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4월 23일(수) 11:30
▷ 장  소 : 국회정론관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한입 갖고 두말하는 일구이언 정부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야말로 한입 갖고 두말하는 일구이언 정부이다. 도저히 한사람이 얘기했다고는 믿겨지지 않는 반전이 언어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뉴타운 문제도 엄연한 발언의 흔적이 있음에도 뒤집기도 하고, 덮어버리기도 한다. 대통령이 한나라당 공천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한나라당 자체 내의 문제제기가 있음에도 어제 당선자 만찬 자리에서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용만 썼다”고 말씀했다. 박근혜 전대표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는 말에 이명박 대통령도 "나도 속았다"는 황당한 말씀도 했다.

▲국가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대운하 문제까지도 총선이 끝나니 다시 밀어부칠 태세이다. 무엇이 진실인가? 총선공약에서 대운하 문제를 뺀 것은 표를 먹고 사는 정당의 잔꾀 정도로 백보 양보하면 이해할 수 있다. 선거기간 내내 국민여론을 수렴해 타당성을 포함한 과학적인 사전검증을 강조해놓고 17일 방미 출국에 앞서 CNN 보도 자료를 통해 “대운하는 단순한 선거 공약이 아니라 물 부족 문제를 비롯해 내륙개발 프로젝트 이슈라고 할 수 있다. 대운하는 이 모든 사안을 다룰 수 있는 포괄적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천명해야 한다. 여기 가서는 안하겠다, 저기 가서는 하겠다. 당에서는 하겠다, 안하겠다, 뒤죽박죽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국가 운명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대운하 프로젝트에 대해 대통령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둘러싼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고, 각 정당이 정치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도 한다. 국민을 외면한 정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걸려있는 대운하라는 뜨거운 화약고를 이명박 대통령이 섣불리 불붙이지 않길 바란다.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훼손시킬 수 있는 추경예산 편성은 국회차원에서 막아낼 것이다.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에서 세계잉여금 15조 중 4조 8천 655억원을 추경예산 편성자금으로 확보키로 결의했다. 한나라당 내의 반론도 반론이지만, 이런 반론이 있음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이기를 또 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통행, 독선적인 주행이 어디까지 계속될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추경 예산 편성은 옳지 않다. 한나라당 입장도 정리되리라 믿지만 국회의 의무와 권리가 있다. 국가의 중장기적 미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국무회의의 추경예산 편성은 국회차원에서 막아낼 것이다.

▲이명박식 인사는 종말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는다.
이명박식 인사는 종말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보이지 않는다. 최근 연이어지는 인사 파동, 막무가내식 인사가 그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보복인사로 구멍을 만들고 그 구멍에 정실인사로 채우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외교부와 같은 특수한 분야에 보복인사가 적용되고 그 빈자리에 정실인사로 채우는 것은 국가 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특수분야에 대한 인사를 신중하길 바란다. 총영사들에 대한 보복인사, 정실인사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그토록 칭찬하고 지금 당장 비준하자고 하는 FTA를 이끌었던 김현종 유엔대사도 8개월 만에 갈아치우는 이상한 인사를 했다.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소위 친노 외교부 공직자로 분리됐던 두 명을 근무여건이 가장 열악한 특수직 공관 발령이 내정됐다고 보도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징벌성 좌천인사로 보면 된다”고 했다. 이런 막무가내식 인사, 가부장적인 인사가 계속되면 결국 큰 문제로 야기될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이익에 심각한 타격을 명심하고, 중단해 주길 바란다.

▲쇠고기협상은 국익에도 맞지 않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격하시킬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7개월 후 헤어질 친구를 얻기 위해 국민을 가혹하게 희생시켰다. 그것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 협상이 끝난 연후에 국민의 상처 난 가슴에 또 다시 대 못질을 하는 말씀을 많이 했다. 쇠고기 협상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어느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협상이다.

오히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관계도 걱정이다. 이런 식의 협상 전례를 대한민국이 남김으로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원망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국익에도 맞지 않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격하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다. 국민의 마음에 ‘국민이 봉이냐. 언제까지 이런 희생을 치뤄야 되느냐’는 생각이 솟아나면 대통령과 정부를 신뢰하고 대한민국이 통합의 길로 나가는데 중대한 장애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러다가 대한민국 한우가 호랑이나 반달곰처럼 멸종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분파 발언, 덜커덕 발언, 씨뿌리는 듯한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와의 간담회와 일본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다른 발언을 했다. 미국에서는 북한을 자극할만한 발언을 하고, 북한과 대화도 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납북자 문제는 6자회담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만 주장했는데 덜커덕 동의를 했다. 그것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동의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기분파 같은 발언, 덜커덕 발언, 외국가서 씨뿌리는 듯한 발언은 신중하지 못한 것이다. 자제해 주길 바란다. 국가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결정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하길 바란다.

2008년 4월 23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