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4월 29일(화) 11:35
▷ 장  소 : 국회정론관

▲교육간담회 결과브리핑
통합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학교자율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교육간담회를 열었다. 교총 이명균실장은 자율화 조치에 대해 총론적인 찬성을 했다. 보완대책 몇가지를 주문하는 선에서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다른 분들은 반대입장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혜영 중앙대 교수는 “학교자율화 조치는 교육철학의 부재다. 교육철학 부재로 인해 교육은 자본주의 경제 논리에 휩싸이게 됐고, 상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책집행의 순서가 잘못됐다. 기회형평성의 문제를 철저하게 상실했다. 속도와 일관성도 부재했다”는 지적을 하셨다. 대안으로 “민간논의기구를 결성해 체계적인 여론수렴을 상시화해야 한다.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와 같은 자율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총장께서는 서울 교육감선거 유권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조사하셨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66%가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을 했다. 공교육의 대안으로 산재해 있는 자율학교 모델을 정리해서 통일된 자율학교 제도를 강화하고 확대해야 한다. 연간 10%씩 확대해 궁극적으로 자율학교 시스템으로 인입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공모교장, 초빙교사제 확대, 교과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대안도 내놓으셨다.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대표께서는 “과잉성적경쟁과 불법 행태를 금지하는 조치마저 철폐하는 우를 범했다. 의견수렴이 전혀 없었다. 교육부 장관의 권한만큼 막강한 것은 시도교육감이다. 시도교육감과 교육청에 대한 견제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못한 체 교육부 지침을 폐지해버렸다. 이것은 시도교육청의 기존통제권과 막강한 권한에 오히려 더 많은 힘을 실은 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절실하다”고 말씀하셨다. 교육감 소환제, 교육청 평가제를 제안했다.

▲민간단체장까지 사퇴압력을 넣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인사쿠데타이다.
이명박 정부가 자꾸 민간쿠데타를 연상케 하는 듯한 행보를 연일하고 있다. 정부 산하기관단체장들에 대해 근거 없고, 무차별적인 사퇴압력으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민간복지단체장까지 사퇴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그것도 5~6차례에 걸쳐서 말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장과 사무총장의 사퇴를 종용한 것이 모 언론 확인결과 밝혀졌다고 한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복지부 복지정책과는 이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질문에 “공동모금회의 기관장 및 사무총장의 교체를 언급한 것은 사실이다”고 시인했고, 공동모금혁신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된 바 있어 기관장 교체 필요성이 검토되어 왔다고 했다.

그런데 공동모금회는 2~3년 한차례씩 정기감사를 받아왔는데 문제가 있다면 감사결과를 토대로 기관장을 해촉을 하던지 제재를 하면 된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시하지도 않고 사표부터 받겠다는 것은 공동모금회의 혁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감사제도를 통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아무 근거제시 없이 민간복지단체장까지 사퇴압력을 넣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다.

그렇게 보은인사를 할 사람이 줄을 서고 있단 말인가? 어떻게 민간단체장까지 사퇴를 하라고 종용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이명박 정부의 인사쿠데타이다. 쿠데타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수준이다. 무조건 파내고, 그 자리에 정실인사, 보은인사를 하는 것이 인사쿠데타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민간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이런 행위를 한 당사자는 국민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비열한 대운하쿠데타를 중단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두 번째 쿠데타가 진행중인 것 같다. 대운하쿠데타이다. 국민에게는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는 양동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어제 건교부 보고과정에서 밝혀졌듯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국민여론이 안좋으니까 양동작전을 구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쿠데타를 모의하고 진행하고 있다. 대운하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통합민주당은 확신한다. 국민과 함께 막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열한 대운하쿠데타를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적 설명이 필요하다.

▲과실송금은 달러에 교육을 바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의 세번째 쿠데타는 특권과 부의 쿠데타이다. 특히, 어제 교육정책은 금도를 넘고 말았다.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입학비율을 3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실송금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조기유학 등으로 외화낭비를 막기 위해 특목고도 만들고, 학교 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권적 교육 구상인데 이렇게 내국인 비율 확대시키면 국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외국으로 조기에 유학가는 행렬이 이어질 것이다.

특히, 과실송금문제는 금기시했던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고등교육시장을 제외하고는 초·중등 교육시장은 개방하지 않고 있다. 키포인트는 과실송금이다. 대한민국에서 운영해 남는 돈을 자국으로 송금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록을 세우려고 하는가?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아닌 일방적인 내주기로 국제사회에서 눈총받을 기록을 세우더니 이제 과실송금마저 허용하는 기록을 만들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교육을 특권교육으로 몰고 가 부와 권력 앞에 교육을 바치더니, 이제는 달러에 교육을 바치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 옳지 않다. 교육은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보듬어가야 할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육문제를 정점으로 한 서민 말살정책이 눈에 띈다. 이명박 정부의 특권정책에 반대하고, 서민 중심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통합민주당은 전력을 다할 것이다.

▲쇠고기 청문회에 대해 한나라당의 양심있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야3당의 제안에 대해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여론도 필요없고, 정당정치와 입법부의 기능까지 무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이명박 정부는 아니지 않는가? 국회의 기본적인 업무까지 해태한다면 정당으로서 존립할 자격이 없다.

오전 농해수위에서 쇠고기 청문회를 의결하지 않으면 정부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통합민주당 위원들께서 주장해서 오후에 그 여부가 결정된다.

오늘 농해수위는 한나라당 위원 3명만 참석하고, 위원장이 한나라당이라는 이유로 다수 위원들의 정당한 의견을 무시하고 청문회 의결을 의도적으로 피해가고 있다. 한나라당의 양심있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통합민주당은 오늘 농해수위에서 쇠고기 청문회가 의결되지 않는다면 통외통위에서 오늘 의결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FTA 청문회도 거부할 것이다. 이점 분명히 한다.

▲어떻게 소 잃고 유도등을 만지작거릴 수 있는가?
쇠고기 시장에 대해 100% 미국에게 굴복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축산농가 현장에 갔다. 축산농가에 가서 화재시 비상 규제에 대해 말씀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정보에 입각한 덜컥 발언임이 드러났다. 9천원짜리 유도등이었다. 소가 유도등을 보고 빠져나가느냐 등의 대통령식 발언을 했는데 사람이 화재시 대피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수단이었다. 축산농가도 그것을 규제라고 인식하지 않는 것을 대통령이 잘못된 정보로 발언한 것이 드러났다.

한미 쇠고기 협상을 보면, 또 그 후에 대통령의 사후 조치를 보면 소 잃고 외양간도 부숴버릴 것 같다. 어떻게 소 잃고 유도등을 만지작거릴 수 있는가? 그것이 대통령의 현장시찰이고 수습방안이란 말인가? 이런 식의 가볍고 졸속적인 행위는 분노한 축산농가와 실망하고 있는 국민의 가슴을 어루만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오세훈 시장이나 당선자 중 한명이 국민에게 양심 고백하는 것이 정치인다운 처사이다.
오세훈 시장과 한나라당 당선자가 어제 만났다. 왜 만났는지 모르겠다. 뉴타운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는 이번 뉴타운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법은 보완장치가 필요하면 보완하면 되고, 필요가 없으면 법을 없애면 된다. 뉴타운 관련 법은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이지 그 자체에 대한 시시비비가 지금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핵심은 선거때 오세훈 시장이 뉴타운을 해주기로 약속했다고 한나라당 당선자가 허위로 말한 의혹이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거짓말을 했던지, 한나라당 당선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것이 포인트지 앞으로 뉴타운을 하고 안하고는 미래의 문제이다.

이런 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짓은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한다. 뉴타운으로 상처받은 국민에게 준사기극으로 유린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간단 말인가? 이렇게 황당하고, 얕은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뉴타운 사건의 본질에 대한 해답은 법률적으로 판가름나겠지만 양심이 있다면 오세훈 시장이나 당선자 둘 중 한명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양심 고백하는 것이 정치인다운 처사이다.

2008년 4월 2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