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원내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  시 : 2008년 4월 29일(화) 17:10
▷ 장  소 : 국회정론관

▲‘친일문제는 공과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적철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종교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본과 관련해 언급했다. 요지는 “우리가 일본도 용서하는데 친일문제는 공과를 균형있게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과거사청산위원회 분들이 과거정부에서 주로 인명됐다며 친일인명편찬사업을 이념과 정권차원의 문제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한일 간 관계는 양국 간의 관계이고, 역사다. 일본의 사과문제는 일본이 알아서 하라고 자랑삼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역사의식의 부재이다. 그리고 일본을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국민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있다. 지금도 한일 간의 문제는 이어져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도, 신사참배, 한일 과거사에 대한 사과 문제도 그렇다. 이런 것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일본을 용서했다는 발언이나, 일본이 알아서 하라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

친일공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문제도 친일인명사전 문제는 그야말로 잘 모르는 친일 인사들의 행적에 대해 규정하는 인명사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이해를 해야 한다. 인명사전에 친일행각을 한 사람을 수록하는 것이 무슨 죄란 말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미당 서정주 선생을 예로 들었다. 친일 행적은 행적이고 그 이후에 미당 선생이 한국 문단에 남긴 족적은 족적인 것이다. 친일인명사전은 그야말로 친일행각을 한 인사들에 대한 명단을 수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지적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일본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일본의 관점에 치우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대통령으로서 어떤 발언과 처신이 온당한지 숙고해야 할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쇠고기 협상은 단계가 없는, 눈속임한 흔적이 있는 원샷 개방이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께서 국민감정과 전혀 동떨어진 말씀을 또 하셨다. 쇠고기 개방문제와 관련해 “노무현대통령이 임기 내에 하겠다고 했고 OIE 기준에 합당하면 하겠다고 했는데 안하고 간 것을 우리가 설거지한 것이다, 설거지해줬으면 고맙다고 해야지 과거정권때 한 것을 왜 이명박 정권이 사과해야 하느냐”고 말씀하셨다.

OIE의 기준에 합당하다는 것은 첫 번째,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로 분류된 것이 작년 5월이다. 참여정부에서 광우병 의심 소와 뼈조각이 발견돼 검역과 선적을 중단한 것이 작년 9월이다. 그리고 작년 10월 쇠고기 협상때 참여정부에서 수입을 거부했다. 그래서 OIE 기준에 합당한지의 핵심은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로 분류됐다는 것 하나이다. 그렇게 분류된 이후에도 참여정부는 쇠고기 협상을 미국의 의도대로 하지 않았다. 검역과 선적을 중단한 사례도 있다. 그래서 이는 과거 참여정부의 협상방식과 이명박 정부의 이번 협상의 하늘과 땅 차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둘러대기가 따로 없다.

둘째, 동물성 사료금지와 관련해 이번 협상에서 미국 선언 시점에서 우리가 수입을 개방하는 것으로 용인했다. 그러나 참여정부에서는 이행조치를 하는 시기를 전제한 가이드라인이 있었다. 이것도 하늘과 땅 차이다. OIE와 관계없는 양국 간 협상 내용이다. 선언 시점으로 할 것이냐, 이행시점으로 할 것이냐는 양국 간의 협상의 문제이지 OIE와는 상관없는 문제이다.

광우병발생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무것도 없고 미국에서 역학조사를 해 OIE에 통보하고 OIE에서 통제국가 지위를 상실했을때 우리가 수입금지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협상 내용이다. 이동관 대변인께서 이런 과정이나 OIE의 실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로 분류됐다는 이유로 검역조건도 포기하고, 수입시점을 동물성 사료금지 선언 시점으로 OIE에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사실의 왜곡임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정부는 국민을 눈속임한 의심을 받고 있다. 마치 단계별 수입처럼 포장했는데 사실상 30개월 미만 소를 1단계에서 수입하고, 사료 금지를 공표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30개월 이상을 수입한다는 눈속임을 한 것이다. 4월 23일 미국은 사료금지조치를 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 수입을 하게 된 것이다. 단계가 없는 원샷 개방인데 눈속임한 흔적이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 가이드라인과 이명박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극과 극이다. 과거정권에 덮어씌우기는 온당치 않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 발언에 대해 이명박정부 차원의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이나 한국이나 도축하는 것은 같고 30개월 이상과 이하를 구분하는 것은 도축과정에서 뒤섞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찌된 일인가? 그렇다면 대부분의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해도 우리는 감별할 능력이 안된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대한민국 차원의 검역체계가 충분히 준비됐다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인식을 갖고 쇠고기 개방문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완벽한 KO패를 한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후 대책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내놔도 부족할 판에 이것을 과거정부에서 한 일을 설거지해줬다고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발언은 적절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식 사고와 남탓하기식의 자세를 갖고는 국민의 걱정하는 마음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 대해 필요하다면 이동관대변인과 통합민주당 간 공개적인 토론도 마다하지 않겠다. 사실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 이동관 대변인과 이명박 정부의 사과를 촉구한다.

2008년 4월 29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