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4월 15일(화) 11:20
▷ 장  소 : 국회정론관

▲말바꾸기 정치를 근절시키기 위해 법률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총선 때 뉴타운 관련된 매직쇼, 사기극에 대한 국민적 지탄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뉴타운이 선거 당시 불거졌을때 총선 이후 경제상황이 허락한다면 뉴타운을 10개 이하로 최소화해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보도가 방송되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추가지정 계획이 없다고 ‘절대'라는 표현까지 쓰며 절대 없다고 했다. 이는 같은 말로 해석하기 힘들다.

경제상황이 허락한다면 10개 이하로 최소화해 추가지정하겠다는 말과 추가지정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없고 1,2,3차 뉴타운 과정의 추이를 봐가며 하겠다는 말은 다른데 같은 말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선거전에 한 말과 끝나고 한 말은 이해할 수 없다. 한사람이 얘기한 것인지 두사람이 얘기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은평 뉴타운을 방문한 것이 도화선이 돼 서울 총선에서 쓰나미처럼 덮친 것이다. 한나라당 내부 분석도 그랬을 것이고, 언론에서도 뉴타운 바람이 막판 서울시 정국을 강타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책임져야 한다. 이명박대통령이 은평 뉴타운을 방문한 것은 공약을 건 후보들보다 훨씬 더 큰 도덕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뉴타운에 직접적 권한이 없다. 국회의원이 간접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나 뉴타운은 시도지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뉴타운에 대해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다. 은평 뉴타운을 예민한 시기에 굳이 방문한 것은 뉴타운 총선 쓰나미의 시발점이 됐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조건을 붙였지만 오세훈시장이 추가지정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직간접적 지원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어제는 추가지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을 보면 한나라당 집권세력이 “총선 떴다방”으로 치루 듯 한 것 같다. 되는 장사니깐 빨리 분양하라고 했다가 분양 이득만 챙기고 없어져 버리는 떴다방과 비슷한 것 같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한국정치의 미래를 위해 이런 사기극은 없어져야 한다. 결혼하자고 하룻밤을 지새우고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한 것과 같다 유권자는 미혼모가 된 꼴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는 코미디가 아니고 비극이다. 21세기 한국정치에서 이런 사기극이 있을 수 있는가?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은 뉴타운을 추진하든지 아니면 정치적 책임을 지든지 선택해야 한다.

벌써 표 주고 마음 주고 의석도 줬지만, 이제는 떠나버린 얄미운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통합민주당은 어처구니없는 사기정치, 후진 정치, 70년대에나 볼 수 있었던 말바꾸기 정치를 근절시키기 위해 법률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정실인사, 보은인사 중단하고 널리 인재를 구해 대한민국의 근간을 잘 세우길 바란다.
이명박 대통령의 보은인사는 못 말린다. 코드인사를 하더니 지금은 그야말로 외교부 인사에서도 보은과 시혜의 흔적이 뚜렷한 인사를 했다. 이라크 대사에 부임했다가 인수위에서 갑자기 전문위원으로 임명을 받고, 현재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이라크 대사로 발령을 받았다. 이라크에서 올 때 소환장을 이라크에 통보하지 않아 다시 가면 된다고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 외교적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도 아무 과정없이 애틀랜타총영사로 임명받고 이제서야 국적회복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미국인이 한미 외교를 대한민국의 봉급을 받으며 한국의 편을 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인사다.

한나라당 서울 경선 필승대회 준비위원장으로 지낸 사람을 상해 총영사로, 전청와대 춘추관장 정책특보를 지낸 사람을 시애틀 총영사로, BBK 대책반에서 활동했던 사람을 LA 총영사 임명했다. 씁쓸하다.

형님인사, 고소영 내각에 이어 시혜인사, 보은인사는 널리 인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마주앉아 보지 않은 사람은 등용될 수 없는 세상이 된 것 같다. 이를 정실인사라고 한다. 정실인사, 보은인사, 시혜인사, 패밀리 인사를 중단하고 널리 인재를 구해 대한민국의 근간을 잘 세우길 바란다.

▲성장률에 급급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는 정책만 내세우지 말고 침착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해 국가재정법을 바꿔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했다. 매우 위험한 얘기다. 성장률에 왜 급급한지 모르겠다. 약속한 성장률을 달성못해도 야당이 무엇이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거품성장률에 급급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나중에 우리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오는 것이다. 중단해 주길 바란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잉여세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한나라당의 주장 때문이었는데 이를 주장해 통과시켜놓고 같은 정치집단이 이제와서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통화량 관리나 금리, 환율 정책을 다룸에 있어 물가 문제만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하나의 정부가 했다기에는 믿기지 않는 모순된 정책을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다.

당부한다. 자신들이 설정한 성장률에 급급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트리는 임기응변식의 정책만 내세우지 말고 침착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

2008년 4월 15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