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평가와 전망’토론회 인사말

□ 일시 : 2008년 4월 22일 1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손학규 대표

가락동 농협공판장 갔다 오는 길이다. 소 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다녀왔다. 실제 만나본 농민들의 얼굴들이 상당히 어두웠다. 축협의 입장은 크게 급락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농민들은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도 또 떨어질 것이 우려되어 소를 많이 들고 나왔다고 한다. 어떤 분은 며칠사이에 80만원이 떨어졌다고 하더라. 그런데 제가 오늘 공판장을 찾아간 것은 한미 간의 쇠고기 협상으로 미국 쇠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된 영향을 보기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미정상회담이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왜 쇠고기 협상을 그렇게 허겁지겁 타결했는지 알 수 없고, 또 그 내용을 보면 이건 협상이 아니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인데 미국 측의 요구는 다 받아주고 우리의 요구사항은 다 포기하는 것이 무슨 협상인가. 우리가 지키고자 한 일곱 개 광우병 위험부위 가운데 두 개만 지켰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우리가 가서 직접 검사하고 조사할 수 있었던 권한을 다 내줬다. 모든 것을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되었다. 모든 판단을 미국 마음대로 하는 것을 결과라고 내놓았다. 한미정상회담을 잘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해도 해도 해도 너무했다. 만약 이것이 한미 간의 새로운 전략적 한미동맹의 모습이라면 대단히 문제가 있다. 미국에 잘 보이기위해서 반드시 지켜야할 것들을 모두 내주고 포기하는 그런 한미관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종교도 같고, 사업가 출신이고 해서 한미 간의 우호적 관계를 보여주는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호적 관계를 위해 간도 쓸개도 다 빼줘서는 안 된다.

또 한 가지 상징적인 것이 있다. 방송을 통해 기자회견을 지켜보다가 순간적으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기자가 부시 대통령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노’라고 대답했다. 만약 부시대통령의 이러한 분위기가 정상회담의 결과라고 한다면 양정상간의 회담에서 북한관계, 한반도 평화문제가 어떤 분위기에서 이루어졌을지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한미관계는 통상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교통이나 비자도 중요하지만 역시 대북관계나 한반도 평화문제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미국이 갖는 국제적 위치가 그만큼 크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과 격의 없이 같이 지낸 후에 나온 말과 표현이 한반도 문제와 대북문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라면 앞으로 발전시켜야할 남북의 교류 협력과 한반도 평화는 어둡게 전망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했다. 오히려 작년 후반기에 부시대통령이 ‘이제 남은 문제는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상기할 때 크게 후퇴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후 ‘남북관계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인식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기왕에 부시가 가지고 있던 보수적 인식에 더해서 말이다. 언론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 우려가 된다. 표면적으로 표방하는 대로 단지 군사관계에서 경제 관계를 넘어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전염병퇴치, 인권 등 글로벌 이슈와 같은 보편적 관심사로 확대되고, 여기에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분위기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한다. 그래서 제대로 된 21세기적 동맹관계가 만들어져야한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한미관계의 발전적 방향을 내주시기를 기대한다.

◎ 김효석 원내대표

오늘 토론회가 적시에 열리는 것 같다. 아침에는 쇠고기 완전시장 개방 때문에 원내대책회의를 가졌고, 한미 FTA문제는 누차 우리의 입장을 말씀드린바 있다. 추호도 변함이 없다. 우리당의 정책기조가 바뀔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오늘 바로 이 토론회가 평가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되어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가치는 매우 소중한 것이고, 과거의 군사적 동맹관계를 넘어 전략적 파트너의 관계로 승화되어야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전략적 파트너로 승화될 만큼 힘 있는 회담이었는지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평가도 냉철히 해볼 필요가 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앞으로 한미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나갈지 방향을 설정하는데 대단히 중요하고 이번 평가결과가 앞으로의 한미정상회담, 앞으로 외교정책을 수립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았나? 방위비 분담은 어떻게 되는가? 기지이전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PSI나 MD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또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 한반도에 대한 전쟁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보장을 받아냈는가? 철저하게 짚어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한미관계가 북미관계나 남북관계의 선순환으로 작용되도록 해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가 오히려 북한 고립으로 몰아가는 관계로 가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미동맹의 성과를 어떻게 봐야할 지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우리당의 대외정책, 외교정책을 펴나가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최인기 정책위의장

아시겠지만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미일순방은 당초 출발할 때 많은 것을 얻어오겠다는 다짐을 하고 국민에게 큰 기대를 주고 출발했다. 6박7일간의 순방에 대해서 오늘 결산을 하겠지만 우선 개략적으로 보면 실용외교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국 간의 국익증대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론 부분적 성과는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잃은 것이 더 많다는 것이 깊이 있게 들여다본 전문가의 시각이다. 그중에서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쇠고기 검역조건을 완전히 철폐해버린 굴욕적인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완전히 버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쇠고기수입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분노와 함께 축산농가의 절망의 목소리가 하늘을 치솟는 듯 같다. 부분별로 보면 외교국방 분야에서 21세기의 전략적 동맹으로 승화시켰다고 얘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주한미국 3,500명 감축을 백지화하고 28,500명 수준으로 주한미군 수준을 유지하면서 ‘북핵개방3000’에 대한 미국의 인정을 조건으로 방위분담의 증가, 분쟁에 휘말려서 같이 참여해야하는 문제, 또 주한미군은 결국 한반도 평화와 대북 억지력으로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이제 제3지대의 분쟁에 투입할 수 있는 여건, 한국군이 같이 행동해야할 상황 등을 생각하면 우려되는 바가 너무 크다. 한미동맹의 강화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의 틀을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의 국익의 차원에서 추구되어야할 것이고, 세계 글로벌 전략차원이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의 부담과 국가 장래에 대해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대응해야한다. 이런 것을 보면 국가 부담의 증가, 헌법적 논란이 있는 상황에 대한 선제적 조치를 보면 대단히 우려하는 바가 크다. 한일관계도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확인한 것은 이미 보도되었지만 기존의 한일관계의 재확인에 그친 것이다. 다만 부품소재산업 유치 등은 취약한 부품소재산업 분야에 대한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부분적 성과도 있었다. 최고의 이명박 대통령의 외국 순방이 국익 차원에서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냉정히 분석해서 잃은 것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이고, 쇠고기문제에 대해서는 축산농가의 실망을 회복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정부에 촉구하면서 우리당은 무효화를 선언하라, 백지화하라는 것을 이미 주장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쇠고기 협상 외교 국방 통상 등 전반적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이를 토대로 저희의 정책방향을 정하고,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고 국정을 감시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2008년 4월 22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