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선거대책위원회 부정선거 사례 현황

부정선거감시단 접수 사례 현황

❏ 금품관련 불법선거운동 사례

 ❏. 한나라당 김택기 후보 돈다발 사건
  - 2008년 3월 24일 오후 5시께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인근도로에서 한나라당 김택기후보의 측근 김씨의 차량 안에서 김 후보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다발과 수표 등 4천 100만원을 발견하고 관계자 긴급 체포한 사건
  - 4/2 김택기전후보 경찰 소환조사
  - 4/3 구속영장 청구
 ❏ 경남 거제 한나라당 윤영후보 선거관계자 돈 봉투 살포 건
   사건내용
   - 경남 거제경찰서는 한나라당 윤영후보 선거관계자 윤모씨가 지난달 30일 밤 9시쯤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서 38살 박 모 씨에게 특정 후보가 당선되도록 도와 달라며 20만 원이 든 봉투 2개를 건넨 혐의로 체포, 돈 봉투를 더 뿌렸는지,  특정 후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 한나라당 수원시 박종희후보 선거법위반 의혹
   사건내용
   - 한나라당 박종희후보가 2007년 당원체육대회 행사시 현금 1000만원을 중간책임자를 통해서 인원동원 및 체육대회 참석자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제공하고, 하계수련대회 참석당원들을 대상으로 240여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의혹으로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인 사건

 ❏ 경기 안산 한나라당 박순자후보 불법기부행위 건
   사건내용
   - 지난 2월 22일 박순자후보 자신이 단장으로 있는 야구단에 점퍼 40벌 기부(공직선거법 기부행위금지위반)
   조치사항
   - 선관위 고발 조치, 현재 안산단원 경찰서에서 수사중임

 ❏ 경북 영양, 울진 무소속 후보 돈다발 사건
   사건내용
   - 경북 영양, 울진 무소속 후보의 선거대책부본부장의 승용차에서 불법 선거운동 자금으로 보이는 1만 원 신권 490만 원과 A 후보의 명함 50여 장을 발견하고, 박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선거자금으로 보이는 현금 1500만 원 추가로 압수 하고 차량 운전자 박씨 등 2명을 2일 긴급체포
 

❏ 관권선거 관련 불법선거운동 사례

 ❏ 구리시 관권선거 개입 의혹
   사건내용
   - 3/27 구리시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5명이 시 행정망을 이용하여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불법선거운동을 함
   - 선관위에서 조사중임
 
 ❏ 중소기업중앙회 등 단체를 이용한 불법선거 의혹
  - 3.15 중소기업중앙회 김모회장과 서모 비상근 부회장이 충북 충주시 국회의원에 입후보 할 A씨를 도우려고 충주지역 인사 모임을 마련하고 A씨를 참석시켜 지지발언을 하도록 한 혐의
  - 충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및 중소기업활동조합법 위반으로 중소기업중앙회 김모회장과 서모비상근부회장을 검찰에 고발

 ❏ 여론조사회사에 대한 수사 건
   사건내용
   -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번 18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공천을 화두로 현역의원지역에 대한 의정활동평가를 위해 여론조사 실시(조사문항 대동소이하고 조사목적 동일)
   - 지난 27일 인천경찰청은 인천 계양구에서 여론조사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고발이 있었다며 우리당이 의뢰한 공천/경선 관리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 압수
   - 28일 업체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약 10시간)
   - 29일 영장도 없이 강압적으로 업체의 컴퓨터등을 2차로 압수해 가려고 한 점 등
   - 한나라당은 공권력을 이용하여 우리당의 정상적인 선거업무를 방해하고 우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성향을 분석, 선거에 이용하려 한 정치사찰행위
    - 3/31 경찰청 항의방문 시 시정 요구
 
 ❏ 우리당 선대위원장 유세 현장 사찰 관련
  - 우리당 강금실선대위원장의 유세현장에 사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
  - 3/31 경찰청 항의방문 시 시정 요구

❏ 허위사실 등 불법행위 관련 불법선거운동 사례

❏ 경기도 시흥 갑 한나라당 함진규 후보 허위사실 유포건
   사건내용
   - 함진규후보는 우리당 백원우 후보를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선거운동방법」이라는 홍보문서를 조직적으로 유포
   - 선관위에 고발되어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중임

 ❏ 경기도 부천 원미 을 한나라당 이사철후보 후보자비방 건
   배기선후보 재판관련 등 이사철후보의 홈페이지 및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후보자비방에 대한 선거법위반에 대한 법률검토 중임

 ❏ 한나라당 부평 조진형 후보 학력위조 및 군 특혜의혹
  - 조진형후보가 제출한 후보자 등록서류상 조후보의 군복무 기간과 대학재학 기간이 일치한 의혹, 자신의 저서에 타인의 논문을 무단 표절한 의혹이 있어 조사중에 있음

 ❏ 서울 노원갑 한나라당 현경병 후보 관련
  - 4월 1일 오후 한나라당 현경병 후보측에서 ARS를 통해 불법적으로 전화홍보할동을 함
  - 선관위에 표기한 학력이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졸업으로 되어있으나, 서울대 확인 결과 정책학은 2008년부터 운용되고 있다는 답변
  - 선관위에 조사 의뢰(ARS관련), 선관위 소명요구(학력 관련)

 ❏ 한나라당 부평을 구본철후보의 불법선거운동 관련
  - 한나라당 부평을 구본철후보 선거운동원들이 유세차량 앞에서 탈을 쓰며 유세를 하는 불법선거운동을 함(공직선거법 109조)

 ❏ 경기 안양 한나라당 모후보 불법선거운동 의혹
  - 경기 안양 지역의 한나라당 모후보자가 여론조사를 가장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에 대해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법률검토중에 있음

 ❏ 자유선진당 조정무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비방
  - 남양주을 자유선진당 조정무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우리당 박기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기재
  - 선거공보물배포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현재 선관위에서 관련내용에 대한 삭제 작업을 하고 있음
  - 부재자투표자용(3천3백부)은 기 발송됨(판결전)

 ※ 위의 사안외에도 한나라당의 불법선거운동 관련 제보가 이어지고 있음

 ※ 몇 건의 기부행위금지와 불법선거운동에 대하여 사실관계확인 및 법률검토 중에 있음

2008년 4월 3일
통합민주당 깨끗한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 김학재, 임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