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의 동행 3

"서민의 답답한 속을 확 풀어드립니다"

살풀이(살리고, 풀고, 이롭게) 프로젝트

2012년 무상보육 실현을 약속하는 정책협약 체결예정!

□ 통합민주당의 '국민과의 동행' 세 번째는 '살풀이 프로젝트'임. 살풀이는 '서민생활을 살피고, 고충을 풀어드리고, 살림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통합민주당의 다짐'임

□ '살풀이 프로젝트'는 주택, 세금, 의료, 보육 등에 관한 통합민주당의 정책대안을 담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맞춤형 초저가 서민주택 공급, 근로소득세 감면, 국가 암 치료비 책임 강화, 아동수당 책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오늘(21일)은 '살풀이 프로젝트' 중 보육부문에 대한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것임. 무상보육 실현, 아동수당 지급, 보육서비스 질 개선, 시간제 보육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통합민주당과 학부모 대표, 보육인 대표, 보육교사 대표가 4자간 정책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임

□ 상계동 황궁어린이집에서 진행되는 오늘 정책협약식에는 손학규 대표와 우원식, 정봉주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

□ '국민과의 동행'은 소상공인 정책협약(22일), 국민과의 서약(23일), 중소기업과의 정책협약(24일)으로 이어질 예정임

□ 식순

장소 : 황궁어린이집 (서울 노원구 상계6동 766 T. 02-933-2367)
   - 참석자 소개
   - 후보자 인사말(노원을 우원식, 노원갑 정봉주)
   - 대표 인사말
   - 2012 무상보육 정책협약문 낭독
   - 정책협약문 서명
   - 협약문 교환 및 포토 타임
   - 보육인·교사·학부모와의 간담회

 

2012 무상 보육 정책 협약서

통합민주당은 더 많은 성장과 기회, 정의가 함께 하는 민생제일주의를 지향합니다.

민생제일주의는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모든 것에 앞서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통합민주당의 약속이자 새로운 비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무상보육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 국정과제와 보건복지가족부 사업계획에서 무상보육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보육료 상한제 폐지를 계획해 놓고 총선을 의식하여 발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새정부에서 보육료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이유는 비싸더라도 고품질의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이미 월 100만원 이상의 고급 유아교육시설들이 수백 개가 들어섰는데, 보육시설마저 자율화하겠다는 것은 보육료 부담 때문에 어려워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친구인 통합민주당은 2012년까지 무상보육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보육료 자율화 시도를 반드시 막겠습니다.

18대 국회 개원일로부터 100일 내에 모든 정책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약속합니다.

1. 단계적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2012년까지 모든 아동들이 무상보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2009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이하까지 무상보육 실시, 이후 단계적 확대

2. 4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 수당을 도입하겠습니다.

  - 연도 우선 10만원씩 지원 후 단계적으로 인상, 소득 상위 20% 가정 제외

3.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민간시설 보육교사의 급여를 2012년까지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 평가인증제도를 정착시켜 부모가 믿을 수 있고,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4. 시간제 보육제도를 활성화하여 엄마들이 꼭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아동발달계좌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에게 확대하겠습니다.

6. 유괴, 아동성범죄, 학대·방안·방임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스쿨존, 실버존,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2008년 3월 21일

 

               중산층과 서민의 친구               보육인 대표
               합민주당 대표   손학규             학부모 대표
                                                          보육 교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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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의 동행' 향후 계획

22일(토) 소상공인과의 정책협약
         - 10:00 수원
 
23일(일) 선대위 출범식 (14:00)
         - 공천장 수여식
         - '국민과의 서약'
 
24일(월) 첫선대위회의 (08:00)
         중소기업과의 정책협약
         - 14:00 중소기업시설 방문
 

※ 세부 일정은 추후 공지. 장소 및 시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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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21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