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필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08년 3월 11일 11: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은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버려야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10년간 좌파정부에서 이루어진 좌파적 법안의 심사기구를 만들어서 신속히 정비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 한나라당이 군사독재정권의 후예답게 드디어 독재본색, 공안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지난 10년의 민주정부를 일방적으로 좌파정부로 규정하는 매카시즘적인 수법, 색깔론을 동원한 것이다.
 
1998년 헌정 사상 첫 평화적 정권교체와 연이은 정권재창출은 국민의 뜻에 의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통과된 법안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제1야당인 한나라당과 함께 한 것이다.
법안을 좌파법안이다, 우파법안이다, 나누는 이분법부터가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만, 한나라당의 논리대로 하더라도 이것은 한나라당 자신이 좌파법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특히, 국민의 정부 초기인 98년부터 2004년 초까지 6년간은 한나라당이 제1당이었다.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동안에 한나라당이 제2당인 것은 17대 국회 4년이다. 10년 내내 한나라당이 100석이 훨씬 넘는 의미있는 제1야당이었고, 그 중에서도 6년간은 제1당이었다는 것을 한나라당이 망각한 것이다. 따라서 안상수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일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스스로를 부정하는 망언이다. 
 
한나라당이 대선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그것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고 자신들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고 오산이다. 출범 초부터 이렇게 독선적이고 오만한 정권은 처음 보는 것이다. 이러한 독선, 독주 오만한 정권을 견제하는 18대 총선이 될 것으로 본다.

■ 금융위원회의 언론통제 시스템, 해외토픽감
금융위원회가 기자통제 지침을 만들었다. 불공정 또는 오보라고 판단되는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해서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기자들에게 이미 통보를 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것은 기자들의 출석을 날마다 체크해서 일주일에 세 번이상 기자실에 나오지 않는 기자는 출입증을 회수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출석체크를 하니까 사유가 있는 사람은 사유를 언론담당관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기가 막히다.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그토록 비난하던 한나라당 이명박 정권은 정권을 잡자말자 참여정부 국정홍보처를 뺨치는 언론통제 지침을 만들었다. 오보나 불공정 보도는 법에 따라 언론 중재나 소송을 통해서 해결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정부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언론을 통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가 기자들의 출석을 부르겠다고 하는 것은 언론모독행위이고 기상천외한 발상이다. 해외토픽 감이다. 
 
정부는 시대착오적이고 몰상식한 언론통제 지침을 만든 책임자를 문책하고 사과해야 한다. 인수위원회에서 언론성향 파악 지시, 청와대 수석 후보자 관련 보도 외압 사건에 이어 기자통제 지침까지, 이명박 정부의 언론 통제 의도가 잇따라서 불거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언론통폐합과 언론인 대량학살, 보도지침 등 언론자유말살을 자행했던 5공 정권의 후예라는 피를 속일 수는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이다.

■ 김성이 보건복지가족장관 내정자는 즉각 교체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그토록 문제투성이고 의혹투성이인 김성이 씨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공금유용, 5공 표창, 자녀 국적포기, 저서 표절 및 논문 중복게제, 땅투기, 자녀의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느닷없는 신앙심 운운 등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될 온갖 이유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투성이 인물을 기어코 장관에 임명하려는 것은 오만과 독선, 오기 인사의 전형이다. 국민을 향해 오기를 부리면서도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는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성이 내정자를 즉각 교체해야 한다.

2008년 3월 1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