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정책 브리핑 4 - 보육정책편

맞벌이 엄마․아빠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보육지원은 미래세대를 키우는, 대한민국을 위한 투자입니다. 서민가정에 특히 많은 맞벌이 부부들은 아침마다 아이들 맡기는 문제로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은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통합민주당은 무상보육과 다양한 보육서비스로 맞벌이 부모의 부름을 펴드리겠습니다.

- 지난 대선당시 이명박 후보는 무상보육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인수위 국정과제와 보건복지가족부 사업계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는 보육료 상한제도 폐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이 다니는 초호화판 보육시설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1% 특권층만을 위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통합민주당이 제시하는 보육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육료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맞벌이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입니다.
 ■ 단계적 무상보육을 실시하여 2012년까지는 모든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 서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보육료 상한제 폐지는 반드시 막겠습니다.
 ■ 보육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급여를 국공립수준으로 향상시키고, 평가인증제도를 정착시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입니다.
 ■ 미취학 아동을 둔 부모의 절반 이상이 야간보육 등 시간제 보육제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시작으로 시간제 보육제도를 활성화 할 것입니다.
 ■ 영아(만 0세~2세) 보육수요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보육을 활성화 하고 비용을 지원할 것입니다.
 

2008년 3월 29일
통합민주당 제18대 총선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노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