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3월 17일(월) 17:00
▷ 장  소 : 국회정론관

▲로그인을 할 줄 몰라 열흘 동안 방치한 청와대
어제 브리핑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대통령께서 새 정부의 잘못을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고 총선 삼매경에 빠졌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 예로 들은 것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들어갔더니 컴퓨터가 연결이 안돼 열흘동안 복구를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직전 정부가 새 정부를 방해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또 “아직도 야당 같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모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는 ‘이지원’이라는 청와대 시스템을 인계인수를 안한 것이 아니라 로그인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패스워드를 몰랐던 것이다. 그런데 기존에 청와대 내 전산 업무는 총무비서관실 산하 이지원팀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이지원팀이 출범 초기에 현재 청와대 부속실에 사용법과 패스워드를 이미 전달했다고 한다. 결국 이는 시스템 인계인수를 안한 것이 아니라 단순 로그인 문제로 판명이 났다는 보도이다. 미치고 팔짝 뛰겠다. 그러고 전 정부 탓하고, 야당 탓하고 있다. 21세기 미래 산업을 개척하고,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컴퓨터 로그인을 못해 열흘 동안 방치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컨트롤 타워 지휘부인 청와대라고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관련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관장하는 컴퓨터이다. 전달한 비밀번호를 부속실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열흘 동안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웃어 넘길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 내에서 친이명박 부대를 구축하기 위해 연일 혈전을 벌이고, 한나라당 밖으로는 이명박 대통령과 충성도가 맞는 분들로 각종 요직에 앉히기 위한 숙청 쓰나미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컴퓨터가 중요하겠는가?

그러나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고, 앞으로 국정운영에 있어 해태한 자세로 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으며 청와대의 분명한 조치와 해명이 있어야 한다. 결국 열흘 동안 청와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요즘 전산이 마비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최시중 내정자는 국민이 쳐놓은 검증의 바리게이트를 넘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 최시중 내정자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점점 통합민주당 위원들에게는 최시중 내정자가 생각보다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실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아들 병역기피 의혹이다. 따라서 건강기록부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 건강기록부 가져오라고 했더니 생활기록부를 가져왔다.

아들 명의로 서빙고동에 땅을 소유했다가 모조합아파트 측에 매도한 사실을 두고 “도용당한 것이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고 둘러댔다. 그래서 관련 부지의 등기부등본과 아들 최성욱씨의 10년 간 납세기록을 요청했는데 그 해당시기의 납세기록은 보내오지 않았고 등기부등본은 아직 안 왔다.

이는 피해가기다. 자료제출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판단이 아니라면 왜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인가. 통합민주당은 적어도 위원회가 보고서채택 이전 청문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이 자료를 제출받은 것이 필수적이다. 제출되지 않고 계속 회피할 경우 대충 넘어가 청문회를 마쳐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건네받을 것이다.

특히, 아들 최성욱씨가 소유했던 서빙고동 부지는 이전 소유자와 이후 매입한 이후 소유자가 증인으로 나와 관련 사안에 대해 진술할 때 진실규명이 되는 것이다. 증거는 없다. 하지만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자료와 사람을 통해 시비를 분명히 가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최시중 내정자와 같은 청문회에도 불성실하게 응하고 자질과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을 대충 넘어가 임명하려 한다면 청문회는 넘어갈 수 있어도 국민이 쳐놓은 검증의 바리게이트는 넘을 수 없을 것이다.

▲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한나라당만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적인 불행이다.
내일 국정원장 내정자 청문회는 불가능하다. 우선 한나라당이 18일로 합의해 주지 않았다. 통합민주당이 18일로 하자고 했는데 당시 정형근 간사께서 “김용철변호사가 출석하겠다는 확인서를 통합민주당이 김용철로부터 받아오지 않으면 18일 청문회는 응할 수 없다”고 실질적인 거부를 했다. 이후 접촉하지 않았다.

정형근 간사가 공천에 탈락해서인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제가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나라당 원내지도부가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깜깜무소식이다. 통합민주당에서는 김성호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한나라당이 정상적으로 열 수 있도록 협주해 주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고, 그것도 여당이 보이콧 해 임명 강행한다면 큰 불행이 닥칠 것이다. 한나라당만의 불행이 아니라, 국가적인 불행이다. 이런 분들을 장관으로 앉혀놓고 무엇을 하겠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이점을 명심하고, 청문회라는 필수적 절차를 반드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

2008년3월 1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