세력을 지칭한 것이다.

정치 파트너인 야당에 대해 몰살시키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죽으라는 얘기를 한 것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위험한 발언이다. 새는 한 날개로 날 수 없다. 양쪽 날개로 날 수 밖에 없다. 의회정치와 국민통합의 원리를 무시하고 오로지 당리당략에 몰두해 위험하고 거친 발언을 한 것은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덧붙여 “국무위원 흠집내기로 조각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국무위원을 흡집 냈는가? 원래 흠결있는 사람들에 대해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인사해 놓고 발목잡기라고 둘러대는 것은 어느 나라 화법인가? 자신들의 흡결조차, 국민이 지적하는 흠결조차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야말로 새로운 민간독재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위험한 신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윗물부터 맑게 하는 자세로 국민통합을 구현해야 한다.
참여정부에서 몸담았거나 집권여당에 몸담았던 사람을 공천하거나 고위직에 등용했다. 이런 논리라면 김성호 내정자에 대한 내정 철회는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해놓고 최종찬 전건교부장관, 정덕구 전의원을 공천할 수 있단 말인가?

안 그래도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대학 입시 원문을 내팽기치듯 맡겨버리고, 일제고사로 어린 학생을 한 줄로 세워 공교육을 더욱 황폐화로 만드는 정책을 펴더니, 특권 교육시대를 이명박정부가 활짝 여는, 친재벌 정책을 아무 견제정책 없이 자랑삼아 펴더니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머슴론’을 들고 나왔다.

승자독식시대가 이명박 정부에 이르러 화려하게 개막되었다. 그런데 하위직 공무원, 정책공무원들에게 머슴같이 일하라고 들이댄다고 영이 서겠는가? 황제가 흠결 많은 봉건 영주를 임명하고 머슴처럼 일하라고 한다면 하위직 공무원이나 우리나라에 건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르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스스로의 흠결부터 털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흠결있는 내정자에 대한 인사를 철회하고 윗물부터 맑게 하는 자세로 국민통합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2008년 3월 1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