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3월 13일(목) 16:00
▷ 장  소 : 국회정론관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결국 김성이 내정자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청문회를 해 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할 사람이다. 청문회 결과 자고 일어나면 문제가 터지고, 모아봤더니 10가지가 넘는 흠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 국민이 이런 분을 장관으로 생각할지 의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취임식에서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절대다수 국민이 싫다고 하는 사람을 임명해 놓고,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해놓고 절대다수 국민이 싫어하는 사람을 임명한 것은 다른 나라 국민을 섬기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대통령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는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또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머슴이다”고 말씀하셨다. 그래놓고 국민이 분노했던 사람을 임명 강행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만을 위한 머슴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 또한 이런 인사를 감싸기에 급급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총선경쟁에만 혈안이 되어 정당 기능이 정지되어버린 식물정당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국민의 정치적 식견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검증 잣대는 더더욱 엄격해 지고 있다. 그런데 이를 몇 십년 전으로 되돌리는 것이 말이 되는가?

▲코드인사하려고 워밍업하는 것인가?
요즘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이 국민에게 필요한 일은 하지 않고, 집권한 것을 누리고 즐기는데 급급한 것 같다. 장관도 희한한 사람으로 내정해 놓더니 그것도 성에 차지 않은지 임기가 보장된 기관 단체장들에 대한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응당 임기 중이라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업무수행에 아무 하자가 없는 사람을 자신들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고 사퇴를 종용하고, 비겁한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임기제를 보장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민주적인 조치였다. 그런데 이를 한꺼번에 뒤엎으려고 하고 있다.

장관들이 자신들 청문회 때는 많은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대한 자세를 취하더니 장관에 취임하자마자 왜 마녀사냥을 하려 하는가? 흠결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덜한 사람들을 국민이 봐주라고 해서 통과시켜줬더니 취임하자마자 하는 일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인가? 민주주의를 다시 과거로 후퇴시키는 일이 신임 장관들이 할 첫 일이란 말인가? 이럴 줄 알았으면 모두 청문경과보고서채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이라고 후회하는 의원이 많을 것이다.

게다가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은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말라고 청와대가 으름장을 놓고 있다. 우리가 동토의 대한민국인가? 21세기를 사는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한껏 드높인 대한민국인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업무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판단할 일이지 마치 박 터진 공천경쟁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낙하산 자리 터를 닦아 놓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달라. 이윤호 장관과 유인촌 장관이 지목한 인사가 누구인가? 그냥 120명 정도 왕창 쫓아내 빈자리를 만들어 자신들이 지난 참여정부 인사를 코드인사라고 밥 먹듯 되 내이더니 코드인사하려고 워밍업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적시해 달라.

▲교육을 시장원리라는 단순무식한 원리로 적용시키는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다.
서울시가 사설학원에 심야 교습시간 제한을 철폐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제철폐, 규제철폐하더니 결국 이런 짓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가 학원에 심야 교습시간을 국민이 제한하라고 그동안 명령한 것은 심야시간을 이용한 고액과외, 교육적으로 학원의 암기식 교육에 지나치게 아이들이 혹사당해 건강한 신체와 창의력에 장애 될까봐 이런 조치를 취했었다. 그런데 교습시간을 철폐했다. 연장도 아니고 철폐다. 바야흐로 학원이 야시장처럼 될 것이고. 밤새기 교습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공교육은 어디로 간단 말인가?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교육을 시장원리라는 단순무식한 원리로 적용시키는 것은 후안무치한 짓이다. 통합민주당은 18대 국회가 구성 되는대로 이명박 정부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특권으로 내달리고 있는 위험한 질주를 국민의 이름으로, 서민의 이름으로 어떻게든 막아보고 교정시키도록 당력을 모으고, 총력을 다하겠다.

2008년 3월 1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